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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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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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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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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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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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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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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 [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또한,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했으나,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어,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 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했다.한편,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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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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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4월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또한,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철저히 허가‧심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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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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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또한,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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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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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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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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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이에, 서욱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군 내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과 환자 및 격리 장병 관리, 장병 백신접종 준비에 각별한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최근 군내 확진자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지휘관 주도 하 인원‧장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단기간 내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출타 간부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강화, GP‧GOP, 함정, 관제대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등 부대별 특성에 맞게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최근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생활여건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대별로 지휘관이 직접 격리시설과 식단 등을 점검하여, 격리된 장병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하면서,"5월 초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으로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방역관리현황(사관 후보생 방역대책, 격리시설 현황, 장병 휴가 관리체계 등)을 보고받은 후 격리시설의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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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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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특히,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또한,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으나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이어,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여,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해경‧산림청)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즉각 대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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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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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4월 22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1차 접종 기준)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는,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4월 5일 1차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39일 소요)을 넘어선 후 17일 만이며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운영(4.8일 71개소→ 4.15일 175개소 → 4.22일 204개소)과,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한편, 추진단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 4천여 개)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접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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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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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 [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4월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강화된 방역규정에 따라 온라인 재택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아 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원에서는 가축방역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며 이후 수료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임상예찰, 구제역‧조류독감AI, ASF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정책방향을 통해 구제역‧조류독감 AI와ASF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가축방역 업무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지식을 교육하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수의역학,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 가축질병 진단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교육수료 후에는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수여 받고 일선 방역 현장 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끝으로, 김덕호 원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하여 가축방역체계 강화가 절실한 지금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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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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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잠정 연기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4.8일부터 시행되는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이에,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유럽의약품청(EMA) 총회(4.6~9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대상은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아울러, 국내‧외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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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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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정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이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번주 금요일(9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7일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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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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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 콜센터 등 긴급 특별방역점검' 실시
- [동국일보] 4.6일 발생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주요 민간 콜센터에 대한 긴급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에, 우리부 모든 상담센터(천안, 안양, 광주)에 대해서는 4.6일부터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 예정이며 민간 주요 콜센터는 지방노동관서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번 주 중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울산상담센터(콜센터)가 4.7일까지 폐쇄됨에 따라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방노동관서와 다른 상담센터(천안, 안양, 광주)로 콜을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전 관서를 대상으로 청사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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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 콜센터 등 긴급 특별방역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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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계획' 추가 발표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2분기 백신 물량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및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되어 있는 백신은 총 1,808.8만 회분으로 이 중 지난 주말에 도착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을 포함하여 총 337.3만 회분이 현재까지 도입 완료됐다.특히, 앞으로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1471.5만 회분이며 조기 도입을 위하여 지속 협의 중이다.또한, 추진단은 백신 도입규모와 시기, 2차 접종 간격, 접종률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도입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08.8만 회분은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며 2차 접종도 차질 없도록 물량확보와 관리를 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백신 수급의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4월 1일부터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통해,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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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계획'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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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 시작
-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이에,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또한,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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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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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부산 16개 구‧군, 울산 5개 구‧군, 경남 18개 시‧군)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16일부터 3주간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부산‧울산‧경남의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방역대책과 우수사례를 보고했다"고 언급했다.특히, "부산‧경남 권역에서는 최근 유흥시설, 목욕탕, 직장 등에서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적용이 의무화된다"면서 "지자체마다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역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기본방역수칙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긴장감이 느슨해질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는 방역의 기본원칙부터 다시 다잡는다는 각오로 점검‧단속 등 현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이번 일주일이, 상황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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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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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첫 감염자 사망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는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환자(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경북에 거주하는 C씨(여자, 만 79세)는 거의 매일 과수원 작업과 밭일을 하다가 발열, 허약감 등의 증세로 A병원(3.24일)에 입원하여 코로나검사 음성을 확인했고 원인 불명 열로 검사 및 치료과정 중, B병원 응급실에 전원(3.26일)했으나 백혈구‧혈소판 감소 등의 소견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3.28일) 후 확인된 검사결과에서 SFTS 양성으로 판정됐다(4.2일). 또한, SFTS는 4~10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위장관계(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주로 7~10월에 발생이 증가했고,최근 5년 평균 연간 226명이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한 치명률이 16.8%에 이르는 감염병이다.아울러, 진드기가 활동하는 계절에 농작업, 산나물 채취, 제초작업, 산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며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고령자 감염은 사망률이 높으므로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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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첫 감염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