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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원광에스앤티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동국일보] 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6월 2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1월 1일에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켜주며, 실증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간 5개 부처에서 산업융합 등 7개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 중이며, 올해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8번째 규제특례 제도로 도입됐다. 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후 실증을 위한 과제로 접수된 이번 안건의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과제별 쟁점, 규제 현황, 처리 방향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했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엔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여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운송의 효율성 및 처리과정에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실증한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2027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여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신청)’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하여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소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안건인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삼성전자 신청)’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하여 부피도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원료는 가전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되어 자원의 순환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는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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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 운영 등 과학기술 기반 치안 역량 고도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안)[동국일보] 경찰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선도형 과학치안 구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치안현장 접목 ·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은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복철 이사장을 비롯해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장,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박연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최영민 한국화학연구원 부원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진과 25개 출연연 기관장을 경찰인재개발원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경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출연연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의 치안현장 접목’을 주요 협력 방안으로 찾아내면서 추진됐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한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도 발족할 예정으로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다수 보유한 10개 출연연이 우선 참여한다. 더하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PSI),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외 미래치안정책국을 비롯한 경찰청 관련 기능들이 협력하게 된다.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신종범죄 예방 · 수사’, ‘미래교통 · 모빌리티’, ‘치안서비스 · 경호’, ‘첨단경찰 · 현장안전’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각 분과에서는 치안현장의 수요와 출연연이 보유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 · 기획하는 한편, 분과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치안정책연구소와의 공동연구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소재 · 부품 · 장비, 정보문화기술(ICT) · 시스템 등 출연연이 기존에 보유한 다양한 원천기술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여 국민 체감 성과로 확산하고, 치안산업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상용화 · 산업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발전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출범할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는 치안현장과 연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협력 모델로 과학치안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국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전폭 지원하겠다.”라면서, “나아가 방위산업처럼 치안산업을 성장시켜 국익 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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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해양경찰청, 다크웹·가상자산 추적시스템 도입으로 사이버 수사력 강화
    26일 해양경찰청 수사관의 사이버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불법 추적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크웹, 가상자산 관련 해양범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수사·정보·외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법추적 시스템 시연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양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마약 거래, 밀수, 밀항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처음 ‘불법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불법추적 시스템’은 은밀한 범죄의 온상인 다크웹의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집하는 기능을 통해 범죄정보 수집, 연관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익명으로 무한정 생성이 가능한 가상자산의 주소를 위험도에 따라 식별하고 도식화하여 자금의 흐름을 신속히 추적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국민 생활을 침범하는 해양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사이버범죄를 원활히 추적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추적시스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해양경찰청 수사관들의 사이버 범죄 대응역량을 높이고, 마약 수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적 수사 전문가 양성 하여 적극적으로 해양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불법 추적시스템 활용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범죄를 척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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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해양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5일 해양경찰청에서 수사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중앙 장인식 수사국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석자들과 함께 2024년 해양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총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특히 올해부터는 더욱 다양한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과 피해자보호단체, 여성폭력방지 분야의 전문가 등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경찰 수사의 인권 제도 및 정책 수립 등 인권 중심수사를 위한 개선방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해양경찰청은 2024년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확보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연계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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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기상청, 기후감시 자료를 한눈에!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개시
    개편전/후[동국일보]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지원기관으로서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감시 현황과 현업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6월 27일(목)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하여 기상청 날씨누리를 개편, 첫 화면에 ‘기후’ 메뉴를 배치하여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반도에서 전 세계까지 기온, 강수량 등 기후 현황과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북극해빙, 해수면온도 등 전지구 차원의 기후감시 요소도 제공한다. 한반도(남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경향 파악을 위해, 일·주·월·계절·연별 시공간 평균, 편차(평균-평년)뿐만 아니라 이상고온·저온 현황 분포도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기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위도 북극과 저위도 열대해수면, 대륙 상태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 기후감시 요소와 북극해빙, 엘니뇨·라니냐 현황을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기상청에서 1·3개월 전망을 생산하기 위해 현업에서 활용하는 기후예측자료(GloSea6)를 지상에서 상층(상공 약 12 km)까지 고도별로 표출 서비스함에 따라, 기후예측 학계와 연구계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3개월 전망이 발표됨과 동시에 주별(미래 한 달까지), 월별(미래 3개월까지) 기후예측모델 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지도 도법을 반영하여 전 세계 기온, 강수, 바람 및 지상~상층의 지위고도 편차를 관측자료와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연계하여 표출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이음새 없이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극단적 이상기후가 빈발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직접 기후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기후감시와 예측에 관한 관심 증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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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최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지 돌발홍수 예측 모델 개발
    산지 돌발홍수 현장[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홍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해마다 인명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한국 산지에 맞는 홍수 발생 특성을 구명하고 인공지능 모델과 디지털 트윈 기법을 적용하여 돌발홍수의 발생 위험정보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무더위와 함께 산지 계곡의 물놀이객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산지 계류에 인접한 산림복지 및 휴양시설이 함께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경사가 급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6시간 미만의 짧은 강우에도 범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지 돌발홍수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연구에서 산림 수자원 장기 모니터링 시험지 40개소의 홍수 유출 실측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에 맞는 한국 산지형 홍수도달시간 공식을 새롭게 개발했다. 한국 산지형 홍수도달시간 공식은 기존 공식에 비해 한국 기후와 산지에서 2배 이상의 정확한 예측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한국 산지형 홍수도달시간 공식을 기반으로 하여, 강우 강도와 홍수 발생 간의 상관성을 기계학습과 디지털 트윈 기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발홍수 예측 모델을 개발했고, 산림유역의 돌발홍수 발생 5시간 전 높은 신뢰도로 사전 예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돌발홍수 위험성을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평가하고 등급화하여 예·경보 안내 장치를 개발했으며, 현재 운장산자연휴양림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이임균 센터장은 “무더위를 피해 산지 계곡을 찾는 여행객들은 돌발홍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발홍수의 위험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며, 산지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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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경찰대학–미(美) 보스턴대, ‘인공지능 시대의 사이버범죄 방어’ 위해 머리 맞댄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이호영)은 미국 보스턴대학교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판교 KT 신사옥에서 2024 국제 화이트햇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 화이트햇 학술대회는 혁신적인 기술과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범죄 수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보스턴대학교가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이어 대면으로 개최되는 두 번째 행사다. 이번 행사 주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혁신에 대비한 사이버범죄의 방어’이다. 온라인 포함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 수사 경연대회와 논문 경진대회 등이 진행된다. 27일은 경찰대학 강욱 교수가 주재하는 ‘인공지능&로봇공학’ 등 4개 분과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28일은 사이버수사 경연대회 본선과 모의재판 등이 열린다. 한편,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화이트햇 학술대회의 사이버범죄 수사 경연대회 예선이 보스턴대학교의 제안으로 경찰대학에서 진행됐다. 경찰대학은 작년 4월 미국 보스턴대학교와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교환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사이버범죄 수사 경연대회는 사이버수사와 (화이트)해킹 기술을 함께 이용하여 제시된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에는 한국, 미국, 독일, 콜롬비아, 헝가리 등 12팀이 참여하여 밤새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찰대학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외국 교육기관들과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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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선진적인 산림생물연구‧보전‧교육 현장 체험
    나미비아 공무원 연수단 방문[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내방한 아프리카 나미비아 공무원 연수단에게 산림생물의 현지내‧외 보전 연구 및 대국민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국립수목원을 찾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공무원 연수단은 국립수목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생물종 보존 및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요 산림지역의 재난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논의했다. 연수단은 560년 역사의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숲해설을 직접 체험했으며, 열대온실에서는 나미브 사막에만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벨비치아 미라빌리스(Welwitschia mirabilis)를 관람하기도 했다. 또한 광릉숲보전센터의 산림재난모니터링 시스템 참관을 통해 적극적인 재난예방 체계를 경험했다. 나미비아 공무원단은 국립수목원의 웅장한 규모, 산림생물표본관에 축적된 방대한 자료, DMZ와 같은 훼손지 복원 연구의 전문성, 그리고 국내 처음으로 시작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교육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내년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ICEBG, International Congress Education In Botanic Gardens)의 개최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나미비아의 교육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원이 아직 없는 나미비아에 우리 국립수목원에서의 체험이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수목연구 및 보전, 교육에 대한 협력 모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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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함양군수, 합천군수, 밤나무 항공방제 간담회
    [동국일보] 산림청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25일 함양군수 진병영, 합천군수 김윤철과 밤나무 항공방제 간담회를 가졌으며, 함양군 밤나무 항공방제지 현장에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 함양녹지과장,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함양군, 합천군)에서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 제안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하였으며, 또한 방제 점검 시 현장 인원(승무원, 작업자) 안전장구류 필수 착용, 무더운 날씨 속 승무원 및 작업자 온열질환 대비, 현장 헬기 계류 시 경계 문제, 항공방제 민원발생에 따른 빠른 조치 등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지자체와 산림항공본부는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협력하여 밤나무 항공방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 적극 지원하고, 무사고 안전운항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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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모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조류 기반 지속가능 바이오에너지 워크샵[동국일보] 외교부는 6월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조류 기반 지속가능 바이오에너지 워크샵’을 개최했다. 동 워크샵에는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관련 국내외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주한외교단, APEC 회원국 정부 인사 등이 참여했다. 동 워크샵은 외교부가 올해 APEC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중인‘해조류 기반 지속가능 바이오에너지 생산 APEC 역내 협력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해조류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평가하고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조류는 아태 지역의 에너지전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성장 속도와 높은 탄소 포집 능력,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워크샵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업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글로벌 해조류 기반 바이오에너지 현황과 잠재성, 연구 및 기술 동향 등을 공유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필리핀, 대만 등 APEC 회원국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과 산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역내 국가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원료 및 탄소포집원으로써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기반 에너지 자립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해조류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금번 워크샵을 계기로 뛰어난 양식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넓은 해역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APEC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지식공유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역량을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워크샵은 아태 지역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역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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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6-25
  • 환경부, 화성 공장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없어… 지속 감시 중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화재 대응 긴급 점검회의(주재 환경부 장관)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생한 화재사고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화학물질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점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 중이다. 이날(6월 25일) 오전까지 28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리튬배터리 연소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불화수소도 실제 현장 측정결과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사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방재에 사용된 소화용수 등이 인근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강화했다. 인근 하천인 구름천 합류지점 전에 방제선을 구축하는 등 유출방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유입부의 수소이온농도(pH)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인기(드론) 감시 등을 통해 사고수 유출도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다. 회의 이후 한화진 장관은 화재 현장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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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코스콤(사장 홍우선)과 6월 26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으며,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2023.9.20.)’에서 공개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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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해양경찰청, 2024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저도어장 출어 점호방식 개선 등 6건 발표
    저도어장 점호 제도 개선전 대면 점호를 받고 있는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5일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규제혁신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6건을 선정하여 공개했다. 상반기 대표사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 민생 규제개선 ▲ 투자ㆍ일자리 창출 ▲ 안전규제 합리화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 등 5개 분야별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생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저도어장 출어 시 점호방식을 기존 대면 점호에서 통신 점호로 1972년 이후 52년만에 변경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성을 높여 어업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한,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법령 검토 등 회의로 통영 오곡도에 18년만에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주민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그 외에도 △ 민간 투자금을 통한 함정 조기건조(투자 ‧ 일자리 창출) △ 지역별 상이한 수난구호 지원제도 조례 표준안 마련(안전규제 합리화) △ 전기 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별도 고시제정(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어업인 대체연료유 발굴(탄소 중립)이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덩어리 규제* 개선을 실시하여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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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환경부, 차량 부품 제조할 때 안전한 살생물제만 씁니다…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6월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5일 오후 코티티 시험연구원(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화학 3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통합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내용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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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해양경찰청장, 미래 해양환경과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방안 논의
    2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미래 환경과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방문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4일 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방문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양경찰의 미래 환경과 자연재난 대비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친환경 선박의 증가 등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복합적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 기술자문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연구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 해상교통정보 빅데이터 구축 ▲ 안전 예보 시스템 기술개발 ▲ 선박충돌 사고재현 및 과학적인 원인분석 기술개발 ▲ 대규모 해안 유입 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 장비 개발과 같은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어느 때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양경찰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과학적 업무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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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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