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안전점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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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동국일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또한, 국권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며,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5월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권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면서 "전현희 위원장과 국권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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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에,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한편,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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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외교부는 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이에, 협약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특히,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향후 3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양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 조직으로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양국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동 업무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한국측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양국간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협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언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미가 크다"고 말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끝으로, 외교부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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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소방장비 가격을 시중과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를 막는다고 밝혔다.이에, 최근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구급차 공기살균기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방기관에 납품되어 조달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특히,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구입 시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소방펌프차 등 126종의 소방장비 가격을 감시한다.또한,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은 소방청에서 총괄하며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장비 구매부서로 구성된다.먼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해서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해 소방청으로 제출한다.이어,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국단위로 분석해 조달청에 신고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방장비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방장비 구매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을 민간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제품단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으로 조치한다.한편,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소방장비 구매가격과 시중 유통가격을 비교하는 등 구매 절차가 강화되어 소방장비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쇼핑몰에 소방장비를 추가 등록하고,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가격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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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고용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관련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17.~28.)한다고 밝혔다.이에,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시스템 특별분석반을 운영하여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며,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현장 감독에서의 지적된 사항과 안전보건시스템 분석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끝으로,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조선‧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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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국권위,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재해부상군경 인정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청구인)에 대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청구인 A씨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이에, A씨는 2021년 2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A씨의 X-ray상 다리에 남아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지만,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 발생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총기 오발자의 증언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또한, 중앙행심위는 가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1978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의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마침내 A씨가 총기 오발자라고 지목한 B씨를 찾아냈으며,    여러 노력을 기울인 끝에 B씨의 동의하에 직접 면담해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인우보증서, X-ray 영상자료 및 총기 오발자에 대한 증거조사조서를 인정사실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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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중기부, '청년고용 소상공인' 5,000억 원 융자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월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또한,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하며,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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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해수부, '정부비축 수산물 5,395톤' 시장 공급

  [동국일보] 해양수산부가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24일간 정부비축 수산물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5,39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이에,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3,185톤, 고등어 832톤, 갈치 435톤, 참조기 430톤, 오징어 418톤, 마른멸치 95톤으로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홈쇼핑에 우선 공급되며 남는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B2B)로 배정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방출 시에는 소비자가 더욱 편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른멸치(32톤), 갈치(9톤), 참조기(17톤)는 가공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가공품 멸치는 롯데마트(5.20~), GS리테일(5.26~), 홈플러스(5.27~), 이마트(5.27~) 등에서 판매되며 공영홈쇼핑에서는 6월 16일 오전과 오후 총 2회에 걸쳐 진공포장 굴비 및 갈치를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단가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하여 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어한기(어획량이 적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방출하는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수산물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품질이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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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행안부, '태풍‧호우 종합대책 합동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했다.특히,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먼저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을 전면 재조사하여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해 집중 관리하면서,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이어,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또한,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아울러,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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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5

• 외교부, '그린메시지 챌린지 이벤트' 공개 추진

  [동국일보]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부터 '그린메시지 챌린지 이벤트' 소개 페이지(gompyo-font.com)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이벤트는 "표곰이 환경을 말하다"는 주제로 대한제분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경캠페인이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표어(슬로건)인,    '더 늦기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Green We Go, Change We Make)' 메시지를 담아 콘트(이모티콘+폰트)를 제작한다.또한, '그린메시지 챌린지 이벤트'는 콘트를 이용하여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참여 이벤트로 오는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콘트를 내려받아,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 환경 메시지와 함께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게재하면 된다.아울러, '그린메시지 챌린지' 홍보를 위해 5월 17일부터 챌린지 알림 사전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곰표 폰트 홈페이지를 캡쳐 후 게재하여 참여할 수 있고,참여자 중 총 500명(사전이벤트 100명, 그린메시지 40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또는 기업협업 한정판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유연철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은 "미래세대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친환경 메시지 확산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그린메시지 챌린지는 국민이 화자가 되는 역발상 캠페인으로 환경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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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국무조정실,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홍보 추진

  [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테러 대응 요령을 다룬 인터랙티브(참여 선택형) 동영상을 통해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작된 이번 동영상은 '테러범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테러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행동을 영상에 담아 생동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테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자연스럽게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했다.또한, 스토리텔링(이야기‧드라마 형식)을 접목한 인터랙티브(참여 선택형) 영상방식을 사용하여 10분 내외의 러닝타임 동안 총 4개의 선택지를 시청자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테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나가도록 했고,    360도 회전형 화면도 첨가하여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아울러, 5월 14일부터 방영하는 본 영상은 공항에 도착한 30대 중반의 엄마와 초등학생 딸이 갑작스럽게 '폭발물 테러와 억류 납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현실성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청자들의 공감도와 몰입감을 높였으며,경찰특공대가 등장하는 장면은 실제 경찰특공대원과 전용 차량이 투입되어 테러 진압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한편, 대테러센터 부장 고관규는 "이번 홍보영상은 영상물을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모든 국민에게 테러 대비 행동 수칙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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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새만금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10월 1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상상황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기상변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재난상황 파악‧전파, 재난발생 시 초기 조치와 지휘 등을 통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또한, 새만금 방조제는 강풍, 해일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임을 고려해 농어촌공사,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아울러, 남북도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품질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6월 중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수상부 준설작업과 강풍에 취약한  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여름철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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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통일부, '노동신문 기사 목록' 온라인 공개 추진

  [동국일보]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이에,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으나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 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 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아울러,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한편,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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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국권위, '유족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이에, 국권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특히,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불만을 낳기도 했다.이어, 국권위는 '묘지 개장 후 화장'과 '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2㎢에 달하며 이는 전국 공원면적 합계(279㎢)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311㎢)와 맞먹는 수준으로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화장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화장시설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끝으로,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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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환경부, 금강 물길 개선 '다기능 홍수터 조성' 착수

  [동국일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특히,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하면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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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