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5월 1일부터 보장 개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과도 연계해 각종 나눔·봉사활동 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교육자료 및 안전물품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보훈부,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규정 개정내용[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수원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을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소가 가능하며,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젊은 층의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입소가 불가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훈복지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훈부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자문단은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는 긍정적인 제도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청년 등 국가유공자에게 더 큰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복지타운에 대한 환경개선 또한 중요한 일”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훈복지타운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코로나19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한 연구 자원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공개 정보[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 추가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2024년 5월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 자원은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에 대해 3시점(확진 시, 확진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수집된 인체 자원과 임상 정보가 포함되며(붙임1 참고), 일반혈액검사, 191개의 면역 인자(사이토카인)의 발현 정보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오미크론 변이 등) 등의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붙임2 참고).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의 정보는 확진 후 최대 6개월까지 추적 관찰 자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459명분) 및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인(161명분)의 다중오믹스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연구 목적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총 2회에 걸쳐 공개·분양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인체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수집한 고품질의 인체 자원 및 다중오믹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이후 면역반응 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해양수산부, 섬 지역 4만 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가스통을 하역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1

• 조달청, 백신 국내제조기업 LG화학 오송공장 현장 점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B형간염·뇌수막 백신 국내 제조기업인 LG화학 오송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 및 영아용 혼합백신 국산화 현황을 점검하고, 백신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연간 1,900억원 규모의 자궁경부암 등의 백신 24종을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공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LG화학은 “필수 백신의 국산화에 전력하고 있다”면서, “백신개발에 많은 연구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백신이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31

• 보건복지부,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동국일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0

• 보건복지부,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이미지[동국일보]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어르신들의 낙상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을 담은'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을 개발했다. ‘어‧운‧완’은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특정 기구나 비용 없이, 실천 효과가 확인 가능한 근력‧균형 운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적응 운동(공통 기본)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유형1) ▲둘이서 짝지어 할 수 있는 운동(유형2)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유형3) 등 다양한 운동 방법을 담은 지침서와 영상으로 구성됐다. ‘어‧운‧완’은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민‧관 신체활동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초안을 개발한 후 일부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평균 97.6점으로 조사됐고, 의견조사에서 “운동 강도, 시간,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재미있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이, 자주 교육해 주길 바란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어‧운‧완’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전‧사후 체력 지표를 비교한 결과, 상대악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지표가 일부 개선됐다. ‘어‧운‧완’은 전국 보건소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용 앱(오늘건강)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추운 날씨로 빙판길 보행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운‧완’을 실천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0

•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소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에'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은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공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2023년 컨설팅 성과 및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소개, ▲우수사례 공유, ▲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2023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됐다. 컨설팅은 찾아가는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 추진방향 공유,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자체의 호응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4월 중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앞당겨 시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지자체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공유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소개와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고독사 관련 특강도 진행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사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는 “복지급여 소외 틈새계층을 위한 리마인드 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끝까지 확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경찰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 권종호 경감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주제로 우리사회의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선 읍면동에서 바라본 다양한 현장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컨설팅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해서 2024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신규 정책으로 반영하고, 향후 복지부와 협업해서 지속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0

• 보건복지부,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24년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천 개, 2천 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 차관은 “일자리 사업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 각종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17개 사업(총 61조 규모)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 중”이며, “직접 국민들에게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0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설 맞아 호남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 위문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31일, 호남지역 유일한 생존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만 97세, 2010년 대통령표창)를 위문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31일 오후 4시 20분,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아 보훈요양원 현황과 이석규 지사 건강 상태 등을 보고 받은 뒤,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배우자 나길수, 만 94세)가 거주하는 곳에서 위문과 환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석규 지사는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학우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 독서 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연합군의 상륙에 맞추어 일제히 봉기할 것을 계획하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이석규 지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현재 생존애국지사는 국내 6명(서울 2명, 경기 2명, 전북 1명, 제주 1명)과 국외 1명(미국) 등 총 7명이며, 국가보훈부는 이석규 지사 외 국내 생존애국지사는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장이 강정애 장관 명의의 설 위문품을 전수하고, 국외 거주 애국지사는 국외배송을 통해 설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생존애국지사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시는 등 최고의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를 위문한 뒤 전주보훈요양원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후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보훈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시설 입소대상자로 결정된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 개원했으며, 현재 155명이 입소중으로 물리치료 등 각종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0

• 보건복지부,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0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입증책임,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금 책정 시점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9

• 국가보훈부·유엔군사령부, '국제보훈사업 협력' 강화...이희완 차관, 29일 유엔군 부사령관 만나 협조 요청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참전용사와 유엔사 장병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훈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이희완 차관이 이날 오전(11시), 평택 주둔지(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방문해 데릭 맥컬리 유엔군 부사령관과 국제보훈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희완 차관은 데릭 맥컬리 부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70여 년 전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 유엔사는 국제사회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자 연대의 구심점”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 특히, 이희완 차관은 데릭 맥컬리 부사령관에게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유엔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방한 초청행사와 유엔참전용사 유해 봉환 및 안장식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유엔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데릭 맥컬리 유엔군 부사령관은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가보훈부 국제보훈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희완 차관은 데릭 맥컬리 부사령관과 면담 후에는 유엔군사령부 정전협정 기념실을 방문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본 데 이어, 한국전 추모비를 찾아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헌화·참배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1년부터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유엔사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장병과 그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왔으며, 최근 3년 동안 155명을 초청해 정부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29

•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연계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박사와 함께 산림복지와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산림복지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이 세미나에서 박세경 박사는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 도입 기조 및 향후 정책 여건에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생태계 마련과 차세대 사회서비스 혁신 구현 방법에 관해 소개했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고도화 전략 필요성을 제시했다. 생활권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다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및 녹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는 지자체 단위의 연계, 확산단계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역시 생활권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지자체와 부처와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박사는 올 해부터 산림과 인프라 중심으로 확대해 온 산림복지서비스를 수요자의 생활권 중심으로 증진, 확대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두 전문가는 앞으로 생활권 중심 산림복지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와 산림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 시켜갈 것을 논의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29

• 보건복지부,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새 비전 선포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오는 2월 1일 9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국 동문회 신용구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립정신병원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하여 새로 정립한 비전을 선포하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자 센터의 발전방향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1,2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녹화영상)을 시작으로,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외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및 국내입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제2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의료부장과 전남대 의과대학 정신 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야별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미래지향적 정신건강 R&D 방향’, 성인정신과 소민아 과장은 ‘정신응급 시스템의 발전방향’,정신건강사업과 양수진 과장은 ‘동료지원가 정책과 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곽영숙 센터장은 “진료, 사업, 교육, 연구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치료-회복을 이루어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 정신건강 중추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사전신청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9

• 질병관리청,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제9기 3차년도(2024) 조사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1)와 폐기능검사2)를 도입하고, 생활기능3)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도입했다.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4)도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부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방법을 개선했다. 조사결과는 자료정제 및 결과 검토를 완료 후 건강정책 성과지표를 포함한 약 250개 건강지표를 다음 해 12월에 공표하며, 학술적 활용을 위해 원시자료도 대국민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대표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건강정보 이해력, 골다공증, 노인 생활기능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타 기관 자료 연계와 추적조사 운영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의 시의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결과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8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아버지·어머니께 대학 합격증을 바칩니다

  국가보훈부 [동국일보] “국가유공자 아버지, 어머니께 대학 합격증을 바칩니다” 2024년도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히어로즈 패밀리)이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합격증을 바치고 참배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히어로즈 패밀리)이 29일(월) 오후 1시 40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에 이어 각자의 부모 묘역에서 대학 합격통지서 헌정과 헌화·참배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참배 및 합격증 헌정에 참여하는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9명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고 정종율 상사의 아들 정주한 군(용인대 경영학과), 강도와 격투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조재연 경사의 아들 조민우 군(경운대 멀티미디어학과), 순직 아버지인 고 이경수 경위를 따라 경찰행정학과에 합격한 딸 이지민 양(동의대 경찰행정학과) 등이다. 2024년도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모두 20명으로, 다른 11명은 정시 지원 등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 참배·헌정에 앞서 전몰·순직군경 자녀들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연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5층 회의실(밴플리트홀)에서 강정애 장관이 9명의 전몰·순직군경 자녀들에게 입학 축하 선물(노트북 등 150만 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데 이어, 소통간담회를 갖고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선물 전달과 간담회 전에는 국가보훈부 젊은 직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산책하는 시간도 갖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이 정말 대견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생을 달리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이런 자녀들의 모습에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가보훈부는 남겨진 영웅의 어린 자녀들이 국가유공자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28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접종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가 가동(1.19.~2.18.)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가족, 친지, 지인간 교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후 중증·사망을 방지하고자 집중접종기간을 설정했다. 설 명절기간(2.9.~2.12.)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2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수막, 안내문 등을 전파하여 홍보하고 명절 전 많은 국민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월 3주차(1.14.~1.20.)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5,383명으로, 12월 이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 하수를 검사한 발생추이 분석 결과, 서울, 광주 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에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가 지속 발생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군의 입원·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을 살펴보면, JN.1의 검출률은 39.4%로, 지난주 대비 15.2%p 증가하여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백신은 HK.3(접종 전후 중화항체가 13.5배 상승)와 JN.1(7.7배) 모두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해 고위험군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접종 한 집단의 중증화율이 델타 우세화 시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각각 미접종 집단 대비 1/6, 1/3 수준으로 나타나, 백신접종이 중증진행을 확연히 낮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하며,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기간 동안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지금 백신접종에 참여하여 충분한 면역을 갖추고 건강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1일 3회 이상 10분씩 충분히 환기를 하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5일)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기간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행 준비단계부터 여행단계, 귀국단계까지 해외여행의 전과정에 걸쳐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