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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한 현장토론회
    박람회계획 중간보고[동국일보] 산림청과 울산광역시는 13일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추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매립장, 남산로 일원에 123.5ha의 박람회장을 조성하여 2028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지난 5월에 울산시와 1차 협의를 통해 국제정원박람회의 방향성을 검토했고, 오늘 박람회장 예정 부지인 태화강국가정원, 여천‧삼산매립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기재부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울산시는 올해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내년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통해 기재부의 2024년 국제행사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아시아에서 한국이 정원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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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7-14
  • 환경부, 인공증식 2세대 저어새, 자연의 품으로
    먹이 사냥 훈련 중인 모습[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과 서울대공원(원장 김재용)은 7월 13일 정오에 인천시 강화군 선두리 갯벌에서 인공증식한 개체에서 태어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저어새 3마리를 야생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사하는 저어새 3마리는 서울동물원이 2016년과 2017년 강화·영종 갯벌 번식지 내 수몰 위기에 처한 알을 구조하여 그해 서울동물원에서 인공증식 방식으로 부화시킨 암수의 2세다. 이들 방사 저어새는 지난해 2월(1마리)과 3월(2마리)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나, 올해 4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영양군 소재)의 자연적응훈련장으로 옮겨져 비행·사냥·대인기피 등의 훈련을 거쳤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방사 후 생존 여부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저어새에 가락지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저어새는 전 세계에 6,6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 여름철새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우선복원대상종),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EN)으로 지정됐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세계 번식쌍의 약 90% 이상(2,000여 쌍)이 살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서울대공원은 저어새 복원을 위해 △위험에 처한 알-유조(둥지를 떠나기 전·후 알 및 새끼) 구조, △인공양육, △자연적응훈련 기법 등을 개선하며 저어새 보전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방사는 저어새 야생 개체군 관리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선제적 보전 조치의 적용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조류 개체군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13
  • 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환경부[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한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하여,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 6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 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강연 이후 한화진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하여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으로,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이 된다. 이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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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7-13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12일 해양경찰청에서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이행 상황을 회의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 수사, 해양 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 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 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 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정 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 상황 점검으로 목표 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정책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에 녹아들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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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7-12
  • 환경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12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정식집(아리연)에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관리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을 만나 굴뚝 측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이 추락, 화상, 미끄러짐 등 위험 요소에 노출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작업환경 안전 강화,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올해 2월 23일 현장 근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유역(지방)환경청별 안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2억 6,300만 원을 지원했고, 4월부터는 전문연구원(공무직)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가 오랜 시간 높은 장소에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등 작업 여건이 취약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상 시료채취 시스템, 측정 장비 경량화 등 기술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사업장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굴뚝에 올라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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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7-12
  • 해양경찰청, 여름철, 지역·주제별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여름철 해양오염 예방 지역별 테마 점검’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 태풍 내습 등으로 바다에 높은 파고가 일고 잦은 강풍이 불면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해양시설의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낚시와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오염 신고도 크게 증가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오염 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펼쳐 왔으며, 어선 선저 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되가져오기도 추진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 배출 행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와 폐유 등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여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태풍 내습기 해상공사 현장 동원 선박 등에 대한 부주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 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폐어구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해양오염 예방 테마 점검은 우리의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데 큰 목적이 있으므로 해양수산 종사자들도 깊은 관심을 두고 다 같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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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7-12
  • 해양경찰청, 동시다발적 화재·오염 등 ‘대규모 해양 사고’ 대응 역량 키운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해사 환경에 맞춰, 선박의 화재와 폭발, 해양오염 등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의 순 배출 제로화(Net Zero)를 위해 205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50% 저감 목표를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운사들은 신조선의 약 70%를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가스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 운항이 증가하고, 화학물질의 해상 운송량이 늘어나면 복합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존의 탄화수소 계열의 유류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형 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등 해양오염 발생 위험 해역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 중인 기동 방제팀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2년 해양오염 발생 위험 해역에 기동 방제팀을 신설하여 운영한 결과, 오염물질 유출 가능 개소 봉쇄 등 해양오염 사전 유출 방지 건수는 82% 증가했으며, 현장 출동 대응 평균 소요 시간은 약 29% 줄어들었다. 현장 대응 요원이 기름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복합 해양오염 사고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사고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이수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 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목적 친환경 방제함정도 올해부터 해양오염 위험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함정들은 기존 방제정 대비 선박 소화 성능이 좋고, 예인 장비를 갖추고 있어 복합 해양오염에도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친환경 선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 해양 오염 사고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합 해양오염 사고 시 현장 요원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사고 대응에 필요한 '첨단 장비 등을 활용한 현장 대응 기술 R&D사업'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12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서울지방병무청 선정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3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기관’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이 뛰어난 기관을 추천받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합동수사를 통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130명), ▲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등 과학적 지능정보화 수사체계 확립, ▲ 병역면탈 예방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및 현장 면담 강화를 통한 면탈 차단 등 병역면탈 범죄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한 공정한 병역이행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전체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 이라며, “앞으로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생각이 온 국민에게 각인될 만큼 더욱 철저히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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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7-12
  • 환경부, 민관 협업으로 미세조류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 실증화시설 결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시설 구축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7월 13일 오전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양산시 북정동 소재)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탄소포집활용, Carbon Capture Utilization) 실증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화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한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 신기술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필립모리스와 이번 실증화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미세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실험실과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협업하기로 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사업비(약 1.3억 원) 전액을 투자하고 양산공장 부지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의 실증화시설은 올해 5월 말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실증화시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의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한국환경공단의 특허(2022년 11월: 출원번호 10-2022-0155611 및2023년 5월: 출원번호 10-2023-0058334)가 적용된 미세조류 배양장치는 총면적 18㎡에 2,000ℓ 규모이며, 친환경·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돗물 대신 폐수 재이용수를 미세조류 배양액으로 활용하고 100% 태양광 발전전력으로 전체 시설을 가동한다. 현재 이 시설은 연간 약 2.1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실증화 시설 준공식 이후 올해 9월까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검증한 후 올해 10월 중으로 관련 시설을 한국필립모리스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산화탄소 포집에 쓰이는 미세조류는 활용이 끝나면 바이오연료, 비료, 사료 등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시설에서 회수한 미세조류를 비료 또는 사료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탄소포집활용(CCU)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친환경 신기술”이라며, “이번 실증화시설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탄소포집활용(CCU) 생물학적 전환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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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7-11
  • 해양수산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에 방치된 쓰레기 본격 수거한다
    7개 섬에 방치된 쓰레기 111톤 수거 계획 사업개요[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낙동강하구에 있는 진우도 등 7개 섬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111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낙동강하구에 있는 이 섬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들의 휴식․산란장소로 이용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낙동강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물질의 퇴적지여서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가 청소를 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고, 폐선박, 폐컨테이너 등 대형폐기물이 많아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어촌계, 시민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방법과 수거시기를 정했다. 이후,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폐선박 등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대집행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장비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수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 완료 후에도 섬들이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귀중한 자연환경자산인 무인도서를 철새와 시민들에게 깨끗이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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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7-11
  • 환경부,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전체 현황[동국일보] 4개의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2기 위원들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2일 낙동강을 시작으로, 13일 한강과 금강, 14일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촉식을 각각 개최한다. 위촉식에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나머지 위촉위원 83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4개 유역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한강 위원회는 전경수 위원장(61세, 성균관대 교수)을 포함하여 24명, 낙동강 위원회는 남광희 위원장(62세, 부경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금강 위원회는 김건하 위원장(55세, 한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영산강·섬진강 위원회는 김민환 위원장(62세, 호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19명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한화진)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장,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75명이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물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홍수 대응 등 유역 내 물 관련 현안 해결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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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환경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샛길출입 단속(2022. 7. 23. 촬영)_설악산[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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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하여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들의 효과적 수사지원을 위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운영중인 ‘수사지원시스템’은 웹 기반의 경찰내부망 시스템으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관은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음성분석 모델이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됨으로써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탑재될 음석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기존 해외에서 도입되어 국과수에서 사용해온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분석모델을 통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함으로써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경찰의 모델 사용을 앞두고,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7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검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분석모델 사용 및 분석 결과 해석 방법을 익히게 되며, 참가자들은 실제 모델을 사용하며 실습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범죄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성 분석모델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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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경찰청,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68,406명 검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96일 동안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강절도 사범 29,338명을 검거하여 1,238명을 구속했고, 장물 사범은 245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은 4,166명을 검거했으며,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대면 수법, 절취 수법) 981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23,353건(총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1,733건)도 병행했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33,676명을 검거하여 553명을 구속했다. 범행 장소별로는 길거리·편의점·대중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성 범죄가 29,514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무실·공장·공사장 등 근로 현장 2,432건(7.6%), 병원 등 의료현장이 150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682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56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 폭력성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6%),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23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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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해양수산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영국 런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2일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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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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