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
식약처,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공고 안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지키리포터’를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키리포터’는 식중독 예방 등 홍보를 담당하는 민간 참여자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누리소통망(SNS)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식약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를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받은 음식점들과 식중독 예방 실천방법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류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및 현장 취재 등에 참여하며,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지키리포터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홍보활동을 수행한 지키리포터 6명을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지키리포터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 및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사회
- 보건/복지
-
식약처,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
-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24년에 추가했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 학회로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 및 치료,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및 골다공증 관련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상호 협력(’24~’28년)하여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40세이상)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DXA)와 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밀도검사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 역할을 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기준값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골다공증 관리 및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성 있는 근거 자료를 지속 생산하고,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하며, “국민의 골다공증 예방 및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골대사학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6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4월 19일 전체 종합병원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6,627명으로 전주 대비 3.7%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93명으로 전주 대비 0.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평균 대비 1개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인력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된 인원 중 154명이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인력의 근무기간이 4월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 중 184명은 파견기간 연장,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인력채용 국고보조금도 교부신청을 완료한 기관 대상으로 약 76억 원 교부가 완료됐으며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시 순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의 소통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주말 밤낮 구분 없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다시 봄, 안녕 트라우마”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
-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포스터[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진행한다. 이번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다시 봄, 안녕 트라우마’를 표어로, ‘봄’과 ‘안녕’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국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회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대면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토크 콘서트 ‘마음 1열에서 굿바이 트라우마’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 ▲마음 안심버스 체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4월 22일(월)에는 ‘트라우마 유공 표창 수여식’을 통해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업적을 치하하고 격려한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심포지엄은 ‘재난 후 10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재난 경험자 회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4월 23일에는 국민 참여 행사 ‘마음 1열에서 굿바이 트라우마’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웹다큐 ‘굿바이 트라우마’의 제작진과 함께 트라우마로부터 건강하게 회복하는 과정을 다루며 트라우마를 떠나보내는 ‘트라우마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건 당사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풀어간다. 이어 4월 24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을 진행한다. 심폐소생술(CPR)과 같이 심리적 응급상황에서 트라우마 충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원칙 3L ‘보고(Look), 듣고(Listen), 연결하기(Link)’를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한다. 해당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는 ‘마음 안심버스 체험하기’가 진행된다. 마음 안심버스는 재난 시 정신건강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재난 경험자와 재난 대응인력의 마음건강평가 및 상담, 안정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번 체험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현장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연이은 재난으로 겨울과 같았던 국민의 마음을 따뜻한 봄 4월에 햇살 같은 행사로 녹이고자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다채롭게 준비했다”라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치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다시 봄, 안녕 트라우마”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
-
-
[질병관리청]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
- ’24년 예방접종주간 추진 일정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4월 22일부터 4월28일까지 예방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 지정된 지 열세번째 되는 해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EPI)을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촘촘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백신 도입 등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여 195천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488억 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고 예방접종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주일간 이어질 예방접종주간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4.22) :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결과 발표 첫째날은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에 대한 결과를 발표 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고, 어린이‧청소년‧일반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약 4주간(3.8~4.3)의 응모기간을 동안 1,980점*이 응모된 바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응모자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해 주었으며, 접수결과 예방접종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접수된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1차 심사(4.4~4.5), 온라인 대국민 심사(4.8~4.15), 전문가 2차 심사(4.15~4.16)를 거쳐 총 27점이 선정됐고 수상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일반 부문 대상 수상자는 “평소 예방접종을 적시 접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상작 중 일부는 실물 반창고로 제작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날(4.23) : EBS협업,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 둘째 날은 EBS와 협업하여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 사업의 핵심 정책대상인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550명을 초청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친근한 EBS의 다섯 캐릭터*가 출연하여 어린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린다. 먼저 행사 전에는 나만의 우산 만들기, 어린이 타투 꾸미기, 포토월에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행사에서는 스스로 만든 우산을 참가자 모두가 함께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는 우산이 비를 막아 주는 것처럼, 백신이 감염병을 예방해준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취지이다. 이후 열리는 예방접종 특별공연에서는 EBS 다섯 캐릭터가 이벤져스가 되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관객 참여 형식으로 음악과 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예방접종 주간 표어는 “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정했으며 공연 콘셉트와 연계하고, 예방접종은 모든 국민을 감염병으로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결합했다. 셋째 날(4.24) : 예방접종 유공자 포상 및 전문가 포럼 셋째 날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예방접종 전문가들이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유공자 포상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3개 지자체(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예방접종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39개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개소) 및 질병관리청장 표창(23개소)을 수여하며,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 표창(123명)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우수 지차체 중 전라남도, 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는 해당 지자체의 예방접종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만의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우수작 중 어린이‧청소년‧일반 부문의 대상 수상작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상장도 같이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될 예방접종 전문가 포럼에서는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효과평가 결과,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편 방안 등 4개 과제를 각 연구책임자가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예방접종 체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넷째 날~일곱째 날(4.25~4.28) :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 부스 운영 넷째 날에는 출산을 앞둔 보호자나 영유아 보호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베이비 페어(서울 코엑스)에 예방접종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자세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부스는 4.25일부터 4.28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관련 단어 맞추기, 예방접종 OX 퀴즈, 룰렛 돌리기 이벤트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홍보물도 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신부,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및 활용방법, 아이 등록방법과 상담서비스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다섯째 날(4.26) : 찾아가는 예방접종 커피트럭 운영 다섯째 날에는 5개 권역 각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협업으로 찾아가는 커피트럭을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예방접종 사업을 응원하고 예방접종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200~300잔의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내가 접종해야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커피트럭 옆에는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별로 보건소, 구청 등에서 진행되고 행사 시작 후, 음료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세계예방접종 주간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확장된 예방접종 프로그램(EPI) 도입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과 의료기관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신 국민 덕분에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예방접종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등 우리 모두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 사회
- 보건/복지
-
[질병관리청]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
-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하여 고시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및 수술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권장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진료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고시한 권장 표준 진료 절차 20종*을 포함하여 내년 초까지 총 100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 진료 절차는 해당 진료 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므로, 반려동물의 종류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절차가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진료 절차 표준화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진료 과정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
-
-
[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종합병원으로 2011년 5월 27일 개원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아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남병원, 서울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공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
[국무조정실]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4월 19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➋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국무조정실]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 ㈜뉴냅스 VIVID Brain 디지털치료기기 주요화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
-
[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❶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❷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❸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❹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❺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❻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하여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23.12월 기준)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20년~’23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20년 7월~’24년 2월)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었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됐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됐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여,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23.9.25., OECD).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
-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 모두가 누릴 행복, 열린관광지 현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약 40명과 함께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시로 ‘행복 나눔여행’을 떠났다.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19일, ‘나눔여행’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체험단과 함께 열린관광지를 방문한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나눔여행’을 통해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여행코스를 기획·제공했으며, 올해까지 총 2,037명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하고 1박 2일간의 여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장애인 여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점자 실버 버튼’을 받은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도 ‘행복 나눔여행’에 동참해 장애인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행 대상지인 강릉시는 7개의 열린관광지를 보유하고, 2022년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다. 체험단은 먼저 4월 18일, 월화거리와 중앙시장, 커피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19일 오전에는 열린관광지인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장미란 차관과 함께 ‘나눔여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 시설,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과 수상 휠체어를 체험하며, 소금강마을 에코센터도 방문해 초당 순두부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특히 이번 여행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장버스로 이동한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장애인과 가족, 친구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부족하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해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눔여행과 같은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장애인 관광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
-
[보건복지부]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참가자와 함께 미충족된 보조기기에 대해 맞춤형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속 사건, 어려움, 해결방안 등의 스토리이며,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4월 19일부터 공모전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가자는 미충족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해 개발자와 함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나 수요가 적고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로, 관련 예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보조기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지역사회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
-
[농림축산식품부]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18일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권 실장은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올바른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됐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기한 내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구제역 항체(면역) 형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 사회
- 보건/복지
-
[농림축산식품부]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
-
-
행정안전부, 우리 주변 숨어있는 위기가구 민·관이 함께 복지상담창구 알리기 나서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8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일원에서 '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장소인 전주시 평화동 소재 ‘온평’은 온동네 평화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전주시와 복지관이 협업하여 개소(’21.2.)한 주민 복지공간으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행안부, ㈜오뚜기, 전주시청, 평화사회복지관 등 민·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 전주시장, 평화동 거주민 약 300명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위기가구의 복지지원 상담창구(☎129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알리고자 다양한 민·관 홍보활동을 벌였다. ㈜오뚜기는 푸드트럭을 설치해 300여 명의 거주민들에게 피자와 치킨,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전주시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주 MBC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푸드트럭과 라디오트럭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우수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단체들과 협업하여'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이번 행사의 성과를 전 지자체에 공유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 1월 출범 이후,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110개 읍면동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 과제도 발굴하는 민관 협의체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복지등기우편사업’을 추진하여 60개 지자체의 위기 의심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주거환경․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연중 전국적으로 온기나눔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를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행정안전부, 우리 주변 숨어있는 위기가구 민·관이 함께 복지상담창구 알리기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