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보건/복지

  • home>
실시간뉴스
U-15 대표팀, 아일랜드 꺾고 친선대회 3위로 마무리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3~4월 월간 MVP 후보 발표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소아 지역의료 공백 완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4시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시 중구)에서‘대한아동병원협회’대표단을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공휴일 등 소아진료 공백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 천안지역 소아청소년과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야간휴일, 비대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난해 발표한 소아의료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아동병원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아동병원이 지역사회 소아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6
  •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6
  •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3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대책반[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24.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937→42,605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82,667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1,391→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23년 8명, ’24년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24.2.5.기준) 했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항체 검사)를 하고,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24.1.1.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24.1.25)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2.7)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2월~)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했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한다(1차 접종과 최소 4주 간격). 아울러,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은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1차)과 4~6세 시기(2차)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5개월에 추천되는 1차 접종은 12개월에, 4~6세에 추천되는 2차 접종은 4세에 받아서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6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노후준비서비스 본격화
    서비스 프로세스[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지방자치단체 노후준비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발간･배포한‘지자체 노후준비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개인별 노후준비 수준과 유형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 교육 또는 관계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국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노후준비 지원법｣의 개정(시행일 ́22.6.22.)으로 지자체의 장도 지역 내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직접 지정하고 지역주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에 앞서,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를 노후준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2022~2023)하고, 지자체 참여 중심의 노후준비 전달체계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면 지역주민은 노후준비서비스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후세대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노후준비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노후준비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6
  • 국가보훈부, "설 명절 맞아 2월 보훈급여금 4,115억원 조기 지급"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월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2월에는 오는 8일 조기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8일(목)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약 42만 명이며, 지급액은 총 4,115억 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추석 명절에도 3,756억 원의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6
  •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제조현장 압수수색 사진(가정집 빌라)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6
  •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6
  • 보건복지부,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위한 만남의 장 열려
    수도권 설명회(1.18) 현장[동국일보]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오후 2시에 충청권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수도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여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전협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성도 공유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사전협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편성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속협의는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호응이 높았다. 또한, 쟁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 진료 시, 환자 또는 환자가족 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걸쳐 25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외부 지원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등 치매환자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치매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안내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최근 치매환자를 간병하던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5
  • 한화진 장관, "설 연휴 야생동물 질병 확산 차단에 최선 다하겠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사체 신고 홍보 자료[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5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위험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24.1.3.~2.4, 30건)한 상주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중에서도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철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이 필요한 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야생동물 질병에 대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및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귀성, 성묘 등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야생동물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질병 발생지역*, 양돈·가금농장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하고, 성묘 후 고수레(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허공에 뿌리는 민간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방역을 위한 국민대응수칙도 준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5
  • 보건복지부,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24.2.28~) 시행 준비를 위해 2월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하여 시행(’20.10~)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의사 1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면교육 이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연중(2~11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대상은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이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치과 주치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보건복지부, 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5일 11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미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영락애니아의 집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에서 선제적으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최중증 장애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질병관리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5
  • 국가보훈부, 전국 국립묘지·보훈병원 등 ‘설 연휴’ 비상근무 체계 가동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설 명절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2.9.~2.12.)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명절 기간 국립묘지에 많은 참배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교통혼잡 예방에 나선다. 또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증차해 운행하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당일(2.10.) 구급대원이 대기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한 ‘참배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설 명절 기간 현충원과 호국원 합동안장식 지원과 참배객 편의 증진 등에 노고가 많은 군부대 장병과 관계자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18개 부대에 위문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원활한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가 가동한다. 전국 6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보훈병원은 연휴 기간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는 등 인근 응급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 702개 지정 위탁병원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과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은 정부 방역조치 개편(’24.1.15.)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통해 접촉 및 비접촉 대면 면회를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입소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하고, 방문 면회가 어려운 경우 영상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요양원의 증상 의심자를 대상으로 연휴 전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면회 교대 시간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찾는 보훈 가족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와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 추진
    국민생각함 홍보 이미지[동국일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대국민 제안 공모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2025년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기억·감사, 국민통합, 미래비전’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억·감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계승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민통합’은 국민통합의 축제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국격 제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비전’은 광복 10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국민생각함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국민생각함과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제안 사업은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 포상과 함께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처음313233343536373839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