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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운영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ㆍ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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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보건복지부,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교품)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위반) 약국이다.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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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GTX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 출발”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전 5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개통 첫날 동탄역에 방문하여 동탄에서 수서로 출발하는 GTX-A 첫 열차에 탑승했다. 먼저, 박 장관은 동탄역에 도착하여 첫 승객을 맞이하는 대합실을 점검하며, “국민께서 오래 기다리신 GTX가 드디어 개통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첫날 손님맞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GTX-A 운영사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승강장으로 내려가 기관사를 격려하며 “우리 철도 역사에 길이 남게 될 GTX 첫 열차 운전이라는 중책을 맡은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수서역까지 2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베테랑 기관사로서 승객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동탄에서 출발하는 첫 열차의 탑승객을 맞으며 기념품을 배부하고, 첫 열차에 함께 탑승하여 시민들과 소통했다. 박 장관은 “GTX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한다”면서, “GTX 개통으로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서역에서 하차한 후 승강장, 환승 통로 등 승객 편의시설을 차례로 점검하고 다시 동탄행 열차에 탑승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동탄역에 도착하여 개통 첫날 현장점검을 마치며 “국민께서 GTX를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마음이 느껴졌다”면서, “교통 분야 주무 장관으로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GTX-A 남은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GTX 사업들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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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질병관리청,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연도별 일본뇌염 환자‧사망자 현황(2013∼202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 29일 전라남도(완도군)와 제주특별지치도(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남부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3월 평균기온이 작년대비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5.4%로 여성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에서 전체 환자의 87%를 차지했다. 주요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등이며, 전체 환자의 73.6%에서 합병증이 발생했고, 주로 인지장애, 운동장애․마비, 언어장애, 발작 등을 보였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2011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➊위험지역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➋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➌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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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한덕수 국무총리, 5대 병원장 만나 의료현장상황 점검 및 교수·전공의 설득 당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 5대 병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병원장으로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날 만난 희귀·난치질환연합회 환자분들께서 의대 교수들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병원장들께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 하고 계신 병원장들께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5대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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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보건복지부, 2024년 더 커진 보건복지부 청년의 목소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보건복지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올해부터 한 해 동안 중점으로 다룰‘브랜드 과제’를 선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자문단이 선정한 첫 번째 브랜드 과제는 올해 하반기 대대적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역량있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마음건강 투자사업의 주 대상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과감한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직종 진입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대표해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노인 재택의료 및 주간 보호 활성화’이다. 노인의료-돌봄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형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정부의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춰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등을 정부에 적극 조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미혼, 신혼부부, 초보 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특성을 살려 육아휴직 제도, 결혼문화 개선방안 등 2030 입장에서 바라본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장생활과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약 16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1차 공고가 3월 26일부터 진행 중으로, 청년인턴들에 복지부 현안 홍보영상 제작,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복지부 각종 행사 기획 및 해외 정책사례 분석 지원 등 실무경험 기회를 충실히 쌓을 수 있도록 직무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10명 이내 우수 인턴사원도 선정한다.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박정재 청년보좌역은 “3대 브랜드 과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젊은 인턴들이 첫 직장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동시에, 구직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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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보건복지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인상[동국일보] 보건복지부은 3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현황 3월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28) 이후 한 달 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백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3월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천3백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했다.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오늘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으며,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5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이기도 하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➌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오늘 중수본에서는 어제(3.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천억 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24.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➍ 의대교육지원 TF 회의 결과 정부는 어제(3월 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 원을 투입했고, 이 중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10개 국립대병원 모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임상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➎ 의료계 등 소통 추진 현황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7차례의 의료 현장방문과 각 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3.29. 금) 오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8개 사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 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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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보건복지부, 2024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고위험 1건, 중위험 2건, 저위험 1건)의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2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첫 번째 적합과제는 말초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혈관내피세포를 투여하여 치료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혈관내피세포로 분화시킨 후, 직경이 50% 이상 좁아진 하지 동맥에 적용하여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말초동맥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 본 과제를 제출한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적합과제는 2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한 자궁 내 유착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골수 유래 세포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자궁내막과 근육층 사이에 직접 주사함으로써 세포를 기존 연구 대비 효과적으로 자궁 내 투여를 할 수 있어, 2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한 자궁내 유착환자의 자궁내막을 회복시킴으로써 환자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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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3-29
  • 보건복지부,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등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 등이 의료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중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약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의 곁에 남아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 하나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병원장들에게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여, 환자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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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분야 국제경쟁력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➊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➋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➌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호주(TGA)와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내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우리의 규제가 국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IMDRF 정기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규제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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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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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국무조정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안타깝다”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을 위해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환우부모회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설득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방에 의료와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희귀난치질환을 진료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지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질환 특성상 동일 질환 환자수가 적어 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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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국민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혼란과 불안을 견디기 힘들다”라며,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은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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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보건복지부,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대신 의무 공급량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8
  • 보건복지부,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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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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