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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선수단 전원에게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 후원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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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홍보원, 군사안보의 요충지 대전에서 콘텐츠 교류 확대 위해 지역방송과 협력한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홍보원(원장 채 일)과 TJB대전방송(대표 이광축) 양 기관은 12월 5일 15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TJB대전방송 대회의실에서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원 효율화와 예산 절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방홍보원의 국방·안보콘텐츠 제작 역량과 TJB대전방송의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영상자료를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지역은 계룡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각종 군 관련 기관들이 위치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로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교류와 공동제작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서로의 전문 역량을 융합한 공동사업 확대를 검토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안보콘텐츠와 지역특화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고 향후 군사안보 관련 콘텐츠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 채 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고품질의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으로 국방정책 홍보 확산과 대국민 안보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 협약 간에 국방홍보원의 주요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교류·공동편성(제작영상 상호 교환, 제공 또는 구매) ∙ 프로그램 공동기획·제작 ∙ 방송영상 관련 공동사업 기획 및 협력 홍보 ∙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 활용 확대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 기타 양 기관 이익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추진 국방홍보원은 이외에도 CJB청주방송과 JIBS제주방송 등 각 지역의 민영방송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중이며, 앞으로도 국방홍보원은 국방·안보 전문미디어 기관으로서의 다양한 국방정책 홍보 확대를 위해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방송사와의 업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12-05
  • 법제처, 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사례 2)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 중에서 ‘가족친화인증’만 남기고 나머지 둘은 폐지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 (사례 3)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식품위생법' 등 6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2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2-05
  • 식약처, 백신 분야 핵심인재 양성할 전문 교육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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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2-05
  • 식약처, 1천 개 국민 댓글로 음악을 만들다!
    식약처‘안심 소리’캠페인 어워드 출품[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속 식·의약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민 참여로 진행한 소리 중심의 ‘안심 소리’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오디오 부문, 12.5. 시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정부/공공기관 PR 부문, 12.8. 시상)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한다. ‘안심 소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 평소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작은 습관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일상 속 식품, 의약품 안전을 지킬 때 나는 소리(예: 잼 뚜껑 개봉할 때 나는 ‘뻥’ 소리)를 국민 참여 댓글로 모집한 후 최종 7개 소리를 선정, 이를 활용해 감각적인 음원 ‘안심 송(Song)’과 영상을 제작해 확산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말 식약처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리쳐, 안심처 들려줘요 안심소리’ 국민 댓글 참여 이벤트로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댓글(1,400여 개)로 일상 속 식·의약 안심 소리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중 ‘안심’이라는 주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리 총 7개를 선정했다. ‘아모르파티’, ‘보고 싶다’ 등으로 잘 알려진 윤일상 작곡가는 국민 댓글 중 선정된 소리를 경쾌한 음악으로 재탄생시켰고, 뜻있는 작업이라며 본 캠페인에 흔쾌히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7개 소리는 걸맞은 상황과 음원을 활용해 영상으로 제작됐고 5월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개봉할 때 뻥’, ‘보관할 때 꽉’과 같이 한자음을 전달하는 듯한 창의적 표현으로 보는 재미와 의미를 배가시켰다. 식약처는 영상을 제작, 확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6월에는 국민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고자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황과 제시된 소리를 참고해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인증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는 방식의 ‘국민 인증 챌린지’를 진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많은 국민께서 일상 속 다양한 식·의약 안전 소리를 찾아 참여해준 결과, 색다른 소통 활동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께서 흥미롭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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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보훈부, 고 임성철 소방장 애도 및 예우 위해 5일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 실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 화재현장에서 진압 활동 중 창고가 붕괴되어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장에 대한 애도 및 예우를 위해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5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고 임성철 소방장의 안장식은 5일 오후 3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엄숙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2)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임성철 소방장의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고 임성철 소방장 안장식에 맞춰 진행되는 조기 게양은 지난해 7월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2022년 7월 30일) 이후 7번째이며, 제복근무자로서는 고 채수근 상병 안장식(2023년 7월 22일)에 이어 세 번째, 그리고 순직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고 성공일 소방사 안장식(2023년 3월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와 추모를 위해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가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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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서특단장, 긴급상황 대비 NLL 해역 해상치안 현장 점검
    유사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하는 박생덕 서특단장과 해양경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5일 연평도 남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NLL 최일선에서 출동 중인 경비함정과 연평도 특수기동정에 직접 승선하여 서특단 관할해역인 연평도 남서방부터 소청도 남동방 인근 해상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NLL 해역 우발상황 발생 시 접적해역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다중이용선박과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특수기동정을 이용해 인천-연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함께 기동하며 안전관리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경비함정과 특수기동정 승조원 대상으로 겨울철 경비세력 자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황천(악천후) 항해 시 야간 출입 자제 및 모든 작업 시 안전모·구명조끼 착용 등 중대재해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대한민국 해역의 서해 최북단 해상치안을 수호하는 임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접적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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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12-05
  •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발전 토론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12월 4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 경찰대학 강욱 교수, 한민경 교수, 이상엽 교수요원, 김봉균 생활지도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편입학제도 관련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융합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라며 “각기 다른 경험과 개성을 지닌 학생 여러분들이 경찰대학에서 한데 어울려 배움을 익혀나간다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경찰의 미래를 만들어갈 치안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경찰대학은 편입학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치안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의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오늘 학술토론회는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편입학제도의 발전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토론회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 편입학 시행 1년을 통해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대학은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경찰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자세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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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12-05
  •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5일,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41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736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에는 70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인증기관은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교육청 순창도서관, 강원진로교육원 등 공공기관 127개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우수한 공공·민간기관들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5
  • 교육부,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소개합니다
    2023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과발표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8일,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최된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43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5개교를 선정하였고 3차 적부심사(동영상으로 진행)를 통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4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서울 잠실)에서 개최되는 2023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국단위 성과발표회에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14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교육부장관상)을 진행한다.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교육 성과는 사례집과 동영상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12월 8일(금)부터 ‘농어촌학교’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수 학교를 육성·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5
  • 교육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신·구 조문 대조표[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26일(화)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5
  • 교육부, 저출산‧지역소멸 등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힘을 합친다
    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공개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난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의 6개 주요 학회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를 대주제로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부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세 차례 토론회 논의를 마무리하며, 2024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출산,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우선, 토론회 첫 순서로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하여 교육 - 고용 - 복지 등을 연계한 실증연구 수요와 필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2024년 인재·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아젠다 도출’을 주제로 발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령기 이후 입직, 가족 형성, 세대 이행 등 생애과정에 따른 연구 주제를 제안한다. 아울러 주거지역과 복지, 소득 등 사회 분야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등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이 데이터 기반 인재·사회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발제한다. 저출산, 인구절벽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과학적·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한 후,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와 사회정책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발제 이후에는 신현석 한국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과 이원준 한국정보과학회장이 참여하여 학제 간 벽을 넘어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대학 개혁이라는 3대 개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데이터를 추진 동력으로 과학적인 인재·사회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저출산,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학계-연구계를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사회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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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05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등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
    교육부 개편 후(’24.1.1.자) 조직도[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 신규 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조직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 인재정책실 중심의 대학규제개혁 추진] 지난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의 각종 규제 및 제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재양성’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그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하여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부 내 이행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여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학교 사회 내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각종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으로서,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소관한다.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10여 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아울러,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기타 개편사항]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비리 조사’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안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하여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향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 ‧ 학부모 ‧ 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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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05
  • 해양경찰청과 외교부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함께 손잡다!
    해양경찰청·외교부 업무 약정 체결[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외교부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업무 약정(MOU)을 체결했다.” 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본 업무 약정은 △외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또는 재외국민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과 교류, △국제협력 업무 관련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욱 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해역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당시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경찰청 방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했던 사례를 모범 협력 사례”로 언급하며, “최근 연안국의 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해양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점을 상기하는 한편,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하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재외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 약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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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행정안전부,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관련 사고원인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발생한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 12월 5일부터 현장 전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전문조사 후에는 사고 원인에 따라 동일기종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이 확인된 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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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보건복지부, 충북권 장애 어린이 재활의료 제공 기반 확대
    진료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충북 청주의료원에서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갖고, 7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도종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장애인 및 의료계 유관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아동이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 교육,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됐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두 번째 건립 사례로, 20병상(낮병동) 규모로 건립됐으며, 청주의료원이 수탁 운영한다. 주요시설은 ▲치료시설(운동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병동시설 ▲병원학교(’24.3월~,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계) ▲지역사회시설(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을 축하드린다”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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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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