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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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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이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국립나주병원은 최근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무직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립나주병원은 1956년 개원하여 호남권역 정신의료서비스의 중점 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전체 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발맞추어 전남경찰청과 협업,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직장인 정신건강사업(’15~), 병원 기반 통합사례관리 사업(’18~)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내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남경찰청 현장지원팀 근무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국립나주병원은 의료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공백이 없도록 현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모든 국민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나주병원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에 나주병원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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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 · 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대상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하고,'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는 레지오넬라증 개요, 감염경로, 발생추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시설별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강, 호수, 하천 등 자연계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따뜻한 물(25~45℃)이나, 건물·시설 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관시설의 고인물, 냉각탑수, 급수시설에선 급속도로 증식한다.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은 급수 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인 건물 관련 질병으로 분류(specific building related illness)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대규모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물, 온천, 찜질방, 수영장, 야외 분수대, 병원 등과 같은 곳이 레지오넬라 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건물의 냉각탑,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 욕조수, 분수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과 수온, 소독제 잔류 농도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폰티악열)가 대부분이다. 다만 50대 이상,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암환자, 당뇨‧신부전‧간부전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폐렴형)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최근 레지오넬라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급수설비가 설치된 대형 건물과 시설 등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은 세계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와 함께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집단발생 사례로는 2002년 일본 온천목욕장(295명 감염, 7명 사망), 2015년 미국 뉴욕 호텔(138명 감염, 16명 사망), 2023년 폴란드 제슈프(Rzeszow) 지역(166명 감염, 23명 사망)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까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했으나, 이후 최근 3년(’21~’23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레지오넬라증 발생환자는 101명(5.11.기준)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95%(95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50대 이상에서 평균 92.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명석 교수가 ‘레지오넬라 최신 연구동향’ 및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처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여명석 교수와 함께 마련한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별로 주요 감염 위험요인에 따라 관리 필요 설비, 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주요 설비별관리 방안 등 시설·설비별 및 위험 요인별로 상세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이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함께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신고시 환경 및 노출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외국 사례, 냉온수 급수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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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16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감소한 8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했고 평시의 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 5월 1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 ▴중등증 환자는 1.9% 증가, ▴경증 환자는 8.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6.4%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1.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5월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5월 9일 대비 0.8%p 증가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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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현재(5.16.) 118만캔(420톤)이 회수됐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②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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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월 21일 오송 C&V 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동향과 평가 가이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정책 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및 재평가 동향 ▲기능성 평가 가이드 제·개정 동향 ▲최근 심사·보완 사례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제출자료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 온라인 민원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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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안산병원 비상진료대책이행 상황 현장 점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2월 20일 16시경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을 찾아 비상진료 대책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안산병원은 오늘부터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여 일과시간(17시) 이후 긴급 대기(On-Call)를 실시한다. 아울러, 인근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직통 전화(Hot-line)를 구축하여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 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비상근무를 위한 인력 현황 및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관내 비상연락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진 등 병원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이행을 점검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자 이송 및 전원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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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안산병원 비상진료대책이행 상황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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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신고 접수 34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2.19)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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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신고 접수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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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됐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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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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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의 의료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필요시 지역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국민 피해가 크거나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가 중단없이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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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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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청년]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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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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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 성별 혈중 지표 상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46권에 게재됐다(붙임 1 참고).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고, 조사 자료 기반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련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건강정책 마련의 근거를 생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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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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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2024년 정책계획 보고’ 질병관리청장, 국민소통단과 간담회 열어
- 국민소통단 활동사진(202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민소통단 8기(49명)를 오송 질병관리청사로 초청하여 소통간담회 및 업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국민소통단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소통단이 국민 대표이자 질병관리청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올 한 해 질병관리청의 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기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라는 비전 아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관리,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국가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등 총 5개의 핵심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업무 방향 소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국민소통단 8기 박윤지 단원의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23년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GHS 조정사무소 설립,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고 말하며, “2024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 및 '검역법' 개정안 발의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슬빈 단원의 일상 속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계획’ 질의에는 “남성의 암 예방, 어르신의 삶의 질 유지, 건강보호와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와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비용 국비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소통단은 간담회 이후 매개체사육실, 생물안전 3등급 실습교육시설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실습교육시설’은 2월27.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국민소통단에게 사전 공개됐으며, 생물안전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생물안전 작업대 내 실습 등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질병관리청의 정책목표인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소통단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의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도 높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소통단 8기 최은영 단원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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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2024년 정책계획 보고’ 질병관리청장, 국민소통단과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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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12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0일 8시 15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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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1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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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즉각 가동으로의료공백 최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 집단행동 본격화에 앞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병원(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집단행동 발생 시 즉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월 19일 17시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인천 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재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 발생 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여 필수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평일 연장 및 토요일 근무를 통해 외래진료를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현장을 둘러보고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등과 신속한 상황공유를 통해 환자 전원 및 이송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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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즉각 가동으로의료공백 최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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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15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증원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일 09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병원의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하며,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송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했는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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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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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 총리와 주례회동 개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
-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대증원과 관련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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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 총리와 주례회동 개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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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 시·도별 CCTV 설치 현황 (2024.1.31. 기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 기준)했다.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라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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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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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 지시
- 법무부[동국일보] 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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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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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응급실 개방 군병원 현황[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월19일 개최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 및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병원장들에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하여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인력, 장비 등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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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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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진료유지명령[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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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