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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
    「함께 학교」디지털 소통 플랫폼[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0일,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발표한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현장과 정책 부서 간 소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학교'는 인터넷·이동통신에서 ‘함께학교’로 검색·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 경험(UX)을 토대로 메뉴나 기능을 지속 개편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학교' 플랫폼에 토론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추진 상황 탑재 및 정책환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함께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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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1-20
  •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충북 충주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당진 및 충북 충주를 11월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8.) 후 3주 도달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됐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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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1-20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복구현장 확인 점검으로 서비스 안정화 주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9일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별 정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24 등 재개된 서비스가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의 경우, 11월 18일 0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어제 재개된 이후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어제 18일 오후 3시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한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점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마친 이상민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니터링 상황실에 직접 방문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에게,“현재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어 내일부터는 국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지난 17일 오전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접속오류가 발생하여 이에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GPKI인증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점검 분석한 결과,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어제 18일(토) 새벽에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한 이후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경에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부하테스트 현장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이 장관은,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행복이음 등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개인별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포털 연계 시스템 접속 테스트, 업무시스템 메뉴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현장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며 점검한다. 이외에도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준비사항과 수기접수 준비사항 등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2시에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정상작동 상황을 점검한다. 작동상황 점검은 지자체 민원 공무원이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서비스 작동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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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보건복지부, 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 서울에 모여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전략 논의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1월 20일, 11월 21일 양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 소재)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 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바이오서밋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로서,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된다. 특히 올해 세계바이오서밋은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및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하여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협력한 만큼 보다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정부·기업·국제기구 차원의 백신 생산·개발 역량의 확대, 생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규제 혁신,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최근 백신 분야에서 대두되는 권역별·대륙별 백신 생산·개발 협력 모델의 구체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2023 세계 바이오 서밋'을 통해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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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환경부,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홍수 대응 차질없이 준비 중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2023년 5월)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환경부·과기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하여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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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1-19
  • 농림축산식품부, “낯설어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시골언니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시골언니 프로젝트 운영기관별 교육실적[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6일 조치원 문화정원 커뮤니티공간 뜰에서 '시골언니 프로젝트'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농촌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 청년여성 참가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프로젝트 사례들을 발표하고,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과 및 앞으로 시골언니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이한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프로그램으로 숙박과정(1주과정 및 2주과정)을 통해 교육기간 동안 작은 도서관, 목공반, 지역 라디오 방송 제작 등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역에 정착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골언니들을 만나고, 그들의 농촌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골언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인천 강화에서 프로그램을 참여 했는데, 강화라는 낯선 공간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골언니들과 서로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느껴졌다”라며, ‘시골언니프로젝트’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꼽았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이상만 국장은 “시골언니 프로젝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후속단계 프로그램인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해, 청년여성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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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행정안전부, 정부24 서비스 임시 재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 수차례 시스템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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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7일 고기동 차관으로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후,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문서유통망, 정보공개포털 등 모든 행정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더하여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이상유무도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는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1시 30분경 1차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본부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망 장애발생 상황, 복구를 위한 조치내역, 관계기관별 대처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했으며, 복구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기동 차관은 11월 17일 18시 행안부 소관 실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고 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대민 서비스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과의 양자회담 및 미주개발은행(IDB)과의 MOU 체결 등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민원실 등에서 방문신청 민원을 수기로 접수받고 당초 처리예정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국민께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 사회
    2023-11-19
  •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11-17
  • 해양경찰청, 2023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에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노현수 관제사 수상
    17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펼쳐진 2023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 선발 경진대회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업무 기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하고, 우수한 관제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5개 지방해양경찰청별로 선발한 8명의 관제사가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소재)에서 모의 관제 운영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근무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제사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남대학교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 해양 사고 시 관제 능력, ▲ 국제표준 해사 영어 구사능력, ▲ 혼잡한 선박 교통상황에서 판단 능력 등 관제 업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 최우수 관제사로 선정된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노현수 관제사는“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VTS의 해양 사고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고,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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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11-17
  •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공동대응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7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BPA)와 울산항만공사(UPA) 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협력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가 11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시장에 대비해 해수부와 양 항만이 상호협력하고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서에는 국내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장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 지원 ▲벙커링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Marketing) 활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울산항은 국내 최대 에너지허브(Energy Hub) 항만으로 벙커링 선박을 통해, 국내 최대 컨테이너(Container) 항만인 부산항에 기항하는 글로벌(Global) 선사의 벙커링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연료 정보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고 양 항만을 운행하는 벙커링 선박의 항비를 감면하는 한편, BPA는 ‘친환경 벙커링 협력’을 선사 마케팅 시 활용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연료의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Infrastructure)에 강점이 있는 울산항과 친환경 선박연료의 주요 수요처인 부산항 간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양 항만이 상생하여 한국 물류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1-17
  • 보건복지부,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합니다.
    2023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1월 17일 15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살림터 2층)에서 2023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하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우리 삶을 HEAL하는 사회서비스, 국민의견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참여단 200여 명과 기업·민간·학계 전문가 패널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된다. 타운홀미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참여단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온라인 참여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련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는 ‘우리삶을 HEAL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2022년 국민제안 관련 3가지 이야기가 공개된다. ①디지털 솔루션-맞춤형 재활운동, ②HEAL 프로젝트-자립준비청년 일상지원, ③AI케어콜-인공지능 안부전화 2부는 ‘국민의견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국민참여단의 7개의 우수제안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이 우수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최근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사회환경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일상에 물처럼 스며드는 따뜻한 정책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11-17
  • 보건복지부, 함께 성장하는 우리, 긍정양육 문화 확산으로 아동학대 예방합시다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7일 오후 2시에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보관복지부 장관 표창 124점이 수여됐다. 유공자 표창 수여 외에도 ’23년 하반기 공익광고 영상 상영,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긍정양육 퍼포먼스’ 시연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한명, 한명의 소중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또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17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우선공급으로 한미동맹 굳건해진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1월 16일(한국 시간)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국의 조율을 거쳐 오늘 최종 서명하였다. SOSA는 체결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약정으로서, 이번에 한미 SOSA가 체결됨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및 가동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동환 청장은“한미 SOSA 체결이 안정적인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특히, 한미동맹 70년에 상호호혜적인 SOSA를 미국과 체결함으로서, 한미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윌리엄 라플랑 차관은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체결은 양국의 다각적인 국방 파트너십에 강력한 조치로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17
  • 국방부, 강원 인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발굴 당시 고(故) 강윤식 일등중사의 유해[동국일보] 6·25 전쟁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둔 체 고향인 제주를 떠나 참전한 국군 전사자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2년 강원도 인제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5사단 소속 고(故) 강윤식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222명으로 늘었다. 고인의 유해가 발굴되고 신원 확인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2년 4월경, 6·25전쟁 당시 다수의 개인호가 분포된 강원도 인제군 박달고지 능선 일대에서 전사자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기 있게 추적해 온 국유단과 육군 제12사단 장병 100여 명이 경사면을 따라 발굴을 하던 중 고인의 오른쪽 넙다리뼈를 수습했다. 신원확인 과정에선 고인의 증손자 강성문(23세) 씨가 2021년도 군에 입대한 뒤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되어 아버지와 고모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신원확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가족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유해가 발굴된 지 9년 만에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고인은 국군 제5사단 소속으로, ‘인제지구 전투’ (1951. 4. 7. ~ 27.)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22년 9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4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유가족에 따르면 당시 고인의 부모님이 고구마와 보리 농사를 하며 살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고인은 후대가 없는 친척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이후 1942년, 고인의 배우자인 현여매 씨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낙동강 방어 전선이 구축되자 고인은 조국 수호의 일념으로 1950년 9월 제주에 있는 제5훈련소로 자진 입대했다. 이후 국군 제5사단에 배치된 후 대구로 이동하여, 1950년 10월경 ‘영남지구 공비토벌’에 참전하여 북한군을 소탕하고 이후 ‘횡성-포동리 전투’, ‘태기산 전투’를 거쳐 1951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안타깝게도 1951년 4월 27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다. ‘인제지구 전투’는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물리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펼치는 단계에서 국군 제5사단이 캔자스선으로 북진을 하던 중 소양강 일대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하려는 북한군 제6·12사단과 싸운 전투이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오늘(11월 17일) 경기도 군포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손자 강철진(54세) 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유해를 한평생 기다리다 눈을 감으셨는데 이제라도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 아들이 부대에서 복무할 때 시료 채취를 권장했는데 이렇게 유전자가 일치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고인의 며느리인 김영자(79세) 씨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오랜기간 함께 사시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주도 선산에 묻혀계신 시어머니와 합장해서 꿈에 그리던 해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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