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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문승현 차관, 청년이 꿈꾸는 통일을 묻다
    차관 인사말씀[동국일보]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4월 23일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12개 부처*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관심을 반영한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문승현 차관은 북한의 통일 지우기, 국내 통일인식 저하 등 통일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통일부가 제작한 ‘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과 재회하기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청년세대와 적극 소통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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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행정안전부]올여름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자연재난 대비 태세 선제적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당 강우량 100mm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전파, 위험지역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 점검한다. 특히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교육·훈련을 대피조력자(이·통장 등)·마을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5월 말까지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고 강조하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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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환경부]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가이드 주요 내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안내서를 발간하고, 4월 24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제품환경성 등 16개 분야 표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표준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1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안내서는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그간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법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하며, 표준전문가 4명의 검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협력기관 지정, 협약 절차, 국가표준 개발 단계별 준수사항, 전문위원회 운영, e-나라 표준인증시스템 사용 방법 등), △국제표준(ISO) 국내간사기관 운영(국제활동, ISO 표준 개발 절차, ISO 문서 투표, ISO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절차 등)의 총 2장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안내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업무안내서 발간으로 정부와 민간이 활발히 소통하여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분야 표준의 완성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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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업통상자원부]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 15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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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행정안전부]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지원(12월)한 바 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하여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했다.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5월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5.1.~10.)’ 운영하여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5월~,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지하차도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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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림청]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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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해양수산부]전국 연안 해역에서 동시에 정밀 수산자원조사 시작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고등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어종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더욱 선진화된 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70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6개 대학과 11개 연구소가 전국 연안을 7개 권역 400개 정점으로 세분화하여 연간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연안자원, 연안어업 형태, 해양환경 등이 유사한 지역을 동일 권역으로 결합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원조사·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연안 자원조사 과학위원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다. 이후 연안 조사결과와 관련 해양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400개 정점해역의 가치를 분석하여 ‘어장가치 지도’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요구한 권역별 심층조사 어종 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정확한 자원조사와 과학적평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어획량 중심의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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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해양수산부]“바다의 품에서 상상력을 펼쳐라!” 국내 최초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열린다
    2024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등 해양수산분야 12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친화적인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됐다. 대회는 바다 전반에 관한 자율 주제로 탐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예선’과 3박 4일간의 ‘본선캠프(한국해양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8.~11.)’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탐구제안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면 되며, 이 중 60명 내외의 인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공통 주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고, 대회 주최측은 평가를 통해 총 27명과 1개 학교에 해양수산부장관상 등 상장과 총 1,300만 원의 상금(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학생과 우수교사에게는 겨울방학 기간 단기 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에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광대한 바다같은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고, 글로벌 해양국가를 이끌어가는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3
  • [국토교통부]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주요내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했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Km/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 사회
    2024-04-23
  • [보건복지부]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23일 오후 5시에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통합워크숍(장소 :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군))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전국 520여 개 시설에서 2600여 명의 아이들(1개소당 평균 약 5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4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건비를 전년 대비 4.5% 인상하여 1인당 연 3천 4백만 원, 운영비는 시설당 연 560만 원을 지원(냉·난방비 연 80만 원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시설 운영비 외에도 생활아동에게는 생계 급여(월 71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0~2세 아동과 장애 아동 등은 2인으로 간주하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4년부터는 일시적인 현원 감소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감액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개선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아동의 ‘가정형보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입양·가정위탁 다음으로 가정형에 가까운 환경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23
  • [법무부]｢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22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진출자로 선정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서울대학교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총 8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원생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을 비롯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최종 선정됐다.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23
  • 문화재청 인사발령
    문화재청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4월 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3급 승진 ㅇ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변지현 ▶ 4급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기관 김용식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서기관 윤진영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이태호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과학기술서기관 이승재
    • 사회
    • 부음/인사
    2024-04-23
  • [농림축산식품부]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4월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중 8개 시·군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으로서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별히 4월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조기 접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상황과 함께 소 사육 농가 점검·교육·홍보, 백신접종 관리, 방제·소독지원 등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시·군 점검 후에는 농장을 방문하여 양돈농가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소 사육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매개곤충 방제·소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최소화와 럼피스킨 비발생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와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3
  • [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23
  • [교육부]맞춤형 서비스로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독서로’ 주요 기능[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23일(화)부터 전면 개통한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되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여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하여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업로드하여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동아리·학급·교과·학년·학교 등)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독서로’ 구축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한 곳에 집약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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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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