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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내년 예산안에 살기 좋은 지방시대 중점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함께 ’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진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고금리ㆍ고물가에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이 시급하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지역의 민생 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차관은 17개 시ㆍ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오늘 예산 협의회에서 논의한 160여 건의 건의사항은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6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늘봄학교에서 비즈쿨 교사로 변신
    늘봄학교 운영체제[동국일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15일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석송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교단에 올랐다. 석송초등학교는 1949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여 년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비즈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인물, 회사, 직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브릭(brick)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과 아이들은 함께 ‘브릭으로 만드는 내 명함’을 완성하여 서로의 명함과 꿈을 소개하고 자랑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금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중기부의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에 기여하고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 [교육부] 국내 최저 ‘월 10만 원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대학생 연합기숙사(한수원, 용산) 건립사업 개요[동국일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멘토링)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 [교육부]대학,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대학혁신 중점 방향 및 제시 과제 [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3.22. 신청 마감)했다.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2024년에 한하여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상위 15개(28개교)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결정했다. 예비지정 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고,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 하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4월 25일(목)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5월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 이번에 제출된 65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대학의 혁신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2023년 (예비)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가 공개되어 다양한 혁신 전략들이 공유‧확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학 혁신기획서들이 다양한 구상을 담는 동시에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이 보다 체계화‧정교화 됐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여 혁신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지역사회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율전공 확대, 제이에이(Joint Appointment) 교원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제안했다. 작년에 비해 차별성이 두드러진 올해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전략은 다음과 같다. # 대학-연구기관-지역 산업체 간 벽 허물기 고도화 연구기관과 연계·융합하여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여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학사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 모델이 제안됐다. #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통한 혁신 시너지 극대화 올해는 대학 통합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혁신 모델을 수립하는 ‘연합’ 형태의 공동신청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창출됐다. 구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유사 학과 조정 및 학생정원을 감축(빅딜, Big-deal)하거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모집 단위 구성 및 학생 모집, 대학 연합 형태의 해외 공동 진출 등의 혁신 과제가 제안됐다. # 다양한 방식의 대학과 지역 간 공간적 벽 허물기 연합체(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혁신 허브화 모델로서 학교 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산업체 등을 집적하는 혁신 지구(타운), 지자체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타운)와 연계한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밸리), 도심융합특구 연계 청년연구자 지구(타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산학융합지구 국제과학공원(글로벌사이언스파크)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계획이 포함됐다. #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대학의 재정 확충 자구책 모색 대학 통합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공동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재투자하거나,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밸리) 투자 합작법인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역이 투자를 지속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 대학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진출 지역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보건의료 교육체계 수출, 한의학 관련 분야 사업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한 재정 확보, 세계청년마을(글로벌청년빌리지) 조성, 해외 캠퍼스 및 생명 단지(바이오 클러스터) 진출 등이 제안됐다. 【 모든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타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여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출범 이후 현장 요구에 기반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기조에 박차를 가하여 대학이 학내·외 벽을 허물고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혁신 계획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역과 대학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 [국방부]'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국방부 참가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조달청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청과 우수·혁신제품 및 기술인증제품 기업 등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국방부는 군의 우수한 구매력과 다양한 시범사용 환경을 보유한 공공조달 기관이며, 2022년에 조달청과 업무협약1)을 체결하고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협업해왔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국방부-조달청 간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내외에 국방부의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이하 군사용 적합제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 국방부는 ‘정책 홍보 부스’와 ‘군사용 적합제품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목적, ▲추진 성과, ▲대표적인 상용화 사례와 군에서 ▲‘군사용 적합’ 평가를 받은 제품 중 10개2)를 홍보, 전시한다. 군수품 상용화는 군에 민간의 우수제품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군수품 품질개선, 전투 준비태세 향상, 장병 만족도 제고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기존 군수품에 비해 기동성능과 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뉴 렉스턴 칸 복륜 카고’, 솔벤트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한 부품 세척에서 벗어나 장병의 건강과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고압부품세척기’ 등이 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부는 이번 엑스포 참가를 통해 우수제품 보유기업과 국내외 공공조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군수품 상용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의 우수한 상용품의 군 내 도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이는 군과 민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6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양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6일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이 해양인명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해양에서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수신 시 조난 상황 파악을 위한 필수로 요구되는 최신 무선국 검사정보인 ▲ 제원 ▲ 소유자 정보 ▲ ELT 코드번호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양 인명 사고 예방방안 모색 △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무선국 검사정보 공유 △ 전파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해안국 정보 공유 △ 해양 안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기술 관리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전파진흥원은 EPIRB 합동점검 등 상호 협력해 왔으며, 향후 해양 인명 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선국 최초 등록 정보와 최신 검사 변경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해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 상황 파악 및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6
  • [농림축산식품부]올해 사과 생육상태 양호, 스마트 과수원 도입으로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하여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한훈 차관은 농가로부터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4월 중 냉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축형 평면수형에 기반한 스마트 과수원을 둘러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성이 2배(최대 4배) 높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사회
    2024-04-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힘 합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 사회
    2024-04-16
  • [환경부]도시침수 예방 위해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집중 점검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실천방안[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7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실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고,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로의 물흐름(통수능) 부족이 꼽히면서,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막힘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빗물받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빗물받이 청소주간’을 운영하여 침수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 시 맨홀뚜껑 이탈 및 콘트리트 맨홀(조화맨홀) 부식으로 인해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하수도정비대책 변경 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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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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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해양수산부]4월 17일 전남 완도군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13회 수산인의 날'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4월 17일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하여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오전에는 ‘미래 식량 위기, 수산업·어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산업·어촌 경쟁력 강화 방안, ▲국민이 바라는 어촌·연안 개발 방향과 어촌활력 제고 방안 등 주제발표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헌신한 전국 수산인들과 우리 수산물에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촌·연안의 활력을 높이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여 수산업을 스마트화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수출을 확대하여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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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해양수산부]희망으로 가득찬 도약의 발돋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이하 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009년부터 총 3,430명의 대학생이 대장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문화·산업시설 등을 방문했으며, 해양 올림피아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고취했다. 올해는 참가대원 100명과 운영대원 10명 등 총 110명을 선발한다.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영대원은 해양문화(영토) 대장정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 등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정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향후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를 거쳐서 6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장정은 희망팀(동해권역)과 도약팀(서해권역)으로 구분되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된다. 희망팀은 울릉도와 독도, 국립해양과학관, 조선소 등, 도약팀은 백령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치유센터 등 다양한 해양문화현장을 탐방하여 우리 바다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문화 대장정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해양수산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고,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16
  • [농림축산식품부]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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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산림청]광릉숲, 신록(新綠)으로 봄의 중심에 서다
    광릉숲[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도권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 신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록(新綠)”이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 숲이 전반적으로 연한 초록빛으로 물드는 현상으로, 숲이 봄의 한가운데 있음을 상징한다. 신록은 숲의 식생활력지수(EVI: Enhanced Vegetation Index)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식생 활력의 일 변화량이 가장 최대치를 보이는 시기로 정의된다. 보통 5월을 신록의 계절로 부르지만, 실제 숲의 신록은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릉숲은 대개 4월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 중하순경에 한창을 이루는데, 올해 신록 시기도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잎과 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관 수준에서 관찰한 광릉숲의 신록 발생 시기에 관한 추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일 늦춰졌으나 해마다 일별 차이의 변동 수준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립수목원 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신록(新綠)은 봄의 중심에서 숲이 가장 활기찬 생명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숲의 완충력과 생태계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성숙림인 광릉숲의 신록 발생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 국립수목원을 방문하여 광릉숲의 신록(新綠)을 직접 느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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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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