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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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68,406명 검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96일 동안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강절도 사범 29,338명을 검거하여 1,238명을 구속했고, 장물 사범은 245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은 4,166명을 검거했으며,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대면 수법, 절취 수법) 981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23,353건(총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1,733건)도 병행했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33,676명을 검거하여 553명을 구속했다. 범행 장소별로는 길거리·편의점·대중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성 범죄가 29,514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무실·공장·공사장 등 근로 현장 2,432건(7.6%), 병원 등 의료현장이 150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682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56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 폭력성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6%),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23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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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해양수산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영국 런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2일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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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산림청, ‘친환경 소재’의 최신 기술 트렌드가 한자리에!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7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대학교 주최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 전략 포럼’과 공동으로‘친환경 소재 산업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나노셀룰로오스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나노소재의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내 친환경 소재 산·학·연 관계자들의 교류의 장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경도대학 등 12개의 기업·대학이 참여하여 연구교류 및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했으며, 약 150여명의 규모로 행사가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친환경 나노신소재인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NF)의 다양한 응용소재로의 활용 기술이 선보였으며, 이에 관한 제품화 및 표준화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엿보이는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과학원에서도 나노셀룰로오스의 다양한 친환경 소재로의 적용기술을 소개했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나노셀룰로오스는 소재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친환경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신소재 적용 기술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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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기상청,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동국일보] 기상청은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필리핀에 상륙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메기(MEGI)’와 ‘노루(NORU)’를 대체할 태풍 이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최된 제55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9개의 태풍 이름 퇴출이 결정됐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인 ‘메기’, ‘노루’ 외에도 작년 가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힌남노(HINNAMNOR, 라오스 제출)’도 포함됐다.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나라는 태풍위원회가 새로운 태풍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체할 이름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상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메기’와 ‘노루’를 대체할 새 이름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이며, 전자 우편 또는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 31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됐다가 삭제된 태풍 이름은 제출할 수 없다. 앞서 우리나라는 발음하기 쉽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으며, 2~3음절로 되어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주로 제출해 왔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힌남노’와 ‘메기’, ‘노루’를 포함하여 9개의 태풍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은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정해져 2024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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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해양수산분야 방사능 안전성 조사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7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하고,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첫 길목인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과정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방문하여 부산지역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전 처리부터 방사능 검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철저히 증명하여, 국민이 진심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 차관은 전국 연안의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능물질을 감시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하여 해양 방사능 분석상황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우리 연안에서 채취된 시료의 방사능 분석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우리 바다는 안전하지만 현재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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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경찰청,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배달 문화 활성화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이전보다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 홍보·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후진적 관행은 여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하반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배달 독촉 등 자칫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업체와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현장 안전 활동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제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둔다.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 행위는 관계기관 협조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고,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하반기 중 확대(3개소→28개소)하고,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가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외에도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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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중부해경청,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잠수 훈련

  7월 6일 오후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 잠수 훈련에 참가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과 해군 제2함대 구조작전중대원이 표면공기 공급 잠수 체계를 착용하고 잠수 준비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부두 해상에서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잠수 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해상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 14명과 해군 제2함대 구조작전중대원 22명이 참가했다.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구조잠수 훈련은 △공기 호스 연결을 통해 장시간 잠수 구조가 가능한 표면공기 공급 잠수 체계를 이용한 탐색 및 잠수 구조 △수중에 가라앉은 무거운 해양 구조물 합동 인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해양경찰과 해군으로 편성된 합동 잠수팀이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서해 환경을 극복하면서 수중에 가라앉은 해양구조물을 탐색및 인양하여 구조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김태환 총경은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구조 능력 향상과 관계 증진을 위해 합동 구조잠수 훈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해군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바다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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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7월 6일 14시부로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중순경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7. 6. 14시부)했다.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는 고수온 발생이 가장 빨랐던 작년과 비슷하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며 수온 상승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최근 30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면서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등)를 지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고수온 대응을 준비하고 여름철 양식장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라며 “어업현장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속보·특보를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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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허브(HUB)로 자리매김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6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 등 양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전담경찰관 대상으로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박효순 회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 과제로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이 좋은 본보기(롤모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12년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가 쌓아온 노하우와 자원들을 활용하여 해양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인식 수사국장은“피해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양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피해자 지원 협회는 2010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 공익법인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19개 지부를 설치하고, 뜻밖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의 심리상담, 긴급 생활 지원·의료비,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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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농촌진흥청,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시상

  공모전 추진 결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개발과 현장 확대 실천을 위해 실시한 ‘탄소중립 실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6일 본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육성’(장시연, 전주)과 ‘동물복지와 탄소중립을 한 번에, 혼목임업’(김동현, 전북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논 탄소 저감을 위한 격년 순환 헤어리베치-볏짚 시용 확대 방안’(이상혁, 당진)과 ‘리빙랩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로컬저탄소 마을 식생활 교육’(이도현, 화성)이 받았다. 이 밖에 물개구리밥(부상 수초)을 활용한 양돈분뇨 자원화, 농기자재 수리 도구(키트) 개발로 농기자재를 수리해 사용할 권리,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제를 이용한 탄소 보조금 지원, 감축 실천 응용 프로그램(앱) 개발 등을 제안한 총 10점(개인 6, 팀 4)이 장려상을 안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육성’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물복지와 탄소중립을 한 번에, 혼목임업’은 나대지와 간척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사육함과 동시에 나무(과수)를 심어 탄소저장과 동물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참가자와 대학, 기업, 농업법인 등 팀별로 작물 재배와 축산,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리는 방법,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방법 등 총 112건이 접수됐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참신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파급성을 검토한 끝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0점 등 총 14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기술은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연구기획 및 시범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효과성이 높은 기술은 정책사업으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이충근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실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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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환경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로 떠나보세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 휴가 및 방학 기간을 맞아 8월 말까지 8개 소속ㆍ산하기관과 함께 친환경 여름 체험 과정인 ‘소담휴(休)’를 운영한다. 소담휴(休)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로 여름에 떠나면 좋을 다양한 환경 명소를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 과정과 여행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자연이 보내는 여름 초대장’을 주제로 △1박 2일 섬(島)스럽게, △자원관이 살아있다, △쓰레기 줄이기 ‘일체형 친환경 여행(올인원 에코 투어)’ 등 교육과 전시, 체험까지 친환경 여름 즐기기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 ‘여름 안에서’를 비롯해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추천 여행지’, ‘여름방학 멸종위기 곤충교감’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환경부 온라인미디어를 통해 선보인다. 아울러 소담휴(休)를 통해 친환경 여행과 생활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알린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작은 누리집과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소담휴(休) 운영은 환경부와 소속ㆍ산하기관이 각각 시행하던 각종 여름 행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간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움을 배우며 환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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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중부해경청, 정보보안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7월 6일 오후 1시 개최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기획운영과장 직무대리 이병주 경정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교육훈련센터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5개 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공유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발전 방안 토의 △도청탐지시스템 운용법 교육 △주요 정보보안 현안 사항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최신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실무자의 인터넷 정보보안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일선 담당자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해양경찰의 정보통신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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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너의 행동을 응원해”탄녹위,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실시

  탄소치워리더 캠페인[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가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소치워리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탄소치워리더’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청소)’, 이러한 행동을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치어리더’의 합성어로 표현한 캠페인이다. 탄녹위는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이번 캠페인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동 캠페인에서 올 연말까지 분기별로 탄소중립 실천 미션이 제시되며, 첫 번째로 제시된 여름 미션은 ‘옷, 생활용품 등 안 쓰는 물건 치우기’로, 안 쓰는 물건을 중고 거래해 새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면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기부나 리폼(수선)을 통해 생활 폐기물도 줄이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kg 상당의 서랍 2개를 기부하여 15년간 재사용 시, 153.18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고, 청바지 1벌을 리폼(수선)하여 다시 입으면 청바지 1벌 제작 시 발생하는 32.5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직접 개설·운영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 ‘으쓱’(ESG.korcham.net)과 뉴스레터를 통해 캠페인을 함께 홍보하여 기업과 국민의 동참을 응원한다. 또한 ESG 경영 및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8개 기업*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 의지를 밝히며 각 홍보 플랫폼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내 임직원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추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대한상의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특별히 제작된 캠페인 웹페이지를 통해 탄소감축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할 수 있다. 또 참여자를 위한 미니 인증서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녹위印(인)” 웹카드를 스티커로 직접 꾸미고 편지글도 작성, 공유를 통해 주변인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탄녹위와 대한상의는 향후 ‘가을 미션(가칭, 추석 명절 이후 가득 찬 냉장고 치우기)’과 겨울 미션(가칭, 한 해를 정리하며 이메일 치우기)’을 준비할 예정이며, 국민의 실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동 미션을 제시하여 연말까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함께 한 마음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국민께서도 퍼스트 코리아로 가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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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보관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

  냉장고 유형별 전기사용량 비교[동국일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내 식품 보관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개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온도는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오픈형 쇼케이스)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 냉장보관 식품, 여름철 온도관리 적절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다. 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주로 유제품과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샌드위치 등)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형 냉장고는 탄산음료와 맥주 등을 시원하게 보관‧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온도를 도어형 냉장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어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매장의 실내 온도,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설정온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60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93.3%(56개)가 5.0℃ 이하로 설정돼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도 전체의 53.3%(32개)를 차지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중 75.0%(42개)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는 41.1%(23개)였다. ●도어형 냉장고가 상대적으로 전기사용량을 더 절감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 조건에서 개방형 냉장진열대와 도어형 냉장고의 온도를 10.0℃와 5.0℃로 설정한 후 각 설정 조건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냉장 온도를 5.0℃로 설정했을 때 도어형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은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34.7%에 불과했다. 전국 약 52,000여 개 프랜차이즈 편의점(’21년 기준)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도어형 냉장고와 같이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30,403MWh의 전기에너지가 절감되며 이는 국민 약 70,000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소비량(’21년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식품은 놓인 위치에 따라 온도편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냉장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의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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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환경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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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