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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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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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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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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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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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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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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한울 3, 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 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 1, 2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신고리 5, 6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세설계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2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 사항으로 가동원전 수소점화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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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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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 [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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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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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를 미술‧공연‧영화 분야로 확대해 설치‧운영한다.이에,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관광 분야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는 코로나19 일상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 해설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재 다양한 문화 분야로 확대해 8곳에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한국영화박물관에서 '큐아이'가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미술 전시작품해설 서비스를,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올해 새롭게 단장하는 해오름극장에서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공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영화를 다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시범 적용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반 해설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및 자막안내 서비스,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동행해 안내하는 서비스, 한국문화를 즐기고 알릴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 등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큐아이'에 적용한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큐아이'를 2024년까지 다양한 문화공간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코로나 일상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서비스 혁신으로 국민행복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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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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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문화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이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내정했으며 신임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 근무하면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고,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 쌓았던 정무적 감각과 자치발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내정했으며 신임 윤 비서관은 그간 사회활동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였고 경남도청의 굵직한 혁신사업을 주도한 바 있어, 지자체에서의 사회활동과 혁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으며 신임 서 비서관은 그간 정책기획, 정책조정,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정책통으로서,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이다.이어,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으며 신임 이 비서관은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여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다.끝으로,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임명했으며 신임 정 비서관은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과 원내행정기획실장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당 여성국장과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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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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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5.27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3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등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협력체를 통해 역내 보건안보 협력을 선도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협력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사업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우리측은 코로나19 포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 물품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참여국간 우선 '의료 방역물품 공동비축제'를 가급적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관련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체제‧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훈련 구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참여국 방역‧보건 전문가간 화상회의를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참여국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관련 구체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협력체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등 역내 기존 협의체와 조율‧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운영세칙(ToR) 채택, 참석 급 격상 등 협력체의 제도화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향후 북한의 협력체 참여가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추진 동력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협력체가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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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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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 [동국일보]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이에,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14.~6.18.)'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부처(기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향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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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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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선다.이에, 국권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또한,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국권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아울러, 국권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면서, "국권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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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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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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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장마철을 대비해 공공조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장마‧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등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상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장마철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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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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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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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또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아울러,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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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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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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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함께 '전염병 시대에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에,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식품 분야의 국가기관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분과)으로 나눠져 코로나19 이후 축산식품 핵심 전략, 대체 축산식품의 진실‧미래 및 대책 등에 대해 강연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된다.또한, 학술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도입될 새로운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변화된 소비 유형에 따른 축산식품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아울러, 축산식품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식육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가정식 대체식품 생산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 건강 또는 인지능력 향상 유제품 개발 기술도 소개하면서,축산 가공품에서 설탕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축산식품 가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플라즈마 활성수 활용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한다.한편, 한국축산식품학회장 남명수 교수(충남대)는 "축산식품 분야 현안인 코로나19 시대 이후 축산물의 소비 경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산식품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식육의 소비량과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염병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향후 축산식품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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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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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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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특히,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또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이다.이어,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5.26.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한편,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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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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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과학정보 분야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실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확대해 사규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86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4개 과제, 5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특히, 부패유발요인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사규에 규정했고 국권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또한,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하고 있으나 기관 누리집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기관 누리집 또는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국권위는 법령에 맞게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이밖에도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결재를 받도록 했다.한편, 국권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며,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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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과학정보 분야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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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업체' 입찰참가 제한
- [동국일보] 조달청은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 후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 조작을 통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항만(3곳)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하여 약 4.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로 드러났다.또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5월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경남 지역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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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업체'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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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 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한편,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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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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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학교 등 태블릿 컴퓨터 보급' 추진
- [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청장 류근관)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또한,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했다.이어,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대상)하여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아울러,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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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학교 등 태블릿 컴퓨터 보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