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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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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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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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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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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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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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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기획)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정기신 세명대 교수)은 지난 3월 15일 출범하여,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에서는 조사·분석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①시설의 화재취약성, ②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③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현장의 책임성 강화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정비한다. ①2022년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시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아케이드 설계기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에 설치된 PMMA,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 해당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②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③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①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개소(6.8%)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 지정과 함께 지구 범위 확대를 요청(소방청→시·도지사)하고, 지자체의 검토와 지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년/1회)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3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을 강화한다. ①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또한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②전통시장 상인 대상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 “찾아가는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③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율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최근 10년간(’13~‘22) 전통시장 대형화재는 7건 발생했으며,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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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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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방한 외래관광객‧다문화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중국어권) 112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6월 한 달간은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하여 효과성을 확인, 7월 3일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 문제・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BBB(비영리단체, 1588-5644) 등의 민간 통역 서비스와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통역 도움을 받아왔지만,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112 접수방법‧법률용어‧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했다. 통역요원들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배치되어 전국지역 대상으로 외국인 112신고 및 일선 치안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 경찰관들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통역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범죄신고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통역요원이 112상황실에서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지역 시범 운영 결과, 접수소요 시간이 기존 통역 서비스 대비 2분 21초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한 외국인들이 112를 이용하여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 입국장과 철도역, 주한 영사관 등에 112 신고 방법 영상물과 홍보지를 배포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112로 전화하면 전문 통역인의 응대로 신속하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통역 서비스의 효과성, 통역수요 증가 등을 분석하여 향후 통역 지원 언어 및 인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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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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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
- 산사태피해복구지를 점검하는 모습[동국일보] 산림청은 6.25일부터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7.4.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호우 소강상태 기간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를 긴급점검한다고 밝혔다. 강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연이어 내릴 경우 사면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중점 점검, 추진할 사항은 △ 6.25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장 확인 시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산불피해지, 산사태피해복구지, 벌채지, 산지태양광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 점검 강화 △ 숲길,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 및 사전 출입통제 조치 △ 호우 시 산사태 재난 국민행동요령 안내 강화 등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주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 발생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강상태 기간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역과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지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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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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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민주노총 집회 총력대응 방침
-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6월 30일 15:3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점거·집단 노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라며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7월 총파업 집회시위 과정에서 교통혼잡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경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해산 조치와 같은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을 때 즉시 현장 검거하는 한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바로 출석을 요구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주동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할 계획이며,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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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민주노총 집회 총력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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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소방 ISSUE is YOU”
- 소방청[동국일보]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당신은 소방의 홍보 콘텐츠입니다” 전국 소방서 언론 홍보담당자 2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을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일과 4일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에서 ‘2023 소방정책 소통홍보 전략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정부 정책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홍보가 1대 다수를 대상으로한 일방적 정책 설명 위주였다면, 최근의 정책홍보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수요자 맞춤형 1대 1 소통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연수는 이같은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7주년을 맞아 소방의 핵심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해 중앙(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 간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채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공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 정보, 사진, 영상 등 재난방송 체제 전환 시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메시지 일원화를 위한 협조사항 당부 등 소방 정책 홍보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감염병, 정부 조직 리스크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방송체제 구축 및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도 진행한다. 소방정책 홍보 및 정부PR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환경변화와 PR전략』을 주제로 최홍림 한국광고홍보학회장의 특강이 진행되며, 『재난방송의 이해 및 관리』를 주제로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KBS) 재난미디어센터 김성한 팀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됐다”며 언론홍보담당자들의 전략적 업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재난정보를 바르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공식채널*을 통해 주요 소방정책은 물론 생활 속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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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소방 ISSUE i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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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 [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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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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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국제환경규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들이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올해 6월 26일(현지시간) 기후관련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6월 14일(현지시간)에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터리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가 포함되는 등 제품 단위로까지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컨설팅)‧인력양성, 국가 환경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규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환경규제 현황을 공유했고, 참석 기업과 업종단체는 수출 촉진을 위해 환경부에 환경정보 측정 지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동향 정보 제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제 공개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급망 실사, 기후공시 등 최신 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및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 통상규범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탄소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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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국제환경규제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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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물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유망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3)’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startupwate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물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 평가단‘에 참여하여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월에 발표경연을 통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자금 등 총 상금 1억 2백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협력 기관들과 공동으로 기술 실․검증 및 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 후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새싹기업(스타트업) 협력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물산업 펀드 추천 등 혜택도 주어진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그간 공모전을 활용해 다양한 기업을 발굴하여 신규창업과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젊은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물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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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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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항공기, 북태평양고기압을 조준하다!
- 기상항공기-25종 관측장비가 장착된 국내 유일의 기상관측 전용 항공기로 위험기상 선행관측, 환경기상 감시, 온실가스 감시, 구름물리 관측및 기상조절 실험 수행[동국일보] 기상청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기상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에 따른 가장자리의 변화에 대한 특별 관측을 수행한다. 지난해는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 전국적으로 정전을 가져온 태풍 힌남노, 이른 열대야 등 위험기상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한 해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여름철 한반도 위험기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장마, 태풍 이동 경로 등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수축과 그 가장자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수증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위험기상 현상과 관련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구조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됐으나, 그 구조의 특성 및 위험기상과의 인과관계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구조와 변동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2021년부터 매년 여름철에 기상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특별관측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와 예보 현업에 적용하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확장·수축 분석 등 변동성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기상항공기는 물론 기상관측선, 해양기상관측장비 등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변동성과 위험기상 현상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입체적 구조 파악과 변동성 원인 규명을 위하여 이론·관측·분석·예측을 포함하는 통합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북태평양고기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만큼, 국제적인 공동 관측과 협력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특히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 구조 이해와 특성 파악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위험기상의 인과관계가 상세히 분석되면 여름철 위험기상의 예측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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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항공기, 북태평양고기압을 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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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전개
- 29일 조현진 해양오염예방국장이 환경재단과 롯데칠성음료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롯데칠성음료, 환경재단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을 비롯해 나한채 롯데칠성음료 음료영업본부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7~8월 두 달간 전국 약 450여 개 소매점에서 롯데칠성음료의 기획 제품을 판매하는 ESG 사회공헌 매대를 운영하며, 해당 기간 소비자 홍보(프로모션)를 통해 ‘7대 물놀이 안전 수칙’과 환경보호 정부혁신을 위한 ‘우생순(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프로젝트’ 등 해양경찰청의 주요 정책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공헌 매대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환경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과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등 민간 봉사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많은 국민이 해양환경보호와 안전 문화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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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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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 관리협의회 개최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6월 29일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호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수변도시 및 산업단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만금호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년도 안건 추진경과에 대해 점검하고 올해 안건인 방치선박 제거, 해파리 구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새만금호를 만드는 데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하겠다.”라면서, “바다, 호소 및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공존하는 명품도시 새만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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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 관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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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에 국산 목재의 역할을 찾다
- 목재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국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교육시설물에 국산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조남호 건축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0년 이전에 건립된 학교 수는 약 31%로 개축이 필요한 교육시설물 내 목재 활용을 높인다면, 목재를 대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 목재의 인체 친화성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 중립 달성과 ‘미래학교’ 사업에 부합하는 교육시설물 건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는 시공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시설물을 포함한 도시 목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수립했다.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김철기 연구사는 “교육시설물 내 올바른 목재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국산 목재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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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에 국산 목재의 역할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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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등 화재안전기준 강화
-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전후 비교[동국일보]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했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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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등 화재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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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최신 정책 및 동향 공유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항공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에 있는 소방항공분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전북 부안(소노벨 변산)에서‘소방항공 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2023년도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는 매년 소방항공 분야의 최신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소방항공 안전체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연수는 △소방항공 정책 추진 방향 공유 △소방항공 안전과 팀워크 향상에 관한 특강 △항공대별 안전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헬기 정비체계 통합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 및 소방헬기의 출동관리·통합지휘·조정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소방헬기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고 사례 분석 및 팀 의사결정 방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연수는 조종, 정비, 구조‧구급, 운항관제 등 소방항공 관련 모든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소방항공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항공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헬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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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최신 정책 및 동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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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통합 관리 위한 ‘5대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
- 비전 및 전략[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전하기 위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5대 해양생태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5대 해양생태축은 ▲ 서해 갯벌 보전축, ▲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 동해안 생태 보전축, ▲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전축, ▲ 기후변화 관찰축이며, 이번 계획에 5대 해양생태축별 ①연결성 강화, ② 관리거점 확대, ③협력체계 구축의 세 가지 전략 아래 중점과제들을 정하여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생태축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훼손지 및 서식지 복원을 통해 주요 생태계의 기능을 개선한다. 또한, 해양생태축별로 관리‧연구‧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단위의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관찰(모니터링) 프로그램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 증진 교육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보전관리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외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보전을 기반으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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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통합 관리 위한 ‘5대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