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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쓰담쓰담, 발달장애인 마음건강 충전!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로 사회참여 도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 소개[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으로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를 개발했다. 2021년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달장애 인구는 약 2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고, 2021년 발달장애 인구는 2011년에 비해 39.2%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고용개발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중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과체중(비만), 스마트폰 게임 중독 등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적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6년 5개월) 전체 장애 평균 근속기간의 58.6%로 현저히 짧은 수준을 보여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심리 및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자료개발에 착수하고, 현장 관계자의 자문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감수 등을 거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를 개발했다. ‘마음건강 지키기’는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기관리 방법과 함께,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5가지 사례와 직장생활에서 사례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활동지(워크북)로도 제작되어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책자와 연계한 동영상(정보형, 사례형 각 5편) 10편 개발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다 많은 정책에 대해 당사자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 개발은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공단의 발 빠른 정책 대응이 돋보이며, 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소속기관, 특수학교, 장애인 단체, 도서관 등 총 311개소에 무료 배포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알기 쉬운 자료 신청’ 메뉴에서 책자를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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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질병관리청, 미래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첫 운영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 5일간 미래 공중보건 인력 대상'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의료인의 역할,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의 중요성 등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예비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감염병 대비·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 Center),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감염병 대비·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소개하는 2일차에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에도 참여한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공공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성의료원을 방문하고, 지역 보건소장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교수(서울대학교), 의사과학자 신의철 교수(카이스트), 국제보건전문가 송만기 박사(국제백신연구소)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이주흥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봉사와 나눔의 지도자 역량’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영역 체험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공중보건, 공공의료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진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임상의사에 한정하지 않은 폭넓은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형성된 미래의료인과 질병관리청 간의 협력관계가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과대학(의전원), 간호대학 재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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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질병관리청, ’23년 외항선 입항 증가세 전환, 항만·검역소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에 만전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년도 외항선 입항검역 건수는 총 57,008척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반등했다고 발표했다. 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써 우리나라 입출항을 위해서는 검역법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박인 바, 감소 후 반등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해외에서 입항하는 선박도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박 중 검역관이 탑승하여 선박 내 보건상태(환자나 사망자, 빈대 등 감염병 매개체 여부) 또는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승선검역 대상 선박수도 2020년(22,190척) 이후 하락하다가, 2023년 19,028척으로 반등하는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 ’23년 11월 승선검역을 통해 빈대 유입 2건 등 위생해충을 발견한 바 있다. 승선검역은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정박하면 실시하며 신속한 검역조사가 이뤄져 사람의 탑승 및 하선, 물건의 공급 또는 화물의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및 대외신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2년 11월 이후 부산, 동해, 인천, 군산, 평택 등에서 한-일, 한-러, 한-중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고,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도 ’23년 3월 재개되면서 관광 목적의 여객 수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선박 입항 증가 등 항만을 통한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유입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국제보건규칙(IHR)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선박위생관리를 통해 선박 내 건강한 환경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선박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나, 검역관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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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질병관리청,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겨울방학 중 무료 접종 꼭 하세요
    HPV 예방접종[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17세(’06~’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97~’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세(’11~’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06년생 여성, ’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횟수가 줄어든다(3회→2회)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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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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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보건복지부,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게필요한 곳에 어린이집을 늘려나갑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 [동국일보] 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8,954개소로 2022년 12월(30,923개소)보다 1,969개소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매년 2천여 개소씩 감소 추세다.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총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2024년 예산 416.5억원)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보육수요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한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개소)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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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월 12일 오후 2시에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요양·돌봄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 진천군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12개 시군구에서는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 조직(TF)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했다. 작년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이용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 불편자 등 ‘약자 노인’ 4,273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인별 필요와 욕구에 따라 대상자 1인당 평균 3.3개의 의료‧일상생활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의원 등‘방문 의료’확충과 지자체의 연계 노력에 따라, 대상자의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서비스 반영률이 94.5%로 높게 나타났다. (’23.7.1~’23.10.31 기준) 향후 2025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기본 모델을 도출하고, 통합지원의 기반이 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진천군은 지역거점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방문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갈 필요 없이 살던 집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게 지원한 우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라며, “이러한 우수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천군 주민복지과, 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수행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 한국교통대 김선애 교수, 건강보험연구원 유애정 센터장 등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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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공감대 형성 위한 현장소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월 11일 14시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연금 개혁 소통·홍보 관련 우수사례와 지역의 청년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연금개혁 필요성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과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년 대상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직장인 대상 노후준비 안내, 지사 방문 탐방 등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에는 ‘청년연금학교’, ‘연금개혁 대학생 토론회’를 진행했다. ‘청년연금학교’는 지역의 5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기금운용, 연금개혁 내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며, ‘연금개혁 대학생 토론회’는 대학교와 연계하여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전주완주지사의 다양한 소통·홍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청년연금학교와 연금개혁 대학생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참석하여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과 소통·홍보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 대학생은 “아이디어 공모전, 동영상·웹툰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해 청년층 스스로 연금제도와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청년들은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쇼츠 등을 통해 짧지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정부는 지난 10월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개혁 공감대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세심히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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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보건복지부, 자활복지 내실화 위해 민생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1일 14시에 용인지역자활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현장을 살피고, 자활참여자들을 격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4~’26)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추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자립 지원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는 8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다회용기 세척, 분식점, 펫푸드 생산·판매 등 다양한 사업단에서 근로하며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 중심 자활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등을 통해 수급자가 자산을 형성하여 탈수급,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라워시’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따라 확대되는 자활사업단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참여자의 근무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직접 경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센터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활 사례관리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자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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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공정거래위원회, (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최근 3년간 의료분야의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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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2024 민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13개)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23.12.1.)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하여 8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5천 명 이상 사망했다(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고,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103명)대비 2배 증가했으며,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와 같이,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한 뎅기열 예방정보는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뎅기열 환자가 주로 유입되는 위험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이를 알리고 반드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속키트검사는 간이검사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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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질병관리청, 미래 팬데믹 대응의 방파제,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올해 상반기 첫 삽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조감도[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에 대한 입찰공고를 1월 11일부터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대응을 위해 지정됐고, 보건복지부가 중앙(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이 5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공모를 통해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지정(’17년 8월)됐고 금번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총사업비 781억원(국비 582, 병원 자부담 199)을 투입하여, 연면적 13,202㎡(약 4,000평), 지상 7층, 지하 2층, 총 98병상(음압병상 36개) 규모로 감염병 유행시 감염 차단을 위한 독립건물로 지어지며, ’26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설(CT촬영실, 검사실), 감염병 중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시설(음압수술실, 음압병실)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실 등이 설치되고, 치명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험이 가능한 BL3(생물안전실험실)도 구축된다. 호남권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사례로, ’17년부터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다만,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 등으로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관계기관(질병관리청, 조달청, 광주광역시)과 조선대학교병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됐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위기 시에는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고,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권역 내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평상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와 권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이전부터 감염병 의료대응체계를 조기 정립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권역 질병대응센터)과 5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가 참여하여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시범사업을 추진(’23년 4월~)했고. ’24년에 동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래 팬데믹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하루 100만명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상시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5개 권역 외 신규 2개(수도권Ⅱ, 제주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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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12일 오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우려지역(비발생지역) 지자체 11곳과 최근(12월~1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부산시 및 경북 영천시, 의성군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현황 및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 1월 5일 오송에서 열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확산우려지역 등 비발생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발굴과 함께 비발생지역의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의 결론이 나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날 긴급 점검 회의에서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최근 발생지역 및 확산우려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소독 등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아프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발생지점에서 104km 떨어져 발생한 부산시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사체 및 엽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바이러스 전파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조금의 긴장도 늦추어서는 안되는 시기”라면서, “유사 시 빠른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방역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며, 환경부도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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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보건복지부,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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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동국일보]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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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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