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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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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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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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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24~‘27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출·퇴근시간 혼잡한 열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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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3개 철도 노선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의결이 보류된 5개 역명도 조속히 차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연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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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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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2024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민간기관, 농업인 단체, 농산업체 등 민관이 협력해 농촌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농업 분야 기관장·단체장이 참여하는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농작업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릴레이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재호 청장은 홍보영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사례로 설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조 청장은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남화영 소방청장,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을 지목했다.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 홍보영상은 농촌진흥청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작업 편이·안전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을 전국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책자, 교육 동영상은 ‘농업인안전365(https://farmer.rda.go.kr)’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는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범사회적 안전 문화 확산에서 비롯한다.”라며 “영농시기별 농작업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을 널리 알려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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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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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민간 기구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안
- 연구 내용 및 방법 개괄[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인포데믹 대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행됐다.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된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 연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인포데믹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연구진은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 관련 허위정보의 노출 및 공유 행위를 묻는 설문조사와 소셜 미디어, 특히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인포데믹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등 수용자 분석을 진행했다. 수용자 분석 결과,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허위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로 인지한다면 정보를 공유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습득한 건강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성향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용자 분석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개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선제적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불확실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포데믹 대비‧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이때 거버넌스 체계는 의과학전문가와 함께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민간 기구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 형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위기소통 거버넌스 체계를 질병관리청 내부에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조직은 조사연구팀, 의학팀, 광고홍보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에서 활용하는 ‘인사이트 보고서(Insight Report)’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이트 보고서는 다양한 정보 환경과 자료원(data source)을 분석하여, 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 절차를 도출하여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서울대 이철주 교수(연구책임자)는 “인포데믹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인 만큼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포데믹 거버넌스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근거 기반의 팩트체크와 양방향 소통이 수행된다면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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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민간 기구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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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토론회 개최
-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17일 공군호텔(서울 영등포)에서'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권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현재 병무청의 역할과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관련 검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malingering)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군복무 부적응자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군(軍)의 정신건강분야 환경변화를 토대로 정신건강관련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행된 토론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원성두 교수, 한신대학교 구훈정 교수, 김신희 더마음공간 심리상담 대표, 엄소용 연세대의과대학 뇌전증연구소 연구교수는 앞서 발표한 3개 주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19세 대한민국 남성 모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청년 정신건강문제 선별·조기 치료 연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의 특성상 증상의 악화 및 재발 가능성이 높아 “예방-치료-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증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병무청은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면서 보건복지부 등에 병역의무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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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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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4학년도 나이스 현장자문단 위촉식 개최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과 함께 4월 17일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세종)에서 ‘2024학년도 교육부 나이스 현장자문단 위촉식(온·오프라인 병행)’을 개최한다. 교원·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나이스 현장자문단은 2011학년도 316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총 390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장자문단은 주로 나이스 사용 관련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 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4세대 나이스 전면 개통(2023.6.)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교육디지털원패스, 나이스플러스(NEIS+)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문단 규모를 421명으로 확대(전년 대비 31명 증원) 운영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과별 평가 체계 개편 등 신설된 나이스 기능을 검토하고 개선사항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자문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플랫폼 등 온라인 소통채널(기존 1개 채널 운영)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자문단이 새로운 교육청책을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사용자 문의, 서비스 개선 요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2024학년도 나이스 현장자문단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올해 운영계획 안내 및 시도교육청 운영 방향에 대한 대표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최일선에서 나이스 사용 지원을 해주시는 현장자문단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이스 현장자문단을 활성화하고 교육디지털원패스, 나이스플러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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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4학년도 나이스 현장자문단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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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44회 장애인의 날,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다
- 제44회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프로그램[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교급별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기여한 교원 등 특수교육 유공자를 포상한다. 교육부는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특별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왔다. 올해도 유·초·중·고 학교급별 장애 이해 교육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등을 통해 방송 영상물과 교수·학습 자료를 배포하여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제26회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시·산문·방송 소감문과 독후감(초등) 또는 웹툰(중등) 부문에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작품에는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사회통합에 헌신한 교원·공무원, 일반인 등 총 125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특수교육 관계자들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 이해 교육이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애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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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44회 장애인의 날,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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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7시부로 경남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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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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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5시부로 부산 동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부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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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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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연내 완공 예정인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4월 25일 14시에 사하구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은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숲’의 치유센터와 연접한 국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진행순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의 조성목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공간구성, 주요 시설물의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하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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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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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현장 점검
- 새만금개발청 [동국일보]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17일 새만금산업단지의 투자입주 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지역 내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인 신항만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윤 차장은 신항만의 건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슨 제작장과 접안시설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안전상태 등을 면밀히 살폈다. 윤 차장은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과 관광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물적‧인적이 모이는 기업활동의 핵심 시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항이 2026년에 개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관리와 적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차장은 지역간 연결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과 새만금신항만의 연계를 통해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항만건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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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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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의 주역으로서 새만금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적극 참여 당부”
- 새만금개발청 [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17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앞으로 전북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군산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날 강의에서 김 청장은 새만금사업 총괄기구로서 새만금청의 역할과 투자유치 성과, 3대 허브 중심의 새만금의 미래상, 환경관리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김 청장은 10조원 투자유치 등 대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최상위 법정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만금만의 빅픽처(큰그림)를 만들어내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매립을 완료하고 상부시설을 조성중이고, 동서·남북도로 완전 개통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첨단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까지도 투자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이 산업, 관광, 물류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성장과 기회의 땅인 새만금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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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의 주역으로서 새만금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적극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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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완도 해양치유센터 운영상황 점검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과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해조류, 머드(Mud), 해수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16종의 치유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 중으로 약 18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강 장관은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명상풀, 머드 테라피(Mud Therapy) 등 각종 체험시설을 점검했으며, 해조류 원물을 이용한 마스크팩(Mask Pack)과 컬러 LED(Color LED)를 이용한 치료로 ▲피부 개선 ▲스트레스(Stress) 완화 ▲심신 안정 등에 도움 주는 인기 치유 프로그램인 ‘해조류 컬러테라피(Color Therapy)’도 직접 체험했다. 강 장관은 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분이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1호 해양치유센터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해양치유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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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완도 해양치유센터 운영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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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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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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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울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3시부로 울산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울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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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울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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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지원 강화
-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 안내[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연구자 편의를 위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 2024년 1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의료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공공기관 결합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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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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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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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춘천시립복지원 이전 개원식 참석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2시에 새롭게 신축·이전하는 노숙인 요양시설 춘천시립복지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명선 강원도 부지사 등 주요 인사와 종교계,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춘천시의 개원 보고에 이어 보건복지부 축사와 개원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춘천시립복지원은 1961년 설립된 이래,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을 위해 전문 상담과 자활 프로그램,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62억 원)와 강원도(33억 원), 춘천시(46억 원)가 서로 힘을 합쳐 이날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정윤순 실장은 “춘천시립복지원 신축으로 노숙인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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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춘천시립복지원 이전 개원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