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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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군 장병 급식 안전, 품질… 이상 무!

  조달청[동국일보] 김윤상 조달청장은 21일 국방상용물자 안전 점검을 위해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군납 식품 제조기업인 ㈜교동식품(대표 김병국)을 방문했다. ㈜교동식품은 국탕류, 면류, 식육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기업으로 군 급식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제조사, 유통사, 프랜차이즈 등과 거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생산시설과 조리ž가열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직접 살펴보며 품질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업 대표 및 관계자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윤상 청장은 “군 급식은 군 장병 사기에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한 뒤 “장병들이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해 급식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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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함께 민생중심 공공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키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11월 2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 혁신담당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소통은 노동개혁과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민생 중심의 정책집행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산하기관 운영현황과 정책 및 예산집행 상황을 살피고 산하기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공공기관 혁신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발생한 정부행정망 마비와 관련하여 산하기관에서도 업무전산망 가동실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용부 산하기관은 그 어떤 공공기관보다 국민과 가까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이 고용노동 분야에 있어 민생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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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법무부, 전국 두 번째로 대전에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개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동국일보]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11월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2층)은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허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광명시에 위치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 및 광명시험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정책은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민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핵심은 한국어능력에 있습니다.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추가 설치로, 숙련기능인력(E-7-4), 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이나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능력 평가 기회가 확대되고,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 외국 숙련인력의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향후 평가 참여 인원 증가에 대비해 상설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을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평가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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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환경부,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생태통로 모식도[동국일보]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경사도 1: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또한, 터널형 생태통로는 기존에 포유류·양서파충류 분류군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로 설치기준을 일원화했다. 아울러, 유도울타리는 높이 기준만 있었으나,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km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울타리,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하여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한편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가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되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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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환경부, 울릉도 인근 바다,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

  울릉도 바다에서 흔히 관찰되는 대표적 어류[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으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파랑돔이 10개체 미만에서 100개체 이상 관찰되어 10배 이상 증가했고, 가막베도라치, 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와 용치놀래기, 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주로 관찰됐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에 실려 온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됐다.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독도와 동해 중부 연안 해역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3년에 걸친 수중조사를 통해 울릉도 어류의 종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라며,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연안어류의 종다양성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측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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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행정안전부, 도로 다이어트하고,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실시간 처리로 자전거 이용 높였다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중심의 슬로우 시티 조성[동국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자전거 정책 전담팀”을 조직하여 정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힘썼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부천시는 “공유 모빌리티 민원신고·견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단방치된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각 회사의 사이트가 아닌, 민․관협력으로 만든 ‘개인형이동장치 민원신고’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위치정보가 즉각 지자체와 대여업체에게 전달되어 신속히 처리토록 하여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6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여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1곳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11개 지자체는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부천시 ▴(최우수상)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우수상) 대전광역시, 창원시, 용인시, 당진시, 광주 서구, 대구광역시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하여 도시 전체를 보행자와 자전거 친화 도로로 변화시키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자전거·킥보드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부천시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 3곳 중 경남 진주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공주시는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자전거 테마코스’를 개발하고 시니어 자전거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남 함안군은 스마트 전기자전거 아라씽씽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 점이 인정받았다. 수상한 지자체에는 대상 2억 원(2단체), 최우수상 1억 원(3단체), 우수상 5천만 원(6단체)이 각각 지원된다. 시상식은 11월 30일 2023년 자전거 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사례 선정작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을 통해 국민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 전기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김해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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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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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경찰,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197건…2,489명 송치(구속 34)

  채용 비리 송치 현황(137건 978명 [구속 26] 송치)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산업, 시설, 교통, 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됐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 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 제조, 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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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국립산림과학원, 비나자무 잎 정유의 항천식 효과 입증

  비자나무[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비자나무 잎에서 추출한 정유(essential oil)가 천식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성분이용연구팀이 염증반응을 일으킨 기관지 상피세포에 비자나무 정유를 처리한 결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뮤신 유전자의 억제효과가 우수했는데, 비자나무 잎 정유의 농도를 10ppm으로 처리했을 때 천식치료제로 사용되는 부데소니드(budesonide)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주목과(Taxaceae)에 속하는 비자나무(Torreya nucifera)는 남부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열매는 기름을 얻거나 구충제 등의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잎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비자나무 잎의 새로운 약용가치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천연 천식치료제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자나무 추출물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출원번호 10- 2023-0053700)’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미진 박사는 “비자나무 잎 정유가 천식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내 식물정유의 소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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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외교부, 제18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제18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11월 22일 오후 3시 외교부 주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주관으로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개최된다. 금번에는 세계 각지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총 9명의 봉사자가 해외봉사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에는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이윤영 코이카 경영전략본부 이사, 이광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사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전할 예정이다. 올해 대통령 표창에는 우간다와 방글라데시에서 대장항문외과 분야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하는 데 앞장선 정혁준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자동차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한 전덕준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및 아프리카에서 안전한 식수 공급에 힘쓴 이동선 써빙프렌즈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장이 선정됐다. 정혁준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는 우간다와 방글라데시에서 9년 이상 활동하며 연간 1천 명 이상의 대장항문외과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40건 이상의 암 수술을 집도했다. 동인은 특히 코로나19, 에볼라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내시경 시술과 외래진료를 지속하면서 해당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태석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전덕준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7년 이상 활동하며 자동차 관련 현지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파견국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동선 써빙프렌즈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장은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약 4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했으며 나아가 소외된 도서 지역의 식수 공급을 위해 헌신했다. 이외에도 ▲외교부장관 표창(김지연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노정숙 (사)더멋진세상 의료팀장) ▲코이카 이사장 표창(유권옥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최햇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표창(황영희 밀알복지재단 필리핀 세부 지부장, 김민정 굿네이버스 르완다 지부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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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국토교통부, 첨단 물류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구현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서울에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로 배정된 질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으며,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잠정)” 구축을 비전으로 ▲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 기존 물류시설(내륙물류기지 등) 재정비․개선 ▲ 지역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제공 ▲ 물류시설 첨단화 ․ 스마트화 ▲ 친환경 ․ 안전 물류체계 구축 ▲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6개 추진 전략(안) 및 세부 정책과제(안)을 제시했다. (☞세부내용 참고2 첨부)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산․학․연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일반 시민 대상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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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환경부,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공모전 최종 발표회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20일, 대전 서구에 소재한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모전에 참가한 대학생 9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부엉이(水리부엉이)팀을 대상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물환경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정책·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8∼9월 공모 작품을 접수받은 뒤에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선발했다. 우수작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연구활동 지원과 공모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학계·산업계·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조언(멘토링) 캠프(9월), 중간보고회(10월)를 거친 바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대학생 9팀의 작품 발표에 이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환경부 장관상과 해외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상에는 ‘물절약 게임어플 개발’을 주제로 ‘환경부 마스코트인 ’나우‘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댐, 정수장 등을 배경으로 하는 물절약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발표한 ‘수리부엉이(水리부엉이)’ 팀(김석훈, 노나은, 이가현)이 선정됐다.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2팀에는 ‘고수의 하수처리’팀(최우수), ‘수다삼매경’팀(우수), ‘알아서 잠금해제’팀(우수)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비타오백’팀, ‘에스피알-플렉스(SPR-Flex)’팀, ‘단물’팀, ‘불가사리’팀, ‘라미나 페레라(Lamina Ferrea)’팀 등 5팀은 특별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기술 아이디어를 물환경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이날 수상한 학생들이 앞으로 환경산업계, 연구계 등 각 분야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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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외교부, '2023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개최

  행사 포스터 [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30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대중문화와 글로벌 가치’를 주제로 '2023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글로벌 소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 대중문화의 역할을 다룬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음악 및 예능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SNS 등을 활용한 캠페인 및 기부활동을 적극 실천중인 이영지 엔터테이너가 특별연설자로 나선다. 또한, '팬덤경제학'의 저자 데이비드 미어먼 스콧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중문화와 팬덤의 영향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포럼은 전체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대중문화 스타의 영향력과 팬덤’을 다루는 1세션에서는 스타의 영향력과 팬덤의 사회운동(K-pop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 2세션 ‘대중문화와 보편가치의 추구’에서는 대중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있어서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3세션에서는 ‘뉴미디어가 열어준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주제로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 넷플릭스 '마스크걸'의 김용훈 감독, 인공지능(AI) 그룹 ‘메이브’ 제작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류정혜 부사장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대중문화에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 및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 발전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대중문화의 변화추세를 진단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 극복에 있어 대중문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한국이 문화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담론을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공외교 유튜브 채널 KOREAZ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누리집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 참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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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국토교통부, 반월·시화 산단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개 신규 사업자(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시행(’21.4) 이후 현재까지 3개 사업자(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플모빌리티는 자체 플랫폼(Beeline)을 기반으로 스타리아 30대를 이용하여, 기업 간 거래 운송서비스(B2B)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경기 안산·시흥시에 소재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운송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의 직원 출·퇴근, 외부 출장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은 “플랫폼운송사업 최초 허가 이후 약 2년 만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여, 국민의 교통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산업단지 내 교통수단 부족으로 통근이 불편했던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가벼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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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 작동 민원업무 정상 수행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0일 15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주요 시스템과 민원업무의 운영 상황을 국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는 발급·처리건수 26만 여건(12시 기준)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의 접속건수 53만 여건(12시 기준)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24의 서비스 처리건수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대책본부는 행안부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디지털정부실장을 상황총괄관리관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응 상황실’을 20일 07시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주요 정보시스템 및 민원업무의 정상적 처리상황, 지자체 공무원의 서비스 접속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비스 장애, 접속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21일 구성하여, 원인 분석결과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의 상세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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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