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행 권현준)은 4월 26일 대전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600여명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행복 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가득 음악회’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음악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현준 관장 직무대행은‘신체적 장애로 공연시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클래식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성심당’에서는‘행복 가득 음악회’의 개최 취지에 공감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빵을 제공했다.

• [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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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6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인성병원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성병원은 1955년에 '인성의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1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춘천시와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인성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응급의료시설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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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보건복지부,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선일초등학교와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종사자들과 초등돌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선일초등학교 현장 방문은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추가 이용 가능한 마을돌봄시설 정‧현원 현황을 교육청과 공유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하교 시간에 맞추어 마을돌봄시설 필수 운영시간을 13시~20시로 확대하여 늘봄학교를 지원 중이다.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은 학기 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정원 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진행 현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안산시는 전체인구 72만 3천명 중 외국인 주민이 9만 6천명(13.3%)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전원이 다문화 또는 외국인 아동이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 돌봄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해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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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

  DTC 변경인증 기관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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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전국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모여 필수의료 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4월 4일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상진료체계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책임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에 있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70개소 확충을 완료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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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 지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7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3일 일반입원환자 수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4,959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 기타 상급종합병원이 18,486명으로 전주 대비 7.2% 증가했으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65명으로 평시와 유사하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4월 3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어 진료역량이 다소 감소한 상황으로,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 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하여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는 대화 제안에 적극 응해주길 바라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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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보완과 의료 이용에 대한 환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시며 겪으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에 따라, 암과 전문 질환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68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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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중장기계획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하였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배상혁 교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향후 5년간(’24~’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으로,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❶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❷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❸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❹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의 4개로 구성되었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1)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하여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열‧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2) 이상 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감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상 기상현상(산불, 폭우, 태풍 등)의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체계를 수립하는 것, 3)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기후보건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및 학계 등 민‧관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후보건의 분야별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4) 국제기구(WHO-WPRO, IANPHI, ADB) 및 주변국(TCS)과의 협력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과제 발굴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차원의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에서 보건문제를 최상위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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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과거 30년(1951-1980)평균대비 최근 20년(2000-2022) 기온의 변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했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배상혁 교수)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24~’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으로,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의 4개로 구성됐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1)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하여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열·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2) 이상 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감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상 기상현상(산불, 폭우, 태풍 등)의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체계를 수립하는 것, 3)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기후보건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및 학계 등 민·관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후보건의 분야별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4) 국제기구(WHO-WPRO, IANPHI, ADB) 및 주변국(TCS)과의 협력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과제 발굴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차원의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에서 보건문제를 최상위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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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토교통부,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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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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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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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가보훈부, ‘브라질 안장’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 봉환 추진

  북남미 지역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등 전경[동국일보] 광복 80주년을 맞은 내년,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김기주(1990년 애족장)‧한응규(1990년 애족장)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3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진행하고 브라질에 안장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의 유해를 광복 80주년인 2025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내로 봉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미지역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와 쿠리치바 소재 공동묘지에 각각 안장된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족 측의 유해봉환 추진 의사를 확인, 현지로 직접 찾아가 묘소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유족을 비롯한 현지공관 측과 세부 시기와 각종 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라 오라시온 묘지 내 한인 묘역에 안장된 광복군 출신 장덕기 지사(1990년 애국장) 묘소도 점검했으며, 장덕기 지사의 경우 재(在)아르헨티나 재향군인회 등과 협력하여 정기 참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주 지사는 일본군에서 탈출 후 광복군 총사령부 보충대에 입대하여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한응규 지사는 일본군에서 탈출 후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에 입대하여 정보수집 및 초모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김기주 지사는 육사 5기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육군 제17연대 소속으로 화령장 전투 및 안강 지구 전투 등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워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두 지사는 각각 1971년(김기주)과 1972년(한응규) 브라질로 이민 후 김기주 지사는 2013년, 한응규 지사는 2003년 별세했다. 장덕기 지사는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활동했으며 1945년 5월 한미합작특수훈련(OSS)을 받고 국내정진군 평안도반 제1조에 배속되어 국내 침투 공작을 대기하던 중 광복을 맞이했으며, 1977년 아르헨티나로 이민 후 1996년 별세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남미지역 묘소 실태조사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김재은 지사(2002년 애족장)와 원대성 지사(2004년 대통령표창), 테네시주 독립유공자 정성장 지사(2008년 대통령표창)의 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공관, 내슈빌한인회 및 묘지 관리사무소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묘소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김재은·정성장 지사의 유족 측에 유해 봉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유족들은 향후 가족 간 합의를 거쳐 봉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브라질에 안장된 김기주·한응규 지사님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두 지사님께서 꿈에 그리던 조국에서 편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유해봉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번 남미지역을 비롯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는 지구 반대편에 안장되셨더라도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으로 모시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을 추진, 그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8개 나라에서 총 346기의 묘소를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스흐탄 등 11개국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148위를 봉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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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글로벌제약사와 스타트업의 협업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양일간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Novo Nordisk Partnering DayTM- Kore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 및 자본 부족, 국가들마다 다양한 제도·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진출 어려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최근 비만 치료제(위고비)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및 글로벌 투자사‘노보 홀딩스’와 함께 마련했다. 첫날(4.4)은 진흥원과 노보 노디스크 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부 심포지엄과 2부 피칭 이벤트로 운영되며, 둘째 날(4.5)은 1부 사업개발교육과 2부 1:1 파트너링 미팅이 진행된다. 피칭 이벤트와 1:1 파트너링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기업 28개사가 참여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벤처카페를 이번 파트너링 데이와 연계하여 2024년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같이 개최하고, 작년과 같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후로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암젠 골든티켓(5월), BIO KOREA 2024(5.8~10),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11월) 등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의 많은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경험 및 자본 부족, 글로벌 진출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보 노디스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가진 풍부한 기술개발 경험과 투자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 등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 제약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신약개발에 있어 독자 개발이 아닌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매월 벤처카페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VC)를 유치하여 다양한 연구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글로벌 성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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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질병관리청, ‘24~’25절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활용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추진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할 코로나19 백신 신규구매를 위한 ’24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유행에 따른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연례접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행 변이주 기반 신규백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4~’25절기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변이주 대응 신속한 백신 개발, ▲수급 안정성, ▲국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mRNA 백신 723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는 한편, 합성항원 백신 선호자, 접종률 증가 대비 등을 고려하여 국산 백신(스카이코비원) 계약 물량 중 일부를 신규 변이 대응 합성항원 백신(노바백스) 30만~50만 회분으로 전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이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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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한라병원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3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제주 지역 우수한 종합병원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제주한라병원의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주한라병원은 2차 종합병원으로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평시에도 한라병원은 암, 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위급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여 제주지역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한라병원과 같은 중증·위급 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병원들의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중에 있으며, 재정적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을 최소 60%로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에 우수한 의사가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한라병원 심장내과 전문의가 고된 근무에도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시다가 건강 악화로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라병원 의료진의 환자를 위한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소진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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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