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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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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고용노동부,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명단[동국일보] 총 39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회결과, 경기지역 대표로 참가한 김정화 선수가 점역교정 직종에서 10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39개 직종에서 총 109명의 입상자가 배출됐다(금 38명, 은 37명, 동 34명).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27년 개최 예정인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도 주어진다. 이날 폐회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뛰어난 기술과 뜨거운 열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진정한 약자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의 장애인분들이 직업인으로서 보람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투자를 6.3% 늘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2024년 충청북도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이 되고자 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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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9.22.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3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5일)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면회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대면면회, 외출·외박 등 외부 활동 시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문 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병원·조제약국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추석연휴(9월 28일 ~ 10월 3일)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추석기간 해외여행 후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여행 준비 단계, 여행 단계, 귀국 단계까지 해외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한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외부에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검역관에 증상 유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입국 후에는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하여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더불어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건강한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 및 친지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 섭취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거나, 조리 후 장시간 보관했던 음식을 섭취하면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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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보건복지부,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수가 제도(상대가치점수) 개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어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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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월 21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목)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5차 회의는 11월 2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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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연휴에도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9.28.~10.3.)에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9월 22일부터 게시한다. 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의 명칭과동물병원별 진료가 가능한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600여개 병원이 연휴 기간 응급 진료에 참여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연휴 기간 유실·유기 동물 발생에 대비해 ‘구조 동물 통합(분실·발견) 신고’도 운영한다. (구조 동물 통합 신고 방법)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 ②홈페이지 우측 팝업창 클릭(분실·발견) → ③정보 작성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이 적절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업계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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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분야에서 변경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심사부 종합 업무설명회’를 코엑스(4층 대회의실)에서 9월 21일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허가 변경 시 기술문서 심사 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고도화 방안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추진 중인 국제 규제 선도와 국제협력 소개 ▲의료기기의 실사용 증거(RWE) 적용 방안 안내 ▲심사관련 품목별 가이드라인(플라즈마전기수술기, 창상피복제, 체외진단, 디지털헬스) 제정·개정 사항 공유 등이다. 이번 종합 업무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설명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등 발표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발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학술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업계의 허가심사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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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보건복지부-하나금융그룹,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은 9월 20일 15시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서울 서초구)에서, 주말·공휴일에도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말·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말·공휴일에도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모님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하나금융그룹이 주말·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복지부에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40개소의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에 5년간 총 2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복지부는 사업 기획·세부 실행방안 자문, 대상 어린이집 선정·공모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40개소가 선정되어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에 1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사전예약 또는 당일 방문접수를 통해 운영시간(09:00~18:00) 내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해당 어린이집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시간당 1천 원 이하 수준에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임산부·신생아 건강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사업은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기존 보육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통해 틈새 없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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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 개최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 및 이해당사자(의료인, 돌봄제공자, 장애당사자, 개발자 등)의 관심을 높이고자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기반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를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및 보조기기 아이디어(수요) ▲일상생활 보조기기 개발 사례 ▲보조기기 활용사례(사용스토리)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 또는 팀별(5인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 공모전에 참여하는 모든 접수자에게는 모바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최종결과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11월 중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390만 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국립재활원장상이 수여된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을 통해 수요자, 개발자, 의료인 등 보조기기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통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면서,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앞장서는 재활 전문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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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9.20.~26.)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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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고용노동부,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참가해 웹마스터, 목공예 등 정규직종 18개, 시범직종 13개,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8개 등 총 39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평균 경쟁률 8대1의 17개 시도 선발전(지역대회·발달대회)을 거쳐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전국대회 수상을 통해 집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붙임3 참가선수 사례' 한편,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분들의 도전은 ‘성과’가 아닌 ‘성장’에 그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진정한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기업과 장애인근로자 목소리를 담아 ‘24년 장애인고용예산을 6.3%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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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보건복지부,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동국일보]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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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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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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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9월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월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13세)와 임신부, 10월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세포배양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어린이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도 하에 예방접종 시행을 권장하며, 지정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질병관리청은 1,121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조달계약물량에 포함)도 별도로 확보하여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 및 운송 장비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73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되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올해는 연중 인플루엔자가 지속 유행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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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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