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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항암효능 발견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5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조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downsizing)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➊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➋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➌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➍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➊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➋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➌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➊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은 표준화하여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➋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➌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➍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 – 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➎ 재정지표 공개를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➊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➋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➌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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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농림축산식품부, 설 연휴에도 가축전염병 비상대응체계 유지
    설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명절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우선, 사람·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방제차량 약 850대)하여 가금·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영향이 큰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월 8일까지 전국 대규모 산란계(10~20만수) 농장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5개 시·도) 내 산란계 농장(340호)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문자(SMS)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축산농장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방문 자제 등 방역 홍보를 강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설 연휴에도 중수본을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가축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축산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귀성객분들도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가축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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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인원·단가가 2배 확대된 ‘천원의 아침밥’과 함께 할 대학을 모집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인원 및 단가 2배 확대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천원의 아침밥'사업의 참여 희망 대학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할수 있도록 올해 지원단가(1천원 → 2천원)와 식수인원(233만명분 → 450만명분)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야간·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rice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월 5일 10시부터 2월 19일 18시까지다. 농식품부는 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2월 23일까지 참여대학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으로, 3월 신학기에 맞춰 '천원의 아침밥'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번 단가 인상과 식수인원 확대는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쌀 소비도 늘리고 쌀 공급과잉 구조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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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보건복지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로 이끄는 보건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4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손윤희 청년보좌역(33세)을 자문단장으로 제1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저출산·연금 등 청년세대의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들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자문단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창구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 박정재 청년보좌역(29세)을 부단장으로 하여 신규 단원 5인을 추가로 선발, 20명의 단원들이 제2기 자문단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의 보건복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교육에 이어, 청년보좌역 주재로 24년도 한 해 자문단 운영계획 및 분과별 브랜드 과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자문단은 3대 분과(인구·사회복지·보건의료)별로 하나의 연간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지속 논의과제로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개별 단원의 직역·관심 분야 등에 따른 개인별 주요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는 물론 정책과 관련된 타 부처 자문단과도 내외로 활발히 소통하며 2024년에도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신규 단원을 대표해 유상윤(26세, 지방 거주)님이 발대식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신규단원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통해, “작년 한 해 자문단원들의 역할이 '청년 복지 5대 과제' 마련, 고립·은둔청년 대책 발표 등에 큰 힘이 됐고, 복지부 청년정책이 한 단계 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험이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위축되지 말고 일반청년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에 대해 가감 없이 말해달라”며, “ 복지부도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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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장 만나 필수의료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15시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지역·필수의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으로, 2월 1일(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올해 지정된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간담회 등을 거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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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DTC 인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인증기관과 만나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14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DTC 인증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2022년 12월부터 인증을 획득한 총 10개 DTC 인증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DTC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DTC 유전자검사 질병 유사항목 확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DTC 인증제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 건강증진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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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그 절실한 이야기를 듣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난임시술비 지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의 소망과 어려움,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여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경기, 전남에 거주하는 난임 가족 5명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난임가족들은 난임 진단 및 시술 등 임신·출산 준비 과정에서 난임가족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경청하고 아울러 2024년 달라진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2월부터는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가 폐지됐다”라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되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는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 부부들의 절실한 이야기를 직접 듣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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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한약 안전성과 의․한 협의진료의 원활한 추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월 2일 전라남도 장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장 점검 및 운영 상황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선 장흥통합의료병원을 방문하여 의․한 협의진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의․한 협의진료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독성․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2023년 1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분야 유전독성평가 인증기관 취득에 대한 축하와 함께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는 한약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한의약 분야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과와 한의과 간 협의진료 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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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일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 본사(서울시 성동구)에 방문하여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예스코 사장, 가스공사 사장, 도시가스협회 회장과 ㈜예스코의 고객센터 근무자, 안전점검원 등 현장직원도 참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예스코 상황실에서 서울·경기지역 도시가스 수급상황과 가스배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에 애로가 없는지 확인했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동절기(12~3월) 동안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방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민원실 근무자를 비롯한 도시가스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안 장관은 “정부는 난방비 지원대책과 더불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히며, “중동지역 정세의 급변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동절기에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꾸준히 비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향후에도 천연가스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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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질병관리청, 글로벌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를 더하고자 질병관리청-한국국제협력단 맞손
    주요 협력 분야[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개발협력 노하우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협력 방식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와 의미가 한층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노하우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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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의 날, 청각장애인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 공개
    손글씨 폰트 제작 현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이 더욱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글꼴인 ‘한빛체’를 공개한다. ‘한빛’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손글씨의 형태를 담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주도록 ‘한빛체’를 제작했으며, 한글과 영문, 특수문자(KS심볼), 수어 딩벳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빛체’는 ‘손글씨 폰트 제작 사업*’으로 제작한 한글 글꼴(폰트)로는 최초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심글꼴이며, 특히 기존의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에 ‘서수 이미지 글꼴(딩벳)’을 새롭게 제작해 활용성을 높였다.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은 지문자(자음, 모음), 지숫자(기수, 서수)로 이뤄져 있다. ‘한빛체’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통해 공개되고, 한글오피스, 산돌구름 등에서도 함께 배포된다. 이용자들은 글꼴 파일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2월 2일(금)에 열리는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의 개회 영상과 주제 영상 자막으로 ‘한빛체’를 처음 사용한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한글 자막·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지원 사업에 ‘한빛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빛체’처럼 저작권 걱정 없는 글꼴은 저작권 나눔·공유 문화 확산과 한글 서체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한빛체’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무료 글꼴인 만큼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저명인사 손글씨와 활용성 높은 손글씨를 한글 글꼴 파일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저명인사 한글 글꼴 파일로 도산 안창호의 손글씨를 활용한 ‘안창호체’를 제작·배포(’23. 11. 9.)했다. ‘한빛체’는 활용성 높은 한글 글꼴 파일로서 7번째로 공개하는 무료 글꼴 파일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료 글꼴 파일 개발, 국내외 무료 글꼴 파일 수집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글꼴 파일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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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오유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 CEO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방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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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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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중추로 거듭나기 위한 국립대병원 교육 및 우수인력 유입 활성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주재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석구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의 ‘국립대학병원으로의 우수인력 유치·양성방안’과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의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수련 고도화 방안’이 발제됐고, 주요 참석자들의 정책 방향 및 쟁점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국립대학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우수인력이 국립대학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하여'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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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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