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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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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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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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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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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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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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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 청년인턴 체험형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적응 돕는다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이 올해 새롭게 채용된 청년인턴을 위해 2박 3일 과정으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직무 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 체험교육 과정은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채용된 청년인턴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 분야 특성화 교과목 위주로 편성했다. 세부 교육내용은 ▲ 해양경찰 업무 기본적인 소개 ▲ 선박사고 대응 훈련 ▲ 구조장비 체험 및 응급처치 실습 ▲ 생존수영 교육 ▲ 해양경찰교육원 훈련함 ‘바다로함’ 승선 견학 등 해양경찰에서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인턴 정예진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신기하고 뜻밖의 경험으로 동기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 며, “해양경찰을 잘 알게 되어 앞으로의 해양경찰 청년인턴 생활이 너무 기대된다.” 말했다. 장진수 운영지원과장은 “청년인턴들이 이번 직무체험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 인턴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역량을 배워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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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 청년인턴 체험형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적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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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 1일 해양경찰청 조윤만 정보외사국장 주관으로 전국 해양경찰정보관 157명이 밀항·밀입국 집중단속을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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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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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기상관측망,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 산악기상망 유지관리 워크숍[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과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통한 산림재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AMOS) 유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기상청 및 기상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여,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산악기상 관측자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난의 예측력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악기상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품질(기상관측 정상 자료율 98%) 산악기상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산사태 예·경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박영환 과장은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 480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을 운영중이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의 대형화 및 발생빈도가 증가될 우려가 높은 만큼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악기상관측을 바탕으로 산림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 철저한 산악기상관측망 유지관리를 통해 산림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악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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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기상관측망,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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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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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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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현황 및 제품 사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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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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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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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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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살예방 SNS 상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올해 9월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을 앞두고 이를 알리며 그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함께 안내되던 다수의 자살예방상담번호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109〕’로 통합·개편된 바 있으며, 1분기에만 월평균 15,740건의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전화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SNS 상담 체계까지 도입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기존의 전화 상담은 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SNS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상(1명, 100만 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등 총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5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은 높은 자살률과 젊은 세대의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 서비스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 신청은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한 후, 이메일로 신청서와 함께 출품작을 제출하면 된다. 그 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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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살예방 SNS 상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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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통해 지역특성화 적극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3일, 군산소통협력공간 조성지(옛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워크숍은 ‘소통협력공간’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 지역특성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소통협력공간은 그동안 주민들이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거나 지역활성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전북 군산, 경북 청도, 경남 밀양, 충남, 강원 춘천 등 소통협력공간(전국 9개소) 사업 추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및 학계 · 유관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포럼에서는 지역특성화 추진단계를 반영하여 ▲ 지역 고유성 발굴, ▲ 지역특성화 연계 · 협력, ▲ 권역 내 확산 등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각 지역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지역 고유성 발굴’을 위해서는 소통협력공간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창조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양대 서현선 교수는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과 연관된 경험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으며, 경남 밀양소통협력공간 박은진 센터장은 “발굴된 지역 고유성을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도보 15분 규모의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의 창조역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화 연계·협력’을 위한 논의에서는 지역의 성장을 위해 청년들의 창업생태계 구축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지역기반 창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청도소통협력공간 우장한 센터장은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외부보다는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스스로 성장역량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역 내 확산’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소통협력공간이 협업 활성화 지원의 거점공간이 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충남소통협력공간 안경주 센터장은 지역을 새로운 삶과 일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 춘천소통협력공간 박정환 센터장은 앞으로 소통협력공간이 권역 내 지자체 간, 다양한 부처 사업 간 협업 활성화 지원의 거점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지역 상황에 맞춰 올해 추진 중인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소통협력공간이 지역 공동체의 ‘소통·협력 거점’에서 더 나아가, 도보 15분 내외 생활권 단위로 고유성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화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저마다의 강점과 특색을 강화하여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지역특성화 콘텐츠 개발, 청년창업 등 연계·협력, 지역특성화 우수사례 확산 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외지인에게는 매력적인 생활권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기반으로 각 지역마다 고유한 차별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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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거점별 소통협력공간 통해 지역특성화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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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2024년도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평가’ 실시
- 숙련도시험 신청서 다운로드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및 임상수탁기관 등 인체자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시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13년부터 매년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숙련도 평가는 DNA 농도 및 순도 등 총 6개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숙련도시험 참여기관은 숙련도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인체자원은행 품질관리 능력 및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숙련도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기간(5.3.~5.20.) 내에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숙련도평가를 통해 국내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자원 품질관리 신뢰성을 향상시켜, 연구자들이 인체자원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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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2024년도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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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별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대비 80.2% 증가했고, 감시체계 운영 기간(2011∼2023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앞으로 폭염은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대비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소책자, 동영상 등)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 임신부, 어르신, 어린이 대상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 안내자료를 꾸준히 제공해 왔으며, 이번 매뉴얼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일반 건강 수칙 외에도 ▲실내·외 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장소별·상황별로 세분화하여 참고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특히, 고령층, 어린이 등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후 민감·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포함했다. 또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제공하여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위험 요인 확인 및 건강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별 응급조치를 수록했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은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심화되는 기후 위기로 온열질환 등에 의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자료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개발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제시된 건강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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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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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립공원 명품마을, 팔공산에 2곳 신규 지정
-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데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명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퍽정마을’은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으며, 좁은 길을 올라오다 펀펀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퍽정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유래가 있다.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이들 마을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에 노력한 점과 보전활동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관매도(전남 진도) 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의 지정으로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조성 전에 비해 방문객과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립공원과 함께 성장했다. 특히, 2017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덕포마을은 모든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청정마을로 해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보전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송형근 이사장은 “우리 기관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을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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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립공원 명품마을, 팔공산에 2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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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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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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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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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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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급 전보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이영철 (李永喆, 중앙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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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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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2일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보람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FEALAC의 활동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대표단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중남미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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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