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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모든 학교에 빈대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빈대 집중점검기간’(11.12~12.8)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에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집중점검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2월 2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총 1,200개로, 1,075개(89.6%) 기숙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집중점검기간 중 빈대가 확인된 학교는 총 4개 학교(중1개교, 고1개교, 대학2개교, 학교명 비공개)로 모두 방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더 이상 빈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남은 1주간 동안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빈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빈대 등 해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6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운영 지원체계[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12월부터 공모가 시작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게 보다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뒤이어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위한 부산 현장 방문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하고,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산지역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한다. 먼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24시간 돌봄센터 1호점인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돌봄·교육 이음 중심 부산형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 교육청 및 학부모들과 만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포돌봄센터 현장방문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과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을 비롯한 대학, 학생대표 및 지자체, 지역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 본 간담회는 부산대-부산교대의 글로컬대학 혁신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에듀-트라이앵글(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위한 새로운 종합교원양성체제 모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6
  •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6
  • 한덕수 국무총리, 사랑의 열매 전달받고 성금 기부
    캠페인 엠블럼[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매서운 한파 및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349억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전달 후 이어진 환담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겨울철 대비 복지 위기기구 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의 온기로 희망의 불빛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적시에 잘 닿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공동모금회에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 우대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 1일 시작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많은 국민들이 가치있는 기부와 나눔에 동참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05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 14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연어 정소 추출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산업의 주요 수출 분야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발전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2-05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추진 실태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5일 충북 청주시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미호강 인근 축산농장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청주 미호강 유역 가축전염병 다발생 지역의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훈 차관은 “청주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발생했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아직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상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2-05
  •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동국일보] 환경부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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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2-05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정신건강정책[동국일보] 정부는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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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민권익위원회,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유형별 시설부대비 부당집행 주요 사례[동국일보]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2-05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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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첫 도시 ‘스마트 수변도시’도시 기반 조성 공사 본격 착수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1공구)’의 도시 기반 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중대사고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5일 안전 공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전체 수변도시 6.6㎢에 대한 매립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하여 당초 실시설계 대비 4개월을 단축함으로써 조기 완료(2023년 6월)했고, 이후 설계검토와 보완을 거쳐 지난 11월 조성공사 발주계약을 완료했다. 1단계로 수변도시 1공구 2.7㎢에 대한 조성 공사를 통해 상·하수도, 진입 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공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2027년경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만금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 용지 내 6.6㎢ 규모의 도시로 조성되며,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새만금 내 기업종사자와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배후 지원, 물길 특화, 탄소중립 등 도시개발 전략에 따라 기업종사자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수변 특화공간을 구성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드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수변도시가 입주민과 기업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정주 여건과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이정현 사장 직무대행은 “수변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만금 첫 도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조성하는데 속도를 높이겠다.”라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현장 품질, 안전, 환경관리와 함께 신속한 부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12-05
  • 환경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자카리아 음왕기 은제루 장관), 미국수도협회 (파트릭 커 회장)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하여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물주간은 12월 6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재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개회식이 개최되며 물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월드워터 파트너십’에서는 우리나라 등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내년 5월 예정된 ‘제10차 세계물포럼’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 주니어 워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전문가, 청소년이 참여하여 물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경연 행사가 열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술·실행·정책 사례에 대한 교류의 장인 ‘팁(TIP) 플랫폼’ 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의 온라인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세계 각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 실질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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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행정안전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시보 떡 근절 등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2023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패와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11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패와 함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가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부산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또한, 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서울 동대문구청 노동조합 조충성 위원장 등 12명(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5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13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공무원 노조연합회가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현한 ‘전라남도’와, 탄소중립 기부이어가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과 노조가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한 ‘전라남도 장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일하는 방식개선과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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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행정안전부, 1만 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경진대회 발표 사례(13개) 목록[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103개(광역 16, 기초 87)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 우수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 시·도에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과 지역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고등·대학교(기업 맞춤형 교육) 및 기업(지역청년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선정됐다. 시·군·구에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선정되어 발표한다. 선정된 13개 우수사업들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사업과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경진대회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세 교부 및 장관상 수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도 부분에서는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등 청년 농촌정착을 위한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 명 육성 사업’을 추진한 전라남도가 수상했다. 시·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등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부산 영도구와, 소규모 체류형 농촌관광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Fu-so체험사업’을 추진한 전남 강진군의 사례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되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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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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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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