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안전점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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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써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 했다. 한편,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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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2016.2.10)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14)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문창섭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됐다.또한,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개성공단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후에도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공단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제품이 전시됐다.한편,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여해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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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이에,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 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 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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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으로 5.20.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우리나라가 5.30~31간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환경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또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 목표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사회‧안보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의 시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글로벌 전략과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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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으며,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특히,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또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아울러,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한편, 국권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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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고용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하여 5. 20일부터 2주간(2021. 5. 20.~6. 2.)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5. 8. 21:34경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하여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하여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누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또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으나,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아울러,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한편,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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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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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화재청, 3‧4급 승진 인사발령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5월 19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3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지성(金志成)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장 부이사관 이정연(李晶淵) ▶ 4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서기관 신성희(申星姬) ㅇ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서기관 권오현(權悟賢) ㅇ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정규연(丁奎淵)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기술서기관 김광열(金廣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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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전현희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 당선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최종 당선됐다.이에, 제12차 IOI 총회를 앞두고 공석이 발생한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사에 당선됐다.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 IOI 이사로서 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결정, 회원가입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로서,    향후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회원국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또한, 이번 달 27일에 열리는 제12차 IOI 컨퍼런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권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아울러, 이번달 20일 열릴 IOI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12차 IOI 총회에 상정할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의제를 사전 검토할 예정이며,서울, 강원, 부천 옴부즈만을 비롯해 일본‧중국‧파키스탄‧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과 함께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IOI 이사 선출은 그동안 노약자‧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한 노력을 아시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옴부즈만 선도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아시아 및 세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IOI 회원국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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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9

• 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공동 주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책 세미나가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영상축사),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 등 25여명의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일 개최됐다.   이에, 이번 정책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신남방국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포괄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향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문가들은 경제통상‧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지난 4년 간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우리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정부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의 움직임 등 지경학적‧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과 협력 연계망 확대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어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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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설비 안전성 점검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운영허가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했다.이에, 엄 위원장은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피동형수소재결합기(PAR), 수소점화기,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ECSBS) 등 사고 대처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했다.또한, 한수원으로부터 주요 설비에 대한 가동전검사 등 운영허가 준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한편, 원안위는 2020.11월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11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비상임위원 대상 심의준비회의(5회) 및 현장점검(2.25~26)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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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시작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안전한 산림휴양 기반 유지를 위해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상황실에서는 집중호우, 태풍 발생 전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게 된다.또한,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일수 증가, 장마기간 장기화, 잦은 태풍 발생 등 산사태 위험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산사태는 불시에 찾아오는 자연재난인 만큼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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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농관원, 영농철 농촌 대상 '일손돕기' 적극 추진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6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 열매솎기‧봉지 씌우기, 마늘‧양파 수확 등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한다.이에, 농관원 본원(김천) 직원 20여명이 5월 13일 경북 김천시 양각자두마을에서 자두와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농관원 9개 도 지원,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6월 말까지 1,100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작업 시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한다.한편,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농촌 현장과 접점에 있는 현장 농정기관인 농관원 전 직원이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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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국권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동국일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또한, 국권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며,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5월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권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면서 "전현희 위원장과 국권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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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에,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한편,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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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