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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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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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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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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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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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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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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 2024년 지역별 참진드기 분포도[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전년 4월 대비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했고,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진드기 물림 주의를 당부했다. 참진드기는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진드기매개뇌염), 세균(라임병), 리케치아(큐열)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특히 국내에서는 SFTS, 라임병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부터 시작한 참진드기 감시사업(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붙임 1 참고)) 운영 결과, 참진드기 지수*가 38.3으로 평년(20년~22년) 대비 37.5%,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붙임 2 참고). 참진드기 조사 시기인 4월의 평균기온이 작년 대비 1.8℃ 증가한 것이 참진드기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지역에서의 기온 증가폭은 2.0℃로 제주도와 경상도(1.6℃)보다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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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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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장, 긴급 구조태세 점검과 항공 조종사 교관 승급 격려
- 중부해경청장이 김포고정익 항공대 교관 승급자를 축하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농무기 기간 안전한 바닷길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태세와 구조장비를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5월 봄 행락철 속에서 해양안전을 위하여 최일선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항공단, 경인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과 중부특공대를 방문한 김용진 청장은 긴급출동태세 및 구조장비들을 직접 점검했다. 경인연안VTS를 찾은 김용진 청장은 선박관제의 중요성과 봄철 농무기로 인해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과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진 청장은 중부특공대를 방문하여 대테러 장비 점검과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항만, 공항 시설 등 해상을 통한 불순세력들의 테러 방지를 위해 굳건한 해양 안보태세를 갖춰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고정익 항공대와 인천회전익 항공대를 찾은 자리에서는 ▲항공기 해상운용 훈련 ▲실제상황 대응훈련을 거쳐 최종평가를 통과한 조종사들의‘교관 조종사 승급식’을 개최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중부해경청은 이날 승급한 조종사 박배식·박제성 경감이 각각 13개월과 4개월간의 자체 양성과정을 거쳐 승급된 사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양사고 및 긴급구조태세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최근 기상 이변과 급격한 해양 기상 변화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 “봄철 연안해역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언제든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근무에 임해달라”며, 현장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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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장, 긴급 구조태세 점검과 항공 조종사 교관 승급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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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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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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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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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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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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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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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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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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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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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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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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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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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 국방부[동국일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월 5일부터 5월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과 ’2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우수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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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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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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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발표
-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속 지원 대학[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7일,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개편 이후 현재 3주기(2022~2024)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단계평가는 3주기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사업 참여 중인 91개 대학의 2022-2023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점검했다. 본 평가에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및 고교연계 성과 등을 평가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 대학 83개교를 선정했다. 단계평가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되며,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2024년 사업 참여대학이 확정된다. 단계평가 결과 하위에 속하는 8개교는 지원이 중단되나 추가 선정평가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단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추가 선정평가는 지원 중단이 확정된 대학과 신규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6월 초 실시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단계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방향 및 고교연계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대입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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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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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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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 출원 및 기업 기술 이전 지원
-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산업현장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고도화한 후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4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자유과제, 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의 총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이 중 테마과제 분야는 총 34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안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처음 참여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시스템’이라는 과제를 제안했고,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독창성, 유사 아이디어 존재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60개 팀을 1차 선정하고, 선정된 팀에는 발명 역량 강화와 아이디어 권리화 등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후 전문가 최종 검증을 거쳐 50개 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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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 출원 및 기업 기술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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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부혁신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 산림청 정부혁신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동국일보] 산림청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중앙·지방 정부혁신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차관급 기관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산림청은 2년 연속 정부혁신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책과정 전반에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소통 정책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정책디자인단’과 ‘365산림사랑평가단’ 등 국민참여단 활성화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한 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실시 등 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조직문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재난 대응 및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릴레이’를 공동 개최하는 등 기관 대·내외로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가족이 도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이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 국민소통,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따뜻한 산림청, 행동하는 산림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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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부혁신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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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취약계층’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업무협약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7일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1)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에서 설립했다. 202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상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 건설업 자활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김석겸 관장과 노희용 과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석겸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업 자활지원 수단이 강화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생계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진 지사장은 “지역 내 청년 미취업자의 전문건설기능 습득, 저소득층 건설업 무료 취업지원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상생·협력,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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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취약계층’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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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24년 상반기 정기채용 실시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후보자 16명, 무기계약직 운영직 2명, 기간제 24명 등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군수품 품질관리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 후보자 연구직 11명 중 전기·전자·기계 계열 연구직 3명을 경남·울산 학부를 졸업한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공공기관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에 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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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24년 상반기 정기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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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유도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 확정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종합청렴도 평가의 한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올해 추진될 부패실태 심층분석은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발생할 부패사건의 예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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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