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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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꽃게 청소부’ 포스터 등 제9회 연안관리 홍보 공모전 수상작 발표

  포스터 그리기 부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한국연안협회(서울 송파구)에서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초등학생 대상의 포스터 그리기, 전 국민 대상의 패각 손수제작품(DIY) 등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사전 심사, 전문가 심사, 국민선호도 투표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12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포스터 그리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예성 학생(세종시 해밀초)의 ‘꽃게 청소부’ 작품은 꽃게가 집게발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묘사하여 소중한 우리 연안을 보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패각 손수제작품(DIY)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수아 학생(서울시 천왕중)의 ‘무제’ 작품은 패각을 활용하여 연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깨끗한 바다와 더러워진 바다를 대비시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우수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한국연안협회 회장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 연안이 직면한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건강한 연안을 조성하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수상작과 자세한 작품 설명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mof.go.kr/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11-28

• 새만금개발청, '청청 새만금' 만들기에 나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활발한 기업유치로 역동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11월 28일 고군산군도 내 신시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청 직원들이 참여하여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신시도 해안가 주변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어구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새만금에는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부안 마실길 해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명소들이 많은데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라면서, “이번에 동료들과 합심해서 깨끗하고 탁 트인 해변의 모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한상환 운영지원과장은 “새만금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지역을 청결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만금지역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사회

  2023-11-28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국민 공모 결과 발표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공동 주관한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 결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국민 공모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시행 11주년을 맞아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혜 체험사례, 디지털 홍보콘텐츠, 아이디어의 3개 부문, 총 48점에 대해 2차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총 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종합 최우수상은 정한나 님의 체험사례 ‘생명보험 회사와 설계사가 함께 동행문화 형성’으로 ’23년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처음 지원 대상이 된 생명보험회사 소속 5천명의 보험설계사에게 두루누리 지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어렵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과정과 지원금 이체수수료 등 문제해결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뿌듯함을 생생하게 기술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체험사례 부문은 김지수 님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알고 생긴 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본인과 동료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효과 혜택을 얻게 되어 기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보콘텐츠 부문은 장선정 님의 ‘누리와 함께 소상공인 두루누리 톺아보기’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다양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스타툰으로 참신하게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어 부문은 장세훈 님의 ‘BI강화 및 핸드폰 어플 개발을 통한 홍보 및 편의 제고’와 최영진 님의 ‘지원수혜 기업임을 나타내는 홍보용 스티커 부착’이 공동 수상했다. 공단은 체험사례 수상작을 공단 블로그 희망누리에 게시하고, 홍보콘텐츠 및 아이디어 수상작은 사업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홍보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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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고용노동부,'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2.6.10. 개정, ’23.12.11.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무원 · 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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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고용노동부 장관, 경주시 소재 ‘교량 공사’ 붕괴 사망사고 현장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1월 27일 11:00경 경북 경주시 소재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약 251억원) 현장에서 관리교 교량 상판이 붕괴되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을 관할하는 포항고용노동지청장에게 현장 방문 및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원토록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승환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동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교량 설치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고 현장 외 해당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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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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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안제20조10 제1항 신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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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인사혁신처, 지방→국가직 채용, 1개 이상 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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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한덕수 국무총리, 2030부산세계박람회 최종 유치교섭 마무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표단은 27일 하루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BIE 회원국 대표 접견과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오찬세미나,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 개최 축하 리셉션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기술과 경제개발, 포용적 성장 등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막판까지 최종 교섭을 펼쳤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23일부터 파리 현지를 방문 중인 주요기업 고위급인사들도 상대국과의 경제협력수요를 토대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확대될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며 우리 지지 확보에 주력했다. 한편,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몽마르뜨 언덕 등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홍보에도 주력했다. 오늘로써 ’22년 7월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를 돌며 이어온 17개월 간의 대외유치교섭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오늘까지 다져놓은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지지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P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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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문 연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 선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PPP에 특화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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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는다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4개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그린리모델링 기술 동향'과'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전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단기)','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중·장기)'이라는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국내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당면과제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편 방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녹색건축 기술을 접목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국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중요한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발표 및 토론 영상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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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외교부, 한국·미국·아세안 청년들,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함께 선언하다!

  YCAFE 개막식[동국일보] 외교부가 주최하는'2023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YCAFE / ‘와이카페’)' 개막식이 11월 27일 개최됐다. 올해 캠프에는 한국, 미국,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의 청년대표 52명이 참가하여, 6일간 서울, 부산 등지에서 진행된다. 김동배 아세안국장은 캠프 개막식에서 우리 정부의'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 KASI)'을 소개하고, KASI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차세대 교류 증진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앞두고 앞으로 더 가깝고 더 중요해질 한-아세안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캠프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연, 워크숍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청년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방문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한-아세안 교류·협력의 현장인 부산 아세안문화원과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하여 그간 한-아세안 협력의 발자취와 미래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유대를 다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작년 출범한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는 참가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내 공통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선언문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호교류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역내 다자·소다자 외교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자리로 기획됐다. 또한 이 캠프는 한국과 미국이 협업함으로써 아세안 청년들과의 교류 증진에 있어 한-미 간 연계협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프에도 미국 정부의 아세안 청년교류 프로그램(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YSEALI)에 참여했던 청년 11명이 참여하며, 미국 국무부는 캠프 참가자 추천 외에도 미-아세안 청년협력사업 소개(주아세안미국대표부), 개회식 축사(국무부) 및 폐회식 격려사(주한미국대사관) 등을 지원한다.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는 한-아세안 협력 및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고,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한 청년세대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미래세대간 연대 및 차세대 전문가 육성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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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동부지방산림청-영농부산물 이제 태우지 마세요

  동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차단하고자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556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각산불은 125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2013~2022)간 발생한 연평균 537건의 산불 중 소각산불이 138건(26%)으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가별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4개단 116명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을 편성·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11.21(화) 소각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영월군과 함께 합동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조를 편성,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내년 봄철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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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해양수산부, 홍해 인근 선박보안 위협 지속, 우리 선박 경계 강화해야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정부는 홍해 인근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보안 위협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으나, 지난주 국정원 첩보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항해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홍해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소형선이 우리 선박에 접근한 사례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체대화방 및 공문 등을 통해 선사 및 관련 협회 등에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을 제공하며 안전운항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선주단체 대상 간담회(11. 21.), 정부 합동 보안 세미나(11. 29.)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홍해 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 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과 함께 유사시 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아덴만,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해적피해예방요령｣에 따른 통항 지침을 준수하고, 출입구 1/2 폐쇄, 해상 접근 감시 및 경고조치 등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서 정한 선박보안 2등급에 준하는 보안 활동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에 즉시 알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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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오후 4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분야 빈대 확산 방지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2주차(11월 20~26일) 동안 아동양육시설·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빈대 예방 및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공중위생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11월 13일(월)부터 시설 자체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점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1월 20일부터 겨울철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빈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동안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업소,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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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