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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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시험방법에 활용되는 KeraskinTM 인공피부모델[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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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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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보건복지부]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4일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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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고용노동부]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2024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포상 현황 [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 14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주)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우수사업장이 증가했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의미 있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하며, 상호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직률은 낮추고, 장기근속률은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 대기업·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디지털 훈련 강화와 장애유형과 개인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장애인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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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보건복지부]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절차(흐름도) [동국일보]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4월 24일 13시 30분에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 백만 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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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질병관리청]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5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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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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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컨슈머아이즈 구성 및 운영체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4일 서울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해외직구식품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 인원을 84명으로 확대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년도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감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된 원료·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위해식품(3,393개, ’24년 4월 기준)의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지난 2년간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감소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올해는 식약처와 함께 해외직구 분야까지 자율감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을 계기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환경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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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6% 감소한 85,10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2명으로 전주 대비 2.5%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2일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하여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했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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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보건복지부]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23일 오후 5시에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통합워크숍(장소 :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군))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전국 520여 개 시설에서 2600여 명의 아이들(1개소당 평균 약 5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4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건비를 전년 대비 4.5% 인상하여 1인당 연 3천 4백만 원, 운영비는 시설당 연 560만 원을 지원(냉·난방비 연 80만 원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시설 운영비 외에도 생활아동에게는 생계 급여(월 71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0~2세 아동과 장애 아동 등은 2인으로 간주하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4년부터는 일시적인 현원 감소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감액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개선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아동의 ‘가정형보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입양·가정위탁 다음으로 가정형에 가까운 환경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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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농림축산식품부]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4월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중 8개 시·군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으로서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별히 4월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조기 접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상황과 함께 소 사육 농가 점검·교육·홍보, 백신접종 관리, 방제·소독지원 등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시·군 점검 후에는 농장을 방문하여 양돈농가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소 사육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매개곤충 방제·소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최소화와 럼피스킨 비발생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와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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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보건복지부]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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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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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새만금개발청]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의료기업 대표 새만금 방문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꾸징치 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을 비롯한 중국 강소성 쑤저우 의료기기 생산 기업 대표 등 기업인이 새만금청을 방문하여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꾸징치 주(駐)광주 총영사가 지난달에 먼저 새만금을 내방했을 당시, 김경안 청장이 “중국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꾸징치 총영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높은 확장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 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기업 방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새만금 산단에 기(旣) 입주해 있는 의료기기 기업인 풍림파마텍 등과 함께 의료기기 분야 새만금 산단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새만금의 규모와 잠재력에 놀랐다.”라면서,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정밀 기계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의료기기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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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보건복지부]환자안전활동 강화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총 5개소*가 지정됐으며, 지난 3년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지역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기지정된 센터의 소재 지역이 서울, 강원임을 고려하여 충정·전라·경상권에 각 1개소 지정 예정으로, 공모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3개소 지정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100%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공고문 등에 따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기관 등은 올해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국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 진료권역별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기관 및 협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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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