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되어 케이무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시제이 이엔엠(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본 강좌는 새일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하여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큐지아이에스(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AI)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주)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 [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맞춤형 서비스로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독서로’ 주요 기능[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23일(화)부터 전면 개통한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되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여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하여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업로드하여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동아리·학급·교과·학년·학교 등)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독서로’ 구축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한 곳에 집약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2024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4월 11일부터 ‘2024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안전과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안전 수기, 포스터(그림, 디자인, 웹툰), 동영상, 4행시’ 4개 부문에서 개최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대상·작품 규격·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17개 시도교육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명의의 상장(61점)과 상금(총 2,400만 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수상작은 전국 학교, 공공시설, 안전 관련 행사 등에 전시하여 대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 달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 또한 안전원 누리집 및 뉴미디어 채널 등에 게재하여 각종 안전교육에 활용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교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시설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2024년 공모전 포스터

• [교육부]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추가 검정 통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교육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교육부는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역사를 직시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 교육부,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

  한국어 강좌 문화 수업[동국일보]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4년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16개교 1,900여 명이었던 파라과이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 말에는 23개교 4,8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라과이 사관학교, 콜롬비아(Columbia) 대학교, 우니다(Unida) 대학교, 파라과이 국방부 등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파라과이와의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파라과이를 포함한 남미 지역에 한국어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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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1, 2차 전환대출 시행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지속되는 금리 상승기에 학자금 대출이 2.9% 고정금리로 상환부담이 낮아져 전환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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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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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2일,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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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28개국 교육정책가 및 전문가, 케이(K)-디지털 교육 현장 방문한다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2일, 28개국 36명의 교육부 고위급 정책가 및 교육 전문가가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인 창덕여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2023 에듀테크 코리아 공개토론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전문가 28명과,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참석자 중 학교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방문단은 기술센터, 누리방 등 학교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수업 현장을 참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모델과 우수한 에듀테크를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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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교육부,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모인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케이비(KB)증권연수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지원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시도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합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경찰청(서),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맞춤형 학생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역량을 키우고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심리정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늘고 있어 교사 개인 또는 학교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이번 연수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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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국무조정실, 지방대 경쟁력 강화지원 관련 규제개선안

  지방대학 경쟁력 규제혁신[동국일보] 정부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22.11.23.)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❶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❷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데 범정부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❸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여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❹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❺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5~’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❻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❼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했다. (’23.5월 기시행)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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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교육부 , 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 고소・수사의뢰한다.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그리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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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교육부 ,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장애학생 진로·직업 축제의 장 마련

  2023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인근 행사장에서 ‘2023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장애학생의 직업 기능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시·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영역에서 이뤄지며, 시도 예선전을 거친 136명의 대표 학생들이 4개 분과 1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기게 된다. 대회 종목은 장애유형별 취업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기능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및 대형 분수 쇼, 매체예술 전시 관람 등도 준비했다. 아울러, 대상(1명)에는 국무총리상을,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대회장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장애학생들의 직업기능 역량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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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교육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 7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15건) 및 시도교육청(35건)에서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6,294명 참여)와 정책 점검단 심사를 통해 총 31건(교육부 15건, 시도교육청 16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6건(교육부 8건, 시도교육청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희망 전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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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교육부, 48개 공공기관, 2023년 인재 양성․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9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에 총 5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48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48개 인증기관 중 역량 중심 인사제도와 구성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가 탁월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각 인증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으며, 최우수기관은 교육부장관상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희망하는 인증기관은 인재양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연수와 기관 맞춤 인적자원개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은 각종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주체로 공공기관 재직자의 역량 제고는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다.”라고 공공기관 인증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헌신해 오신 기관 여러분께 오늘의 인증 수여가 작은 보답이 되기를 바라며, 인증 후속 프로그램을 활용해 계속 인재 양성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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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교육부, 공교육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에듀테크’ 시대 열린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기술(Technology)은 단순히 교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도 가속화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장학이 가능한 선도 교원을 지속 확대하고, 교사들에 대한 맞춤 연수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해 구매 편의를 제고하는 등 학교의 제도·환경이 디지털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도록 촉진하고,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적 · 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검증된 에듀테크가 공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셋째,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한다. 한국의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케이(K)-교육의 상품가치를 정립하고, 디지털 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하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아시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로 육성한다.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넷째,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에듀테크진흥법｣을 마련하고,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 간 결합을 촉진한다. 에듀테크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성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교육 규범'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안전한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하여 국제 사회로의 확산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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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간담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국회행정안전위원장 간담회[동국일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3년 9월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협의회장은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도‘어린이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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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6.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특히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들이 바라던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해 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본회의까지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하여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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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는다.

  교육부[동국일보]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안)] ◆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지원하거나 ◆ 교원가 선 지불 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사후 정산 신청(증빙자료 첨부) 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그룹별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으로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자살 예방 지원 공동 전담팀은 이외에도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하고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극단 선택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중장기 지원 계획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9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하며“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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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교육부, 만학도의 배움 열정, 감동을 예술로 표현한다

  부문별 시상 내역[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3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자긍심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183명이 참가하여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6개 부문에서 솜씨를 겨룬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상장(총 100점)을 수여(9월 17일 예정)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디지털화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누리집(뉴스레터 ‘U-반딧불’ 99호)에 게재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참여자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했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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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