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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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세 아이(2세, 3세, 10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의 아빠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시에 사는 A씨는 2세, 3세, 10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이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2024년 3월 ○○시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금융업체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에서도 위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시는 신속하게 ㄱ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은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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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고령과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지원 앱 서비스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오후 3시 40분, 전쟁기념관(서울시 용산구) 4층 소회의실에서 이희완 차관,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 김종성 루키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앱 서비스인 ‘보보안심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보안심콜’은 기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점검 응용프로그램*(앱)을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선정과 응용프로그램(앱) 설치, 퀄컴은 경제적 지원, 루키스는 국가유공자에 맞춘 서비스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보안심콜’은 국가보훈부의 보훈 인물(캐릭터)인 ‘보보’의 목소리로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걸음 수와 충격 감지, 전화 미수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를 통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부터 전국 1,200명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보보안심콜’의 지원 대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위해 전국 27개의 지방 보훈관서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단계별(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발굴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희완 차관과 퀄컴, 루키스 대표들은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 참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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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질병청,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오늘(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PCV15(박스뉴반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 예방을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했으며,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새롭게 도입된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V15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5세 미만 영아 및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이며 접종 일정은 기존 PCV13 백신과 동일하다. PCV15 백신과 PCV13 백신은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에서 어린이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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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건복지부,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상황 면밀 점검 지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공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응급, 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1차(2.19), 2차(2.28)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다 강화된 제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2025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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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방역 관문에서, 해외유입 모기도 잡는다!

  주요 모기매개 감염병 증상 및 특징[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검역구역 내 36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비행기 또는 선박을 통한 국내 미 서식 감염병매개 모기 종의 국내 유입 여부와 모기 내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13개 국립검역소가 협력하여 국내 공항 4개소와 항만 15개소에서 추진하며, 감시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하여 매개 모기 방제 및 선제적 감염예방 등 모기-사람 간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2023년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 결과,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등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14종의 모기가 채집되었으며,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국내 미 서식 모기 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채집 모기에서 국내 토착 바이러스인 일본뇌염바이러스 외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는 국가 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개시(6 → 4월)하고 모기채집 지점 수(29 → 36지점)를 확대하는 등 감시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항공노선 확대와 외항선 입항 증가에 따라,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감염병 매개 모기가 직접 유입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방역관문인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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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보건복지부,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동국일보]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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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보건복지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운영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ㆍ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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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보건복지부,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교품)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위반) 약국이다.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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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GTX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 출발”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전 5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개통 첫날 동탄역에 방문하여 동탄에서 수서로 출발하는 GTX-A 첫 열차에 탑승했다. 먼저, 박 장관은 동탄역에 도착하여 첫 승객을 맞이하는 대합실을 점검하며, “국민께서 오래 기다리신 GTX가 드디어 개통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첫날 손님맞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GTX-A 운영사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승강장으로 내려가 기관사를 격려하며 “우리 철도 역사에 길이 남게 될 GTX 첫 열차 운전이라는 중책을 맡은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수서역까지 2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베테랑 기관사로서 승객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동탄에서 출발하는 첫 열차의 탑승객을 맞으며 기념품을 배부하고, 첫 열차에 함께 탑승하여 시민들과 소통했다. 박 장관은 “GTX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한다”면서, “GTX 개통으로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서역에서 하차한 후 승강장, 환승 통로 등 승객 편의시설을 차례로 점검하고 다시 동탄행 열차에 탑승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동탄역에 도착하여 개통 첫날 현장점검을 마치며 “국민께서 GTX를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마음이 느껴졌다”면서, “교통 분야 주무 장관으로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GTX-A 남은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GTX 사업들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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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질병관리청,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연도별 일본뇌염 환자‧사망자 현황(2013∼202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 29일 전라남도(완도군)와 제주특별지치도(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남부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3월 평균기온이 작년대비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5.4%로 여성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에서 전체 환자의 87%를 차지했다. 주요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등이며, 전체 환자의 73.6%에서 합병증이 발생했고, 주로 인지장애, 운동장애․마비, 언어장애, 발작 등을 보였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2011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➊위험지역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➋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➌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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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한덕수 국무총리, 5대 병원장 만나 의료현장상황 점검 및 교수·전공의 설득 당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 5대 병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병원장으로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날 만난 희귀·난치질환연합회 환자분들께서 의대 교수들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병원장들께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 하고 계신 병원장들께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5대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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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보건복지부, 2024년 더 커진 보건복지부 청년의 목소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보건복지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올해부터 한 해 동안 중점으로 다룰‘브랜드 과제’를 선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자문단이 선정한 첫 번째 브랜드 과제는 올해 하반기 대대적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역량있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마음건강 투자사업의 주 대상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과감한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직종 진입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대표해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노인 재택의료 및 주간 보호 활성화’이다. 노인의료-돌봄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형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정부의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춰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등을 정부에 적극 조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미혼, 신혼부부, 초보 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특성을 살려 육아휴직 제도, 결혼문화 개선방안 등 2030 입장에서 바라본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장생활과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약 16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1차 공고가 3월 26일부터 진행 중으로, 청년인턴들에 복지부 현안 홍보영상 제작,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복지부 각종 행사 기획 및 해외 정책사례 분석 지원 등 실무경험 기회를 충실히 쌓을 수 있도록 직무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10명 이내 우수 인턴사원도 선정한다.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박정재 청년보좌역은 “3대 브랜드 과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젊은 인턴들이 첫 직장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동시에, 구직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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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보건복지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인상[동국일보] 보건복지부은 3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현황 3월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28) 이후 한 달 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백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3월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천3백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했다.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오늘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으며,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5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이기도 하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➌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오늘 중수본에서는 어제(3.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천억 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24.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➍ 의대교육지원 TF 회의 결과 정부는 어제(3월 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 원을 투입했고, 이 중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10개 국립대병원 모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임상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➎ 의료계 등 소통 추진 현황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7차례의 의료 현장방문과 각 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3.29. 금) 오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8개 사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 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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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보건복지부, 2024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고위험 1건, 중위험 2건, 저위험 1건)의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2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첫 번째 적합과제는 말초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혈관내피세포를 투여하여 치료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혈관내피세포로 분화시킨 후, 직경이 50% 이상 좁아진 하지 동맥에 적용하여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말초동맥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 본 과제를 제출한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적합과제는 2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한 자궁 내 유착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골수 유래 세포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자궁내막과 근육층 사이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세포를 기존 연구 대비 효과적으로 자궁 내 투여를 할 수 있어, 2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한 자궁내 유착환자의 자궁내막을 회복시킴으로써 환자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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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