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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안심식당’ 모집
    철원군 ‘안심식당’ 모집[동국일보] 철원군은 코로나19로 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3월 31일까지 18개소의 안심식당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65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ㆍ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문화 3대 실천과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음식점을 선정해 지정한다. 안심식당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다음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부서로 지정신청을 하면 되고, 보건소에서는 현장 확인 후 적합한 음식점에 대해 안심식당 로고가 표시된 스티커와 위생용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철원군보건소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많은 음식점에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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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원주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원주시보건소[동국일보] 원주시 보건소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모의 출산 후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신청일 기준) 산모이며,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아 이상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24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혜택을 조회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신분증과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산모에게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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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예약제 운영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예약제 운영 [동국일보] 하동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진단검사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치매 조기 검진 대상자들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1대 1 사전 예약 순번대로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은 하동군치매안심센터 상담실로 하면 된다. 우선 검사 대상은 치매고위험군인 만75세(1947년생) 이상 어르신 및 독거노인이며, 만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미실시 어르신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 실시 및 치매 협약 병원으로 의뢰해 감별검사를 받게 된다. 치매진단을 받고 등록된 대상자는 기저귀 등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대 1 맞춤형 사례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 등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 검진 및 치매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어르신들의 치매검진 및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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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코로나19 확진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오전 PCR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총리는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총리 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접촉자에 대한 안내 및 조치는 완료했으며, 이미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전원 음성 확인이 됐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기간 중에도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은 당분간 모두 연기한다.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제1차장(복지부장관) 및 제2차장(행안부장관)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전화･화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 한편, 김 총리는 재택치료 중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것이며,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3월 5일 총리 공관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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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국무조정실, 오미크론 응급대응 현장 간담회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2일 오후, 고대안암병원(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에서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응급의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응급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부겸 총리는 먼저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들러 현장을 점검하고, 이어서 윤을식 고대안암병원장을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응급환자 대응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자가 82만명까지 늘어나면서 국민들께서 응급상황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시고, 특히, 임신부와 소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효율적 응급실 운영, 병상 및 인력 확충, 일선 의료기관의 인식 전환, 코로나 진료지침 현실화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정부는 응급상황 발생시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대응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의 파고를 무사히 넘어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료인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써줄 것“을 부탁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24시간 노력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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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 ‘한시 지원금’ 지급 안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4월 초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한시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관리와 돌봄 제공에 최선을 다한 장기요양요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한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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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국회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만0세∼5세)가 이용하는 집단시설로,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자가진단키트는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118만 명), 보육교직원(32만 명)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1,550만 개(37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3월 2일 현재, 조달청 공공물량 우선배정에 따라 영유아 대상 1차 지원물량(470만 개, 2주분)이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로부터 출하 완료되어 이번주 중 시군구 단위 배송 완료 예정이다.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 1∼2회 등원·출근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가족 주위에 감염자가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필요한 경우, 주말 가족활동 등 예방차원의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등 가정 내 밀착 보호자가 대신 검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강화로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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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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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2022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 진료와 의학지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가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본격화하고,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참조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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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월 28일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 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화하여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25일부터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생활수칙에 대해 기존 안내 문자 외에도 2차례 더 문자 안내하고, 3월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 안내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가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 2월21일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 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 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들이 신청하여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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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1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분 공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공급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주차(2.27.~3.5.)에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분을 전국 약 7만 5,000여 개소 약국과 편의점으로 공급합니다. 같은 기간 선별진료소, 유치원·초중고 학생, 어린이집·임신부·노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에 2,037만 명분이 공급됩니다. 3월에는 총 2억 1,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와 약국·편의점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는 총 1억 52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되었으며, 이 중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로 총 3,700만 명분,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총 6,820만 명분이 공급됐습니다. 현재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요령, 어린이 사용 방법, 편의점 재고량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2월 2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7개 편의점 중 3개사(GS25, CU, 7-Eleven)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가검사키트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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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보건복지부,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의결하고,△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사항,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1년 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등 3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2년 3월~).  ① 조스파타정 40밀리그램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② 루타테라주 :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③ 레시노원주 등(5개 품목) : 골관절염 치료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주), ’17.8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3월~). 기존 비소(非小)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단독요법, 비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로 확대하고,’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되었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4→3년, 2022년)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하여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하여 치료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하여 치과 보장성을 강화한다. C형 근관의 경우 근관치료 시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고,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 변이율은 40%에 이를 만큼 대상자가 많음에도 그동안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왔다.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 확대, 근관 성형 등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 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 중이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새로운 지불제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였으나,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하여 지원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이 보고되었다. 우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를 신설하고,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 신설도 이루어졌다. 또한,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하였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약 2조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80조 4,921억 원, 지출은 77조 6,692억 원을 기록하여 당기 수지 2조 8,229억 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하여 2,238억 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달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라, 2022년 및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하여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하였다.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하여,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2-25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2-25
  •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25일부터 최초 확진 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더 안내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하였다. 2월 25일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송부하여,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첵본부)을 통해 일괄로 발송하여, 일선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월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2-25
  • 보건복지부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치매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임기 3년(‘22년 2월~’25년 2월))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정책과 현장,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각 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 12인과 정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는 향후 국가 치매 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치매 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2022년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시행 2년 차를 맞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2022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점검하고, 2021년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여 치매 정책의 향후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성일 제1차관(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변화하는 치매 정책환경과 수요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우리나라 치매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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