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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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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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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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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24~‘27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출·퇴근시간 혼잡한 열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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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3개 철도 노선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의결이 보류된 5개 역명도 조속히 차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연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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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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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4월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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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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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4월 17일 10시에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 행사에는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과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화종 사업단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원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사업단장이 속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구성했다. 본 사업단에서는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검증 등 세부 과제의 ▲기획․공모 ▲관리․평가 ▲성과 확산․홍보 등 연구개발 전주기 업무를 총괄하며,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신약개발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계에 축적된 양질의 신약 데이터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합학습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 중인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여 첨단바이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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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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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 울진 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 대응 협의회 현장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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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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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6일 14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 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석 위원(보난자팩토리 대표)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하면서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은 사기방지에 관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금융·통신회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대응 강화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 경제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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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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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 인삼 시설 지주 재료의 내구성 평가를 위한 현장 설치 및 재료성능 실험[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재는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재생 플라스틱을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로 썼을 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굽힘강도를 시험했다. 그 결과,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굽힘강도는 기준(8MPa) 이상을 유지했으며, 각종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시험과 열노화 시험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 위해성 평가에서도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을 견고하게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재해형 결속조리개’를 개발했다. 이 조리개는 40kg 이상의 미끄럼 저항력을 가져 지주대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에 목재를 적용한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15종에 재생 플라스틱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인삼 재배 농가에 이를 보급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에 나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업자재-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재생 플라스틱의 인삼 재배 시설 적용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에 따른 것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농촌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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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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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2024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모집
- 새만금 정책기자단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새만금의 정책 현장과 새만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새만금 정책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정책기자단은 올해부터 ‘퍼스트무버’라는 별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새만금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는 선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만금 정책기자단 모집은 4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발된 기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새만금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발히 사용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청년(만 18세~39세) 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웹툰 부분까지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새만금의 핵심 사업과 정책을 비롯해 새만금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이슈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콘텐츠로 제작하고, 새만금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새만금 정책기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기자단 위촉장과 명함, 기자증, 기자단 활동 증명서도 발급되며, 새만금 각종 행사에 대한 참여 기회, 우수 기자 시상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정책기자단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동성 있는 새만금 사업 현장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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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2024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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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지역사회 보건의료 민·관 전문가들과 질병 대비·대응 소통강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이주현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은 4월 17일에 ‘충청권질병대응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비․대응,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에 대해 민․관 전문가와 논의한다. 충청권질병대응협의체는 지역사회 질병 대응 협력을 위해 충청권 질병대응센터와 권역 내 지자체(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각 시도의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권역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기회의 개최를 통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 하에 분야별 실무협의체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중심의 질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충청권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 계획, ▲지자체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감염병 감시·분석 협력체계 강화, ▲충청권 만성질환 조사·관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주현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은 “권역질병대응협의체가 권역 내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원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동 협의체를 통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질병 예방 정책 방향이나 질병 대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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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지역사회 보건의료 민·관 전문가들과 질병 대비·대응 소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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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생식물 심고 키우며 생물다양성을 배웁니다
- 보급 자생식물 씨앗 식물 목록[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학생들이 식물을 키우며 생물다양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자생식물 씨앗 나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기관은 4월 17일 부광고등학교 교내(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씨앗 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정한 5개 시범학교 동아리 학생들은 씨앗을 심고 발아, 개화, 채종(씨앗 거둠) 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해 올해 12월에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발아력이 좋고 관리하기 쉬운 갯패랭이 등 자생식물 7종의 씨앗을 선별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직접 키운 식물에서 씨앗을 거둬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하는 학생에게는 수장고 탐방, 진로상담, 생물다양성 교육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기관은 학교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생물다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래세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씨앗 나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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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생식물 심고 키우며 생물다양성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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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발생 후 급격한 발생 양상을 보였고, 주로 유행한 혈청형인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초기에는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발생 초기부터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한 결과,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한 시·군별(68개) 방역 전략지도를 마련하고, 계열사의 자율방역프로그램에 따른 계약농가 방역관리,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한 소독시설 확대 설치 등 다각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들은 고병원성 AI에 효과적인 차단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및 닭고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앞으로 보다 정밀한 AI 발생 위험도 평가 등 과학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예찰·검사 등 정밀 검사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병원성 AI 방역체계의 개선에도 지속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방역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2월 8일 이후 추가적인 AI 발생이 없고,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철새가 대부분 북상*한 점을 고려할 때 AI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4월 17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꼼꼼하게 고병원성 AI 방역 정책을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에 따른 가금 농가의 피해도 면밀히 살피는 등 고병원성 AI 예방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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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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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특별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엄중 조치 지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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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특별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엄중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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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원(영동)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9시부로 강원 영동북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한반도로 본격 유입됨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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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원(영동)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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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들에게 위로 전해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천오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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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들에게 위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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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096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와 유사한 83,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4월 12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9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14명으로 4월 5일 대비 3.5%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 또한 연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금일(4월 16일) 16시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시니어의사 인력 풀 구축·관리 ▴시니어의사-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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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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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6일 16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했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1층에서 ‘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와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비상 진료를 위해 환자 곁에 남아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해 온 방안인 만큼, 센터 개소 이후 시니어의사 분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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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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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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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