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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아이들과 함께 더 커지는 행복과 사랑’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7명, 보건복지부와 저고위 정책담당자,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으며, 다자녀 가구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둘째아는 7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5천명, 셋째아 이상은 1만 7천명으로 4천명 감소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실적인 가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상적으로는 여건만 된다면 둘 이상의 자녀를 원하지만 실제 둘 이상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러한 차이가 좁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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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2024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4.7만 개 증가하여 총 103만 개로 확대된다. 14.7만 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전년 대비 4.6만 개 증가하여 65.4만 개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5.1만 개로 증가폭(6.6만 개)이 가장 두드려졌다. 민간형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어 22.5만 개로 확대된다. 또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7%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해 2023년 11월 29일(수)부터 참여자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12일(금)까지 전국 약 130만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했으며, 선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024년은 65세 이상 어르신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걸맞게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보람찬 일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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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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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전년 대비 2배 수준 확대 지원
    천원의 아침밥 전년의 2배 수준 확대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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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불법 유통 모식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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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보건복지부,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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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17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논의 절차‧방법 등 향후 검토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의사인력 확대 과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현재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했으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제시 등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교수진‧교육프로그램‧임상실습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충실한 의학교육은 의료의 질 담보와 국민의 미래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중요과제로,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의 교육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체감도 높은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는 2024년 1월 24일 16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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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행정안전부,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4,808명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 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 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원을 지원하여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월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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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보장수준[동국일보]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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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 당 환자 수 기준[동국일보]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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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보건복지부,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개정 전‧후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 대비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둘째,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월 16일에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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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곳에서 생활 속 건강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리 중인 건강위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단계별 구축 예정으로, 우선 2024년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15개 기관이 운영하는 40여 개 시스템의 건강위해 정보를 인터넷 주소(URL) 기반으로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오픈 API) 방식으로 가공된 상세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25년~), 수집 정보를 실시간 융합․시각화하여 제공(’26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기능에 더하여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의 신고․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까지 기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회계류 중인 ‘건강위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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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동상 예방 및 조치 사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의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6~9시)이 많아 이른 아침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 겨울철 새벽에 야외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한랭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이른 아침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한낮에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추운 날씨 탓에 긴장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에 젖은 옷, 젖은 장갑, 양말 등을 오래 입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 마른 옷 등을 챙기면 젖었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은 체열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등산이나 스키타기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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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질병관리청,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체내 비타민 D 생성과정[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os 60 양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간에서의 지방 축적이 크게 증가됨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노화쥐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Micos 60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함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실험분자의과학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논문 영향력지수 IF 12.8, mrnIF 95.56)' 1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연구 결과는 비타민 D의 지방간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타민 D에 의한 예방 효과와 그 조절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층에서 적절한 비타민 D 섭취가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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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확대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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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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