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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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약용소재은행 구축 및 기능성 연구 전략 모색

  산림약용자원 세미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략적인 산림약용소재은행 구축 및 기능성 연구를 통해 약용자원의 산업화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생식물에 대한 약용 민속식물학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전통지식을 이용한 산림약용자원의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립수목원 정재민 박사,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이용준 실장, ㈜노바웰스 오명환 차장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자생식물의 약용 전통지식 현황(정재민 박사) ▲산림약용자원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재 사례 및 전략(이용준 실장) ▲약용소재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지표성분 설정(오명환 차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과 신규 약용소재 발굴을 위한 연구 전략 및 약용자원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현준 박사는 “약용 민속식물 및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동향과 신규 약용소재 발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최근 세계식물표본관 총람에 등재된 산림약용소재은행과 이를 통한 기능성 연구에 박차를 가해 신규 약용소재를 발굴하여 임업인 및 산업체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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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삼중수소 안전조치 현황 및 계획 발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관측정 위치[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원안위는 민간조사단의 조사기간 중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조사단의 권고에 대해서는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안위가 공개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월성1호기 SFB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확보 먼저,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SFB)의 누수를 막는 차수막과 차수구조물은 보수 오류와 손상이 확인되어 복구공사를 진행(∼’24.3)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수집되는 물은 방사능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SFB 누수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25.7월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맥스터)로 조기운반하고 냉각수를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1∼4호기 SFB 바닥부 에폭시라이너는 한수원에 전체 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❷ 3호기 터빈갤러리 내 높은 삼중수소 농도 관련 대책 높은 삼중수소 농도의 고인 물이 확인된 3호기 터빈갤러리(지하수 집수시설)에 삼중수소 함유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부지역의 부압을 강화하고 유입구를 밀봉할 것을 요구했고,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❸ SRT 누설 방지･점검 강화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농도와 1호기 터빈갤러리의 감마핵종 유입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1호기 폐수지저장탱크(SRT)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SRT 본체와 집수조를 보수하도록 했고,조사기간 중 진행된 누설시험을 통해 1･2호기의 모든 SRT는 외부 누설이 없음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집수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스틸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여 ’23.8월 시공이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❹ 부지내 삼중수소 감시 강화 부지 내･외부 지하수의 방사능분석 주기를 단축하여 누설 발생 시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말까지 SFB 누설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측정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지내 삼중수소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배관을 교체하도록 했고, 매설배관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장기 운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조사단의 권고를 반영한 안전성 강화 및 후속 보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12-05

•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 개선 위한 시행규칙 개정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확대 (시행규칙 제49조의7 개정)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 (시행규칙 제51조 개정)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유전자검사결과와 환자 연계 시 정확도를 높였다. ❸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6 개정)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2-05

•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으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정숙 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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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 공유 및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5일 10시, 드래곤시티 한라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차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사회서비스 고도화,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여는 마당을 비롯해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협력·혁신 사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2부에서는 온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의 성과보고 자리로, 3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시연회(데모데이)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2월 5일 10시, 드래곤시티 한라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차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사회서비스 고도화,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의 상생협력부스 탐방과 대담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여는 마당을 비롯해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협력·혁신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 및 기술개발 사례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 및 기술 개발 사례를 공모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 30건과 기술개발 사례 34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12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명의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2부는 온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의 성과보고 자리로, 첫 번째 세션에는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및 우수 공급주체 육성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의 성과 홍보 영상을 공유했다. 거점기관인 ▲동부케어 ▲따뜻한 동행 ▲도우누리는 신규 서비스 브랜드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총 24개의 인증기관에 대한 현판수여식을 가졌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3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성장 생태계 구축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시연회(데모데이)를 추진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상시 진행된 투자 아카데미 참여기업, 혁신기업,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참여기관 등이 운영하는 17개의 상생협력 부스 탐방하고, 특정 시간대별 기업소개 전문안내원(도슨트) 운영에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중앙사회서비스원도 다양한 공급주체들 간의 연결의 힘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위해 평가로서 견인하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에 매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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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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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공정위원장, “EU 규제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 모색”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기정 위원장 취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해외 현지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등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6개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새롭게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논의된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법률로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사전지정하고, 이들 게이트키퍼에게 특별 규제를 부과하는 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경쟁법에 따른 규율과 별도로 제3자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무단수집 금지,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디지털시장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어 구글, 애플 등의 국제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EU에 지정요건 충족사실을 신고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중국, 틱톡)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바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사전에 신고했으나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 최종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DMA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을 밝혔다. 함께 논의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EU가 국제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EU 회원국 중심으로 시행되던 공급망 실사 관련 개별 규제들에 대한 EU차원의 통합적 기준 마련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침은 공급망 내의 인권 및 환경문제에 대한 원청기업의 실사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난 6월 EU 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EU의회ㆍEU 집행위와 EU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해당 지침이 발효되면 EU에 진출하는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 및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실사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우려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 인사들은 기업의 대응만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이 함께 대응해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 EU 대표부 경쟁관을 통해 정보 공유를 받고 규제에 공동 대응한 것이나 공정위를 통해 제공되는 해외 경쟁정책 동향 정보가 도움이 됐음을 밝히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 및 공동대응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당한 사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불안 요소나 다른 나라의 보호제도 등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한국에 돌아가서 정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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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방홍보원, 군사안보의 요충지 대전에서 콘텐츠 교류 확대 위해 지역방송과 협력한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홍보원(원장 채 일)과 TJB대전방송(대표 이광축) 양 기관은 12월 5일 15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TJB대전방송 대회의실에서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원 효율화와 예산 절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방홍보원의 국방·안보콘텐츠 제작 역량과 TJB대전방송의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영상자료를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지역은 계룡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각종 군 관련 기관들이 위치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로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교류와 공동제작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서로의 전문 역량을 융합한 공동사업 확대를 검토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안보콘텐츠와 지역특화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고 향후 군사안보 관련 콘텐츠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 채 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고품질의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으로 국방정책 홍보 확산과 대국민 안보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 협약 간에 국방홍보원의 주요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교류·공동편성(제작영상 상호 교환, 제공 또는 구매) ∙ 프로그램 공동기획·제작 ∙ 방송영상 관련 공동사업 기획 및 협력 홍보 ∙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 활용 확대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 기타 양 기관 이익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추진 국방홍보원은 이외에도 CJB청주방송과 JIBS제주방송 등 각 지역의 민영방송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중이며, 앞으로도 국방홍보원은 국방·안보 전문미디어 기관으로서의 다양한 국방정책 홍보 확대를 위해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방송사와의 업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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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법제처, 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사례 2)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 중에서 ‘가족친화인증’만 남기고 나머지 둘은 폐지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 (사례 3)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식품위생법' 등 6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2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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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식약처, 백신 분야 핵심인재 양성할 전문 교육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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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식약처, 1천 개 국민 댓글로 음악을 만들다!

  식약처‘안심 소리’캠페인 어워드 출품[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속 식·의약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민 참여로 진행한 소리 중심의 ‘안심 소리’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오디오 부문, 12.5. 시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정부/공공기관 PR 부문, 12.8. 시상)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한다. ‘안심 소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 평소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작은 습관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일상 속 식품, 의약품 안전을 지킬 때 나는 소리(예: 잼 뚜껑 개봉할 때 나는 ‘뻥’ 소리)를 국민 참여 댓글로 모집한 후 최종 7개 소리를 선정, 이를 활용해 감각적인 음원 ‘안심 송(Song)’과 영상을 제작해 확산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말 식약처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리쳐, 안심처 들려줘요 안심소리’ 국민 댓글 참여 이벤트로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댓글(1,400여 개)로 일상 속 식·의약 안심 소리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중 ‘안심’이라는 주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리 총 7개를 선정했다. ‘아모르파티’, ‘보고 싶다’ 등으로 잘 알려진 윤일상 작곡가는 국민 댓글 중 선정된 소리를 경쾌한 음악으로 재탄생시켰고, 뜻있는 작업이라며 본 캠페인에 흔쾌히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7개 소리는 걸맞은 상황과 음원을 활용해 영상으로 제작됐고 5월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개봉할 때 뻥’, ‘보관할 때 꽉’과 같이 한자음을 전달하는 듯한 창의적 표현으로 보는 재미와 의미를 배가시켰다. 식약처는 영상을 제작, 확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6월에는 국민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고자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황과 제시된 소리를 참고해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인증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는 방식의 ‘국민 인증 챌린지’를 진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많은 국민께서 일상 속 다양한 식·의약 안전 소리를 찾아 참여해준 결과, 색다른 소통 활동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께서 흥미롭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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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보훈부, 고 임성철 소방장 애도 및 예우 위해 5일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 실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 화재현장에서 진압 활동 중 창고가 붕괴되어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장에 대한 애도 및 예우를 위해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5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고 임성철 소방장의 안장식은 5일 오후 3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엄숙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2)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임성철 소방장의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고 임성철 소방장 안장식에 맞춰 진행되는 조기 게양은 지난해 7월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2022년 7월 30일) 이후 7번째이며, 제복근무자로서는 고 채수근 상병 안장식(2023년 7월 22일)에 이어 세 번째, 그리고 순직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고 성공일 소방사 안장식(2023년 3월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와 추모를 위해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가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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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서특단장, 긴급상황 대비 NLL 해역 해상치안 현장 점검

  유사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하는 박생덕 서특단장과 해양경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5일 연평도 남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NLL 최일선에서 출동 중인 경비함정과 연평도 특수기동정에 직접 승선하여 서특단 관할해역인 연평도 남서방부터 소청도 남동방 인근 해상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NLL 해역 우발상황 발생 시 접적해역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다중이용선박과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특수기동정을 이용해 인천-연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함께 기동하며 안전관리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경비함정과 특수기동정 승조원 대상으로 겨울철 경비세력 자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황천(악천후) 항해 시 야간 출입 자제 및 모든 작업 시 안전모·구명조끼 착용 등 중대재해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대한민국 해역의 서해 최북단 해상치안을 수호하는 임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접적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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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발전 토론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12월 4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 경찰대학 강욱 교수, 한민경 교수, 이상엽 교수요원, 김봉균 생활지도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편입학제도 관련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융합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라며 “각기 다른 경험과 개성을 지닌 학생 여러분들이 경찰대학에서 한데 어울려 배움을 익혀나간다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경찰의 미래를 만들어갈 치안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경찰대학은 편입학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치안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의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오늘 학술토론회는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편입학제도의 발전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토론회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 편입학 시행 1년을 통해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대학은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경찰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자세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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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5일,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41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736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에는 70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인증기관은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교육청 순창도서관, 강원진로교육원 등 공공기관 127개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우수한 공공·민간기관들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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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