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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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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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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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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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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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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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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 [동국일보]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이에,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14.~6.18.)'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부처(기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향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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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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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선다.이에, 국권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또한,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국권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아울러, 국권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면서, "국권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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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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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장마철을 대비해 공공조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장마‧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등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상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장마철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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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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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또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아울러,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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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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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함께 '전염병 시대에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에,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식품 분야의 국가기관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분과)으로 나눠져 코로나19 이후 축산식품 핵심 전략, 대체 축산식품의 진실‧미래 및 대책 등에 대해 강연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된다.또한, 학술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도입될 새로운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변화된 소비 유형에 따른 축산식품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아울러, 축산식품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식육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가정식 대체식품 생산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 건강 또는 인지능력 향상 유제품 개발 기술도 소개하면서,축산 가공품에서 설탕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축산식품 가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플라즈마 활성수 활용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한다.한편, 한국축산식품학회장 남명수 교수(충남대)는 "축산식품 분야 현안인 코로나19 시대 이후 축산물의 소비 경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산식품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식육의 소비량과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염병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향후 축산식품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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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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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특히,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또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이다.이어,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5.26.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한편,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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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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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과학정보 분야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실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확대해 사규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86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4개 과제, 5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특히, 부패유발요인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사규에 규정했고 국권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또한,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하고 있으나 기관 누리집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기관 누리집 또는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국권위는 법령에 맞게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이밖에도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결재를 받도록 했다.한편, 국권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며,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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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과학정보 분야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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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업체' 입찰참가 제한
- [동국일보] 조달청은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 후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 조작을 통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항만(3곳)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하여 약 4.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로 드러났다.또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5월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경남 지역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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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업체'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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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 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한편,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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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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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학교 등 태블릿 컴퓨터 보급' 추진
- [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청장 류근관)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또한,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했다.이어,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대상)하여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아울러,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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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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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학교 등 태블릿 컴퓨터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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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진행
-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한국은 전체 회원국 중 26번째 순서로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며,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아울러,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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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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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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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 12개국 공유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특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돼 있다.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한국의 최근 반부패 정책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국권위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이어, 국권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간 '청렴도측정',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의 현업적용을 이끌어내면서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효과적인 기여를 했다.아울러,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와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신설됐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라며 "최근 청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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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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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 12개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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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레이저 대공무기체계 출력 증대 기술' 확보 성공
-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파장제어 빔 결합기술을 통해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발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레이저 대공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출력 증대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2020년까지 5년간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1 kW급 레이저 모듈에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을 적용하여, 다섯 개의 1 kW급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의 5 kW급 고품질 레이저로 구현하는 파장제어 빔 결합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확보했다.또한,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은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의 레이저 광을 공기 중에서 굴절을 통해 다각도로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직선 형태로 강한 세기를 갖고 뻗어나가는 하나의 빔으로 합치는 기술을 말한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 대다수의 레이저 무기체계에 탑재가 용이한 광섬유 레이저를 활용함으로써 소형 경량화와 취급 및 유지보수에 유리하고, 무기체계로 개발될 시 드론이나 미사일 등 적의 대공위협을 방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10년 이내에 레이저 무기 분야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핵심부품 국산화 및 소형경량화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수십 kW급 레이저와 수백 kW급 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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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레이저 대공무기체계 출력 증대 기술'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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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 발행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유엔산림포럼 52개 회원국의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를 발행했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SPF)을 수립해 추진하면서,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글로벌산림목표와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2019년 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목표 이행 정도를 검토하고 건강한 인류의 삶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 이번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백두대간 시드볼트' 사업은 기후변화와 전쟁, 핵폭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운영하는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전 세계의 야생식물종자 9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동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관련 법‧제도‧정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정확성 증진 등 탄소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진전 사항 등 산림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를 도출한 것에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적극적인 산림관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이용 정책을 통하여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의 원문은 UN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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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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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추진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24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했다.이에, 농림부 박영범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농림부 소관국장과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등이 예년과 달리 장기화되거나 자주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화되는 양상이며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또한,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가축 폐사(소 12백두, 돼지 38백두, 가금류 532천수 등), 저수지 등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여 4,753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아울러, 기상청은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3~791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수온이 상승 추세(20년간 3.2℃ 상승)에 있어 태풍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농림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前 6.9일까지 모든 관계기관의 재해대비 태세(응급복구 장비 점검, 기반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등)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6.10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또한, 장마‧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의 방재시설과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재해예방 지원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농림부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24일부터 6.9일까지는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보완한다.이어, 6.10일부터 10.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태세를 갖춘다.한편, 그간 농림부는 방상팬,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취약한 부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끝으로, 박영범 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전까지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고,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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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