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어린이집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공동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으며,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또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으로,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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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식약처,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신청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2월 27일 얀센社(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백신(코드명 :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또한,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백신은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2월 26일(현지시간) 자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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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 전국 확대 시행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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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중대본,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 마련 등' 지시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 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특히,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말하면서,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날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하여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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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7

• 13개 지자체 대상 '보조금24 서비스' 시범 운영

  [동국일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또한,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어,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또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며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한편,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보조금24' 서비스다"라고 말하면서,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13개의 시‧군‧구에 감사드리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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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전담기구 인력' 충원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담기구 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이에, 현재 식약처에 설치된 '백신검정과'에서는 기존의 독감 백신 등의 시험법 확립과 국가출하승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새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시험법 확립 및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적시에 국가출하승인을 추진하고 향후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한 시험법을 확립 등 신속한 출하승인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는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심사부에 신설하며 면역학, 생물학, 유전학, 첨단기기분석 등의 제조‧품질관리 전문인력을 새로 확보(26명)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및 시험법 검토‧확립, 국가표준품 확립, 표준 시험법 개발 및 유통품 품질검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담당조직(한시기구)과 인력 보강을 통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코로나19 백신이 적시에 출하되고 차질 없는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코로나19 변종바이러스 및 새로 출현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해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다종‧다량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신속하고 꼼꼼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수행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출하승인과 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국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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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국방부, '백신 유통지원 최종점검'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방부는 2월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백신 유통지원에 대한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임무수행 표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국방신속지원단 및 각급 제대 지원 TF 인원, 그리고 행안부‧질병청 등 유관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특히, 회의는 수송지원본부의 백신 유통 최종 준비상황 보고로부터 각 군 작전사령관의 임무수행계획보고, 51사단의 '지역책임 사단급 이하 제대 임무수행' 표준안 발표, 참석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수송지원본부는 2월 24일부터 출하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송‧호송‧저장계획 등을 보고했으며 각 군 작전사령부는 부대별 환경과 임무를 고려한,    수송 단계별 호송계획과 항공 및 해상수송 우발상황 조치계획 등을 보고했다.이어, 51사단에서는 책임지역 내 백신접종 시설에 대한 경계, 백신 저장‧관리, 접종 시 군 지원, 군‧경 간 협조관계 등 제대별‧기관별 임무수행절차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아울러, 질병청 자원관리반 양동교 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내 새롭게 신설(2.17)된 수송지원본부가 코로나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지속 당부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수송은 국민께서 우리 모두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자, 성공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민‧관‧군‧경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보장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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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2월 21일 17:00 서울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공동위원회는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총 6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총 9차례의 직역별, 지역별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예방접종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계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또한, 2차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9차례 실무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료계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의료계와 정부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국민의 백신접종 참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빠른 시일내에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관문이 될 백신접종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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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식약처,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 추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올해는 의료기기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디지털치료기기와 전자약(Electroceutical)으로 알려진 첨단의료기기 개발업체 25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식약처는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119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제품개발, 제조공정, 임상, 허가, 수출 등,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여 25개의 첨단의료기기의 허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또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받은 업체의 시장 진출 성과, 성공 노하우 등의 사례를 담은,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성과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맞춤형 멘토링 사업 개요, 멘토링 제품 사례와 우수성, 맞춤형 멘토링 활용법, 질의응답(FAQ)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멘토링 사업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의료기기 업체가 제품화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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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방통위,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추진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이에,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특히,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지상파방송사, 종편PP 등)와 관계협회(한국 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KISDI), 관계부처(문체부, 과기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또한,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2017.12월)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어,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20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 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방통위는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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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단계적 설치 확대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시기 및 물량을 고려하여 중앙(1개소) - 권역(3개소) - 지역(약 250개소)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에, 2월에는 화이자 백신 초기 물량(5.85만 명 분) 접종과 지역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4개소와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 1개소로 총 5개소가 설치된다.특히, 3월 이후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대비하여 17개소 지역 예방접종센터(시도별 1개소, 경기 2개소)는 3월 내 설치하고 나머지 전국 시‧군‧구의 약 232개 지역예방접종센터는,    백신의 도입 물량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또한, 행안부, 질병청은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시‧도와 합동으로 3월까지 설치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 18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질병청은 지난 1월 예방접종센터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1.19.)했고 행안부는 각 시‧군‧구로부터 기준에 적합한 지역 예방접종센터 후보지를 조사(1.20.~)하여 250개 장소를 확보했다.아울러, 정부-지자체 합동점검단은 이 중 18개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될 실내체육관 등 시설에 대하여 전력공급, 소방 설비, 환기시설 등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백신 도입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며,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전 국민의 집단면역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250개 예방접종센터를 기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센터를 더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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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복지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센터장 임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 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 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 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 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 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 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또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하여 지정했다.한편,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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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시 자료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후 완제의약품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연계하여 심사한다는 내용의,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2월 15일 개정하고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은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의 국제조화를 통해 완제의약품 중심의 허가‧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또한,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원료의약품과의 연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개선 등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개선으로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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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설 연휴 응급상황 발생 등 필요 시 '119 전화' 당부

  [동국일보]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약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며 병원‧약국 안내,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한다.특히, 지난해 설 연휴('20.1.23.~27.)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만 8,138건이었으며 1일 평균 9천 628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상시 1일 평균 3천 160건의 3배였다.또한,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응급상황 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19구급상담 전문인력을 평소보다 176명 늘려 400여 명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49대 증설한 109대를 운영할 계획이다.이어, 재외국민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도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전화(+82-44-320-0119)‧전자우편‧인터넷(http://119.go.kr) 및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지난해 1월 25일 21시 49분경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60대 남성이 떡을 삼켰다가 목에 걸렸고, 의식이 없다"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상황요원이 심폐소생술 시행을 지도하는 도중 이물질(인절미)이 제거되어 의식이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가정 내에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화상, 기도막힘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고 소화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도 미리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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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농림부, 설 맞이 '청주시 선별진료소 등' 현장 방문

  [동국일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1.2.10. 오전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과 상당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이에,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또한, 김현수 장관은 전통시장이 농산물 소비지 유통의 중요한 주체로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부각하면서 설 명절기간(1.19.~2.14.)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일시 상향조정(10만원 → 20)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용한 설 선물 보내기 운동 동참도 요청했다.한편, 상당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하에 "튼튼한 방역기반이 있어야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절기간 중에도 추위에 맞서 묵묵히 근무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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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