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2022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 진료와 의학지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가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본격화하고,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참조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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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월 28일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 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화하여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25일부터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생활수칙에 대해 기존 안내 문자 외에도 2차례 더 문자 안내하고, 3월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 안내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가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 2월21일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 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 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들이 신청하여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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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1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분 공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공급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주차(2.27.~3.5.)에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분을 전국 약 7만 5,000여 개소 약국과 편의점으로 공급합니다. 같은 기간 선별진료소, 유치원·초중고 학생, 어린이집·임신부·노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에 2,037만 명분이 공급됩니다. 3월에는 총 2억 1,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와 약국·편의점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는 총 1억 52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되었으며, 이 중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로 총 3,700만 명분,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총 6,820만 명분이 공급됐습니다. 현재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요령, 어린이 사용 방법, 편의점 재고량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2월 2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7개 편의점 중 3개사(GS25, CU, 7-Eleven)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가검사키트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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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보건복지부,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의결하고,△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사항,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1년 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등 3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2년 3월~).  ① 조스파타정 40밀리그램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② 루타테라주 :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③ 레시노원주 등(5개 품목) : 골관절염 치료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주), ’17.8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3월~). 기존 비소(非小)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단독요법, 비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로 확대하고,’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되었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4→3년, 2022년)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하여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하여 치료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하여 치과 보장성을 강화한다. C형 근관의 경우 근관치료 시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고,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 변이율은 40%에 이를 만큼 대상자가 많음에도 그동안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왔다.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 확대, 근관 성형 등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 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 중이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새로운 지불제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였으나,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하여 지원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이 보고되었다. 우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를 신설하고,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 신설도 이루어졌다. 또한,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하였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약 2조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80조 4,921억 원, 지출은 77조 6,692억 원을 기록하여 당기 수지 2조 8,229억 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하여 2,238억 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달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라, 2022년 및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었다.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하여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하였다.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하여,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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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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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25일부터 최초 확진 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더 안내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하였다. 2월 25일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송부하여,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첵본부)을 통해 일괄로 발송하여, 일선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월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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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보건복지부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치매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임기 3년(‘22년 2월~’25년 2월))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정책과 현장,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각 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 12인과 정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는 향후 국가 치매 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치매 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2022년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시행 2년 차를 맞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2022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점검하고, 2021년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여 치매 정책의 향후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성일 제1차관(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변화하는 치매 정책환경과 수요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우리나라 치매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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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농촌진흥청, 약용식물 ‘고삼’의 간 보호 효과 확인

  약용식물 고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약용식물 ‘고삼’이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음을 전주대학교 조병옥 박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고삼은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콩과식물이다. 보통 뿌리를 말려 약재로 사용하며, 매우 쓴맛이 난다. 이질(세균성 감염병), 신경통, 피부가려움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고삼의 주요 성분이 간 보호에 우수한 실리마린과 구조가 유사한 점에 착안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세포실험과 동물실험 결과, 고삼 뿌리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인 쿠세놀 시(kushenol C)가 항산화와 간 보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활성산소 유도물질(tBHP)을 처리한 뒤 쿠세놀 시(C)를 50μM 농도로 처리한 실험구와 대조구(활성산소 유도 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실험구)를 비교하는 세포실험을 했다. 그 결과, 쿠세놀 시(C)를 처리한 실험구에서 활성산소가 50% 이상 줄었고,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사멸율**도 20% 감소해 쿠세놀 시(C)가 간세포를 보호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는 간 독성을 유발하고 쿠세놀 시(C) 20mg/kg를 복용케 한 실험군에서 실리마린(50mg/kg) 복용 실험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염증성인자 생성이 안정됐고, 항산화 효소 발현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고삼 성분의 간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 약용작물 자원으로써 고삼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는 지난해 국제 학술지 ‘몰리큘스(Molecules)’에 실렸다. 전주대학교 조병옥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고삼 성분을 활용한 간 보호 원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고삼 쿠세놀 시(C)의 효능을 밝힌 이번 연구로 고삼을 기능성 원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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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국가보훈처, '제62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제62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포스터[동국일보] 1960년 대구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 62주년을 맞아 그날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정부기념식이 대구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제62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팔공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그들이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2・28민주운동 참여자·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50명 미만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식전행사인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11시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의례, 여는 영상,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2・2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기념탑 참배는 2・28민주운동 참여 주역과 2・28참가학교 학생대표가 나란히 참배하여 2・28정신을 후배 고등학생들이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 간다는 다짐을 전한다. 여는 영상(그들이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은 대구를 방문한 10대 여학생 두 명이 1960년 2월 28일 과거의 그 날로 돌아가 2·28민주운동 현장을 경험한다는 내용으로, 독재와 불의에 맞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자유와 정의를 향한 열망으로 민주의 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다짐이 담겨있다. 기념공연 제1막(민주의 봄을 보다)은 대구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청년 복합문화공간인 ‘수창청춘맨숀’의 예술가팀이 출연하여 2·28민주운동의 전개과정을 '침묵의 봄 → 생동하는 봄 → 꽃피는 봄'이라는 3가지 주제의 복합예술로 구현한다. 공연에서 ‘침묵의 봄’은 독재와 억압이라는 침묵의 시대를, ‘생동하는 봄’은 암흑의 땅을 뚫고 나온 민주화의 과정을, ‘꽃피는 봄’은 대구 2·28민주운동이 이루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기념공연 제2막은 지치고 험난한 길을 헤엄쳐서 두려움 없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흰수염 고래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가수 바다가 노래공연(곡명 ‘흰수염고래’)으로 응원한다. 끝으로,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현장 참석자들과 함께 ‘2・28찬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한편,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되었고, 매년 국가보훈처가 주관해 정부기념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 시내 8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일요 등교 지시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항거하며 일으킨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저항운동이다. 또한 이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학생들이 주도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구지역 학생들이 외친 민주화를 위한 2·28의 함성이 자유, 정의 그리고 민주를 향한 시대의 울림으로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이 열리는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시민주간을 계기로 2⋅28의 정신을 알리는 ‘2 28민주운동 기념사진전’, ‘놀이로 기억하는 2·28민주운동’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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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2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에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번째로 개최됐다.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2020.9월~20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 보육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조사(’22.3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관련 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2.3월)하고, 어린이집 자체 점검 프로세스 개발, 자체(셀프) 모니터링 활성화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계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진행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학과와 지역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양성기관에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해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도를 검증했다. 모의적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나 별도 지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단체 협의나 공청회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제한 선(先)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보육 이용률 35.3% 달성,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 확대,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2% 인상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면서, “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기초가 되는 든든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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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오후 3시 10분 밀레니엄 힐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와 단체별 건의사항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되므로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하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99.8%)하였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 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감안하여 비급여 가격공개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및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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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한울본부, 공공의료기관 산후조리 프로그램 지원

  한울본부, 공공의료기관 산후조리 프로그램 지원[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2월 24일 울진군의료원(원장 정호성)과‘공공의료기관 산후조리 프로그램 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한울본부는 주소지가 울진군인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울진군의료원에 약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산후조리 마사지 프로그램에 더해 산후체조․요가, 산후우울 예방 명상, 오케타니 마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박범수 한울본부장은 “산후조리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산후 스트레스를 해소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호성 울진군의료원장은“한울본부의 지원 취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한울본부의 지원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울본부는 2018년부터 시행한 출생 축하 기념품 지원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산후조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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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국방부, 제22-1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제22-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제정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보상심의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접수된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총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15억 7천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22-2차 심의위원회는 3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월 1회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은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로금 신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께서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2023년 10월까지 접수받아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분께 공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80세 후반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여 이분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단체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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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우뚝 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세계보건기구는 23일 23시(한국시간) 대한민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행사”(온라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을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WHO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training hub)이다. WHO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에 대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구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의 백신 자급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을 교육․훈련하는 ‘WHO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WHO는 한국을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이유로 국내기업의 백신․바이오 생산능력, 교육시설 인프라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연간 60만 리터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은 5종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경험이 있고,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임상3상 진행 중)도 진행 중이다. 나아가, 교육시설 인프라로 국내 바이오 생산공정 공공 실습장을 확충하고(WHO 인력양성 허브 일부 활용 예정), 향후 글로벌 인력양성 전담 훈련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은 이번 WHO 인력양성 허브 신청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과 포괄적인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했다. 이번 한국의 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정책과 국회․정부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낸 성과이다.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회담(‘21.5.21)을 계기로 백신 생산 능력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를 갖추고 국산백신 신속개발과 글로벌 생산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국회의장(박병석)은 WHO 사무총장 면담(‘21.11.23, 제네바) 등을 통해 한국의 인력양성 허브 선정을 요청하였고, 국무총리(김부겸)는 WHO 사무총장에게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는 서한을 송부(‘21.12.113)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회의(SED)’ 등 주요 고위급 외교행사 계기마다 우리나라의 허브 선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정부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370명에 대한 백신․바이오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310명은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 기본 이론교육(2주 100명)과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기본교육(3주 210명)을 받을 예정이다. 60명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태 개도국 백신생산을 인력 대상으로 바이오생산공정 실습교육을 개발 및 제공하고, 교육비용은 ADB가 부담 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의 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의 바이오 분야 성장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WHO 인력양성 허브는 한국이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청년들이 WHO 허브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전체 인원의 약20% 배정)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교육을 접하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이 인력양성의 중심지(메카)가 됨으로써 세계적 기업들의 생산 설비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우수 인재를 강사로 초빙하여, 생산 현장 견학 등으로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백신은 국가 단위로 구매와 접종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에, WHO 인력양성 허브는 우리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은 WHO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선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이 WHO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차기 팬데믹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 보건 안전을 위한 리더십을 기대한 것이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향후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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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행정안전부, 정부와 자치단체, 보건소 업무 경감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재택치료 관리 등 추가 업무가 증가하여 보건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보건소 인력지원 및 방역업무체계 개선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부단체장 총괄 재택치료추진단 구성, ▴기존인력 전환‧배치, ▴추가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전환(2.10.)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이 총괄‧지휘하는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198개)하여 비대면 진료 안내 등 재택치료 업무를 전담한다.  재택치료 관리인력으로 총 13,088명( 22.2.22.기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체계 개편(2.10) 직후, 재택치료 관리인력 5,373명에 더하여 자가격리 모니터링, 생필품‧키트 제공 등을 지원하던 기존 인력을 전환‧배치 (5,855명)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1,860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9개의 행정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격리 종료일 통보 등 일반 행정민원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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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