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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자체 중증·응급 비상진료체계 한층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대책이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8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점검하면서,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과, 강화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소아과전문의 출장진료, 거동 불편자의 비대면진료 이용안내를 위한 자택방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설립 공공의료기관에 인력 및 장비 보강, 유휴병상 가동 준비 등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비상진료체계가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빈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여러 비상진료대책들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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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주식회사 동진쎄미켐(대표이사 이부섭)과 4월 8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동진쎄미켐 이은규 상무이사가 함께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1967년에 설립된 발포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동진쎄미켐이 고객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월드베스트 케미컬컴퍼니(World Best Chemical Company)’ 비전과 아울러 장애인고용을 통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됐다. 동진쎄미켐은 공단과 중증장애인 제과·제빵 분야 및 다양한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동진쎄미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동진쎄미켐 이은규 상무이사는 “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인천지사와 협업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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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보건복지부, 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다.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14시,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제공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6개 시․도의 27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활동할 27개의 사업단 중 12개 사업단은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7개 사업단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사업단은 선정 이후 제공인력 채용 및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발대식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외에도 청년사업단 단장 및 청년 제공인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영상 축사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의 축사에 이어 청년사업단에 대한 현판 수여식, 사업 우수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단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특강을 함께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으로 청년이 사회서비스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며 “청년사업단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의 건강과 복지를 살뜰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 교육과 취‧창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서비스 제공현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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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보건복지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❷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➌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➍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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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보건복지부, 치과위생사 역량 강화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질 높인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치과위생사 교육 [동국일보]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는 4월 6일 신흥 대강의실(서울 중구)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 주치의 치과위생사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치과의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 2월 28일부터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육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위생사 1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장애인 치과 주치의 치과위생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6월 이후부터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탑재할 예정이며, 수강대상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와 동일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앞으로도 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 힘써,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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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보건복지부,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
    ’24년 공중보건의사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4월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하였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4.3일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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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특히 응급환자를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27개 중증질환 중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역량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어려운 현장 상황과 격무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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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보건복지부, ‘나의 건강, 나의 권리’ 건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건강주간 온라인 캠페인[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하여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1928년에는 현(現)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으며, 현(現)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료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치료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훈장은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리 수상했으며, 고(故)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을 건립하고, 2023년 2,980억 원의 규모로 일본에 알레르기 치료제를 수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간이식 수술 세계 최다 집도의(8,500회 이상)로 간이식과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루었고, 2000년 세계 최초로 고안한 ‘2대 1 생체 간이식’은 간 기증자와 수혜자 범위를 넓히는 등 새로운 수술법으로 세계 간이식계를 선도한 공로가 인정됐다. 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해 매년 소외이웃 1,000여 명에게 무료로 주말 진료를 제공하고, (사)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사업, 영양강화 사업을 추진한 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고, 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한 ▲옥순주 (사)대한약사회 전라남도지부 자문위원, ▲최선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최남섭 (사)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동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건의 날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 날인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건강실천 확산을 위한 ‘더(The)건강 캠페인’이 진행된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매월 금연, 구강건강, 신체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로, 4월에는 건강주간을 맞아 ‘건강권’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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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보건복지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5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증가한 88,91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2.7%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 감소했다. 4월 3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전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하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의원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분산 이송하고 있다. 집단행동 이전(2.1~2.7) 환자 이송 비율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4%,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6%였으나 3월 말(3.21~3.27)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60%로 감소,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40%로 증가했다. ◆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정부는 어제(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이며,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이다. 정부는 ‘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님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시작되고 한달 반 만에 만났다. 아직은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고, 전공의의 수련여건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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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13시 40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하여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하여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 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꾸어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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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행정안전부,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6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인성병원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성병원은 1955년에 '인성의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1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춘천시와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인성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응급의료시설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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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보건복지부,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선일초등학교와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종사자들과 초등돌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선일초등학교 현장 방문은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추가 이용 가능한 마을돌봄시설 정‧현원 현황을 교육청과 공유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하교 시간에 맞추어 마을돌봄시설 필수 운영시간을 13시~20시로 확대하여 늘봄학교를 지원 중이다.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은 학기 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정원 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진행 현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안산시는 전체인구 72만 3천명 중 외국인 주민이 9만 6천명(13.3%)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전원이 다문화 또는 외국인 아동이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 돌봄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해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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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
    DTC 변경인증 기관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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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전국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모여 필수의료 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4월 4일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상진료체계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책임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에 있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70개소 확충을 완료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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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 지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7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3일 일반입원환자 수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4,959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 기타 상급종합병원이 18,486명으로 전주 대비 7.2% 증가했으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65명으로 평시와 유사하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4월 3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어 진료역량이 다소 감소한 상황으로,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 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하여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는 대화 제안에 적극 응해주길 바라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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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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