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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선수단 전원에게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 후원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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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겨울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 꼼꼼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7일(목)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승선자명부 작성 ▲출입항 신고절차 ▲낚시어선 안전·구명설비 구비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물품도 전달했다. 조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 위험이 높아 그로 인한 인명패해 가능성이 커서 사고 예방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강조하고,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낚시어선 이용객께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12-08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5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청년정책 소개 애니메이션(어린왕자 퓨-정책행성 나들이) 내용[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정부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온통청년의 청년정책 검색기능 개선, 홍보·콘텐츠 활성화 등 편의성 및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활동에 이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청년정책 홍보에 나선다. 영상에는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방부(장병내일적금, 자기개발비용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누리카드, 예술인창작준비지원금)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유튜브, 누리집에도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영상 자료가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 등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영상을 통해 정부부처 정책 및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고 꼭 필요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2-07
  • 교육부, 학술‧연구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을 통한 미래사회 변화 선도
    분야별 대표 성과[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50선을 선정하고, 우수성과 시상식을 12월 8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창의적 지식 창출 견인 및 균형 있는 학문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등 분야별 21개 사업에 총 9,10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창출된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13,600여 개 과제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179건의 후보 과제를 접수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성과 50선을 최종 선정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가 학문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7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11월 16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4,870명으로 재학생은 287,5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7,368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3,090명, 수학 영역 426,625명, 영어 영역 442,105명, 한국사 영역 444,870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29,441명, 직업탐구 영역 3,866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9,040명이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99,88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3,628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5,927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6%)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9.8%, 언어와 매체 40.2%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0%, 미적분 51.0%, 기하 4.0%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5.0%, 과학탐구 영역 48.1%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3.6%, 과학탐구 영역 49.9%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5%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4.9%, 과학탐구 영역 48.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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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07
  • 보건복지부, 국내외 의사과학자 화합의 장 마련
    콘퍼런스 프로그램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7일과 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3 의사과학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의과대학·병원·기업 등의 의료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과 미국의 의 사과학자 양성 정책 발표 ▲양성 사례 공유 ▲연구성과 발표 ▲우수연구자 시상식 ▲연구 사업화 전략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美 국립보건원 의사과학자 양성위원회의 다니엘 라이히(Daniel Reich) 선임연구자와 호세 에 카바조스(Jose E Cavazos) 의사과학자 양성 협회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의 오랜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의사과학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볼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현직 의사과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학교 강성현, 아주대학교 박순상, 박철형, 서울대학교 진한나, 연세대학교 하현수 연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가 미래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의사과학자 진로에 진입할 때부터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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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2-07
  • 중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여 산불 예방합시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지난 12월 6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마을 일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실시했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수거·파쇄 작업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24년 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수거·파쇄하는 작업으로 중부지방산림청은 전담반 8팀, 54명을 동원하여 산림주변 인화물질 50여ton을 수거·파쇄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12-07
  •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전국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13시 30분 제주도 새마을금고연수원 한라산홀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2023년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논의 등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와 자체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 160여 명이 함께했다.  성과대회 1부 시상식에서는 의료 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기관표창 12개 지자체 또는 단체,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 지자체 8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팀 등에 대한 장관표창 및 상장 수상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과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이 2023년 시범사업 성과와 생애말기 돌봄 연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대상자의 기준,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인프라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한다.  다음날에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25년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2-07
  • 질병관리청, 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조기 증상[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한 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3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심근경색증·뇌졸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그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에 해당*하며, 2022년 단일질환 기준으로, 코로나19 응급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집행한 진료비가 각각 4.3조원(전체 진료비의 4.2%), 3.0조원(전체 진료비의 2.9%)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재난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기에도 공중보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음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관점에서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2-07
  • 경찰청,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은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찰청 데이터정책팀도 경찰대학의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지온 교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센터장 장광호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분과에서는 서울청 김우진 경감이 경찰청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가 각각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자동 고소장 작성 시스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야간 시간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학 연구 추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찰대학은 2022년 치안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미래치안 정책 개발에 중요한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찰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생, 현장 경찰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찰 업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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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12-07
  • 해양수산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2-07
  • 환경부,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성조(어른새)의 고유 얼굴 특징(부리의 검은색 무늬 형태, 상흔 등)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어른새)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로 확인됐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genus)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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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행정안전부 , 2026년 여수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섬을 주제로 국제박람회 열린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동국일보]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에서 세계 최초로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섬의 매력을 공유하고, 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박람회가 열린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는 30개국이 참여하고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2월 8일, 여수 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섬 관련 단체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향후 추진방향을 비롯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며, 섬박람회 개최시기 확정과 민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행사시기 확정, 행사장 조성과 운영,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 박람회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세계섬박람회 개최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민에게 섬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조직위원회와 함께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출범식 참석에 앞서 여수시 고소동 벽화마을 현장을 찾는다. 고소동 벽화마을은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부락으로 2021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담벼락을 벽화로 만들어 관광명소로 거듭난 곳이다. 고 차관은 벽화마을을 둘러보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또 다른 여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2-07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Ray 검사비 부당청구)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2-07
  •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동국일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①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②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했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7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시 소재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 오후 11시부터 12월 7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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