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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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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경찰청,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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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환경부, 강원 북부지역 산양 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도원결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원도 북부지역에 자주 내린 폭설로 인해 산양 폐사가 지속됨에 따라 그간 펼쳐온 산양 보전 활동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비롯해 향후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양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12월 ‘산양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양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550여 회의 순찰 및 구조활동을 펼치며 총 214마리의 산양을 구조했다. 올해 3월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양구군 등)에서 산양 먹이인 건초와 마른 뽕잎을 추가로 지원했다. 환경부는 현재 강원도 북부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 개체군의 서식밀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산양 서식 현황을 조사(모니터링)하여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관계기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점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산양이 폐사한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앞으로 산양 폐사 원인 및 서식 현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전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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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산림청,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산림강국 대한민국!’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며 국토녹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산림강국 대한민국’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 밝히고, 이를 위한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중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산주(220만명), 임업인(21만명) 등 산림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녹화를 진행한 결과 우리 숲은 4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됐다.”라고 밝히며 “풍요로워진 우리 숲이 주는 무궁무진한 가치로 ‘산림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산림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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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해양경찰청, 도서민의 소중한 투표, 해양경찰 투표함 수·호송 작전 안전하게 마무리
    10일 21시 50분 해양경찰 526함으로 인천 연평도에서 투표함을 무사히 수송하여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 육지로 옮기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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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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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방청, 국경없는 재난대응... 2024 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소방청 국제구조대 조직도[동국일보] 소방청은 재외국민보호 및 재난 피해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 최고, 최대 인명구조를 위하여 최정예 국제구조대원을 선정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규모 7.2 튀르키예 대형 지진 대응과 8월 캐나다 산불진압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소방청 국제구조대는 국가단위 소방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 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 국제구조대 인력풀의 정원은 총 137명이며, 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원을 모집한 결과 총 260명이 지원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선정 · 공개된 인력풀에는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된 위험이 상존하는 악조건의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건축, 영상 편집, 드론, 군 통역장교 출신 등 전문대원 및 여성 소방공무원 2명(정보관리대원, 인명구조견 운영대원)이 포함되어, 현장에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대원을 확보했다. 최근 기상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은 재난 대응의 범위를 수난(풍해, 수해)까지 확장하고 대원 편성과 보유 장비를 보강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 선제적으로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1월 일본 지진, 4월 대만 강진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기별 출동대를 사전 편성하고 파견 결정 시 즉시 임무에 투입 가능한 대원을 지정하는 등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대응을 한단계 격상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이영팔 대응국장은“최근 리비아의 홍수, 일본과 대만의 지진과 같이 세계는 지금도 각종 재난에 고통 받고 있다. 2011년 이후 3회 연속 최고 등급(HEAVY)을 획득한 우리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세계 어느 곳의 재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 재난 대응 공조라는 큰 뜻을 품고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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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환경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3회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 안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환경분야 예비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기환경의 변동성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쟁점에 대한 창의적 대응 역량을 찾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숨쉬는 지구,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 우리의 연구”라는 주제 아래 △연구 아이디어 접수,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팀 최종 순위는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2024년 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되며, 다음 날(10월 24일)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및 학계의 주요 연구진이 수상자를 대상으로 조언자(멘토) 역할을 맡아 차세대 환경 연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은 (사)한국대기환경학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과 관련된 상세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회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의 수상자들은 공모전 이후에도 연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국내외 주요 학회지에 6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환경 분야 연구가 다음 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라면서, “차세대 환경 연구 인재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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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0
  • 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에 나선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을 해상 수송·호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군산 해역의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의 수송선을 근접 호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편성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 이송 종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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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4-09
  • 산림청, 산불위기경보 ‘경계’… 대형산불대비 긴급 점검회의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 전국 시 도 대형산불 대비 긴급 점검회의[동국일보]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산불발생 위험기간 동안에는 더욱 빈틈없는 산불상황관리를 통해 산불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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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4-04-09
  • 산림청, 봄기운 전하는 DMZ 접경지역의 야생화 꽃망울
    봄꽃 사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이 비무장지대(DMZ)의 봄을 알렸다. 유독 겨울이 긴 이곳에 행복과 건강을 가장 먼저 전하는 꽃으로 유명한 봄의 전령사 복수초, 바람꽃, 얼레지가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 것이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DMZ자생식물원에는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버들강아지가 핀 버드나무 아래에 소박한 매력을 지닌 여러 가지 봄 야생화들이 피어났다. 복수초, 너도바람꽃을 시작으로 DMZ자생식물원과 DMZ펀치볼둘레길의 계곡과 나무 그늘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모데미풀과 동강할미꽃이 고개를 내밀고, 들바람꽃, 얼레지, 꿩의바람꽃, 노루귀, 깽깽이풀, 노랑제비꽃, 동의나물 등 야생화들이 무리지어 있다. 이곳은 봄이 늦고 여름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봄꽃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5월 초까지 다양한 봄 야생화를 볼 수 있으며, 5월의 DMZ자생식물원에서는 다양한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도 감상할 수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DMZ원, 희귀특산식물원 등 9개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DMZ펀치볼둘레길은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우리나라 최북단 DMZ 자생식물원은 접근이 어려운 현장을 오가며 땀과 노력으로 수집·증식한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며 “일상에 지쳐 아직 봄을 즐기지 못한 국민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며 웃음과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09
  •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 제4기 시장감시단 발족
    제4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9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이 더욱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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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해양경찰청,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해양경찰 ‘위(we) 프로젝트’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현장･협업･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w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we) 프로젝트’는 서로 위하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의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신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조직역량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적극행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대 추진전략인 ▲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 ▲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 ▲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설정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기반 조직능력 제고’는 해양경찰청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업무체계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해양경찰청은 이를 위해 2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특별전담반(T/F)’을 운영 중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문화 조성’은 부서 칸막이 제거와 다른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직 내 갈등, 민생과 안전 등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드림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서로를 위하는 조직문화 구현’은 일방적 소통이 아닌 만족도조사, 중점 인터뷰 등 양방향 소통으로 조직구성원의 생각을 듣고 이를 토대로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 ‘저출생 문제’ 등 사회현안의 해결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당당해 프로젝트’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로 정부업무평가 적극행정 부문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을 다짐하면서“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며, 국민들의 편익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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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해양경찰청, 안개 심해지는 3~7월, 바다 위 안전에 총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종·유형·원인·기상·해역별 등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7월은 기온 상승에 따라 행락객과 선박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바다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여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다. 특히 시정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를 농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농무기’라 한다. 최근 5년간(’19~’23년)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317척 중 농무기에 40%(7,742척)가 발생, 그중 어선(낚시)·레저선박의 사고 비율이 81%(6,305척)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삼척해역에서 국지성 농무 및 운항 부주의로 인해 어선 간 충돌·침수사고가, 전남 신안해역에서는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등 전국에서 바다 안개에 의한 많은 사고가 발생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를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에 도착하기 위한 ‘2024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관서별 해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 해양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 적시 기상정보 제공 등 사전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훈련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 출항 전 장비 사전점검 철저 등 함정 자체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하여 신속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해로드앱(약 60만 명 이용 중) 내 해양안전정보 이미지를 표출하는 등 업무협조를 통해 레저, 행락 등 해양 활동객에게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농무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농무기 기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해 장비 등 사전점검 생활화,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준수 등 운항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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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소방청 2024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 발표...세대 간 소통과 화합 강조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자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과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 :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추진 소방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지원하여 업무 몰입도 상승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장 민첩 혁신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같은 실천과제 목표관리제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해 전직원이 근무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장 등 전직원이 솔선할 수 있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앞에 원팀’ 부처 간 벽 허물기: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방청은 정부세종 2청사 입주기관인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차원에서 3개 부처가 원팀이라는 인식하에 청사공간 공동활용,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AI 기반 복무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와 출장정산 처리를 모바일공무원증과 연계하여 GPS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복무관리 지원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또한 민원전화 접속방식 단일화와 공용차량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환경과 공간혁신을 위해 사무공간을 수평적으로 배치하여 조직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세대 간 어울림 활성화: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조직내 팀워크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31.5%를 차지하는 MZ세대와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 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2개 이상의 다른 부서가 함께하는 ‘감성동행’ 프로그램으로 직원 간 소통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관장의 정책현장 소통 채널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다.름’ (남화영청장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통)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소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MZ세대 직원의 공직 적응에 도움을 주기위해 웰컴키트 제공, 멘토지정 등 온보딩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휴식있는 삶을 위해 소방청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여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격증 취득시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며,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을 새로이 신설해 개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상․하반기 후생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발굴과 직원 의견수렴 창구로 상시 운영해 나가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안내 서비스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비효율적 관행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업무환경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 설 것” 이라며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안전하고 마음 편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참신한 소방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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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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