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인사혁신처, 지방→국가직 채용, 1개 이상 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28

• 한덕수 국무총리, 2030부산세계박람회 최종 유치교섭 마무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표단은 27일 하루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BIE 회원국 대표 접견과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오찬세미나,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 개최 축하 리셉션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기술과 경제개발, 포용적 성장 등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막판까지 최종 교섭을 펼쳤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23일부터 파리 현지를 방문 중인 주요기업 고위급인사들도 상대국과의 경제협력수요를 토대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확대될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며 우리 지지 확보에 주력했다. 한편,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몽마르뜨 언덕 등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홍보에도 주력했다. 오늘로써 ’22년 7월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를 돌며 이어온 17개월 간의 대외유치교섭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오늘까지 다져놓은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지지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P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사회

  2023-11-28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문 연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 선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PPP에 특화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1-28

•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는다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4개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그린리모델링 기술 동향'과'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전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단기)','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중·장기)'이라는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국내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당면과제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편 방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녹색건축 기술을 접목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국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중요한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발표 및 토론 영상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1-28

• 외교부, 한국·미국·아세안 청년들,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함께 선언하다!

  YCAFE 개막식[동국일보] 외교부가 주최하는'2023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YCAFE / ‘와이카페’)' 개막식이 11월 27일 개최됐다. 올해 캠프에는 한국, 미국,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의 청년대표 52명이 참가하여, 6일간 서울, 부산 등지에서 진행된다. 김동배 아세안국장은 캠프 개막식에서 우리 정부의'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 KASI)'을 소개하고, KASI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차세대 교류 증진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앞두고 앞으로 더 가깝고 더 중요해질 한-아세안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캠프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연, 워크숍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청년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방문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한-아세안 교류·협력의 현장인 부산 아세안문화원과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하여 그간 한-아세안 협력의 발자취와 미래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유대를 다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작년 출범한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는 참가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내 공통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선언문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호교류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역내 다자·소다자 외교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자리로 기획됐다. 또한 이 캠프는 한국과 미국이 협업함으로써 아세안 청년들과의 교류 증진에 있어 한-미 간 연계협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프에도 미국 정부의 아세안 청년교류 프로그램(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YSEALI)에 참여했던 청년 11명이 참여하며, 미국 국무부는 캠프 참가자 추천 외에도 미-아세안 청년협력사업 소개(주아세안미국대표부), 개회식 축사(국무부) 및 폐회식 격려사(주한미국대사관) 등을 지원한다. 한국‧미국‧아세안 청년캠프는 한-아세안 협력 및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고,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한 청년세대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미래세대간 연대 및 차세대 전문가 육성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3-11-27

• 동부지방산림청-영농부산물 이제 태우지 마세요

  동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차단하고자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556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소각산불은 125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2013~2022)간 발생한 연평균 537건의 산불 중 소각산불이 138건(26%)으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가별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4개단 116명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을 편성·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11.21(화) 소각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영월군과 함께 합동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조를 편성,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내년 봄철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1-27

• 해양수산부, 홍해 인근 선박보안 위협 지속, 우리 선박 경계 강화해야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정부는 홍해 인근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보안 위협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으나, 지난주 국정원 첩보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항해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홍해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소형선이 우리 선박에 접근한 사례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체대화방 및 공문 등을 통해 선사 및 관련 협회 등에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을 제공하며 안전운항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선주단체 대상 간담회(11. 21.), 정부 합동 보안 세미나(11. 29.)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홍해 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 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과 함께 유사시 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아덴만,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해적피해예방요령｣에 따른 통항 지침을 준수하고, 출입구 1/2 폐쇄, 해상 접근 감시 및 경고조치 등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서 정한 선박보안 2등급에 준하는 보안 활동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에 즉시 알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2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오후 4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분야 빈대 확산 방지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2주차(11월 20~26일) 동안 아동양육시설·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빈대 예방 및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공중위생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11월 13일(월)부터 시설 자체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점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1월 20일부터 겨울철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빈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동안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업소,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11-27

• 법무부,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 36세)와 B(남, 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브로커 A는 ’22. 9월부터 ’23.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난민신청 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 원씩, 총 1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브로커 A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23년 2월경 허위 난민 신청한 B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27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지역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2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 본사를 방문하여 HUG의 당면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무부처 장관의 HUG 본사 방문은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시기를 포함하여 공사 창립 30년간 처음 있는 것으로,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한 HUG 임직원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차질없는 업무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원 장관은 조직ㆍ재무 등 일반현황과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으며, 금융지원, 경공매 서비스, 안심전세 App 등 지원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동만 의원과 함께 반송터널, 노포-정관선 건설 등 부산시가 건의 중인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원 장관은 “반송터널 건설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만큼, 부산시민들뿐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을 잇는 철도교통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산 중심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강화되고 지역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동만 의원,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경청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1-27

•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일본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사가현 가시마시(일본 남단)의 산란계 농장(약4만수 사육)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북부지역)에서 폐사한 큰부리까마귀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도도부현에서 25건이 검출되고있으며, 가금농장도 지난 11월 24일 사가현 산란계 농장과 11월 26일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에 따라 신고되어 금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를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부터 국내 야생조류 분변·포획 및 폐사체에 대해 예찰·검사를 강화하여 총 6,543건을 검사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가금농장의 발생도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철에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올 겨울철 국내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일본에 유입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겨울 철새의 도래 경로가 비슷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사육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7

• 행정안전부, 나눔과 봉사로 담근 172톤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

  김장재료[동국일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다문화가정, 외국인까지 전국에서 보낸 나눔과 정성으로 버무려진 172톤의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 11월 27일 오후, 17개 광역시·도 45개 기초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나눔 김장을 진행하여 이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치단체를 비롯해 농협 등 기업과 민간단체,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하여 김장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마음을 실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김장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로 4년 동안 열지 못했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하고 있는 김장행사를 하나로 모아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했다. 김장은 겨울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 이웃 간 나눔의 정신, 가족 간 결속,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이라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온 국민 2천여 명과 한자리에 모여 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에는 전국의 재료를 하나로 모아 다양한 연령·계층의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봉사‧통합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킨텍스 행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김장행사 현장이 중계됐고, 전국에서 도착한 국민 대통합과 따뜻한 사회를 기원하는 응원메시지가 송출되어 전국이 하나의 행사로 화합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자리에는 6세의 최연소자 어린이부터 84세의 최고령자 어르신까지 나이를 초월해 다양한 연령이 참여했으며, 몽골·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도 특별히 참여했다. 인천에서는 “오늘 담근 김치처럼 조화롭게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광주에서는 “함께 만들어 낸 빨간 물결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부산에서는 모두의 정성이 모여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응원이 전해졌다. 킨텍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하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김치 담그기와 기부에 동참했다. 킨텍스에서 담근 김치는 푸드뱅크 물류망을 이용하여 전국의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이번 김장행사는 위생복과 위생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한편, 킨텍스 김장행사에서는 11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마련됐다. 11월 27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김장행사에는 총 8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어린이,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나눔 행사로 개최됐다. 전국 행사를 통해 담긴 김치는 약 172톤에 달하며 이는 2만 3천여 명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모인 정성과 나눔의 마음이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마음, 국민 대통합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27

• 질병관리청, 항공기 위생점검 결과 항공편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항공기 기내 가검물 검체 채취 현황(’23.11.14.기준)[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했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여 항공기 위생 수준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7

• 해양경찰청, 신임 해양경찰관에게 환영과 응원을 담은 웰컴박스 전달

  김종욱 청장이 제247기 신임경찰 졸업ㆍ임용식에서 해양경찰의 문화와 가치, 응원의 마음을 담은 웰컴 박스를 신임순경에게 전달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제247기 신임 경찰 졸업·임용식에서 신임 해양경찰 졸업생 320명에게 해양경찰청의 문화와 가치, 선배 경찰관들의 환영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웰컴 박스'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더욱이, 해양경찰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경찰 졸업·임용식에서 최초로 제작한'웰컴 박스'를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전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웰컴 박스는 해양경찰청의 가족이 된 걸 축하하고 해양경찰로서의 당부를 담은 김종욱 청장의 환영 메시지와 함께'해양경찰청 사용 설명서', 흉장, 달력, 사원증 보관함(케이스), 개인 통 컵(텀블러), 해양경찰 굿즈 열쇠고리(키링) 등 현장과 사무실 등에서 근무 시 사용 빈도가 높은 품목을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사용 설명서'는 신규임용 시 가장 궁금할 공직 생활 기초 지식 및 다양한 지원제도 등을 알려주어 보다 수월하게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 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관리 흐름에 따른 인사·보수·교육 등의 제도와 경찰·일반직공무원, 현업·비현업 부서 간의 차이점 ▲ 고충 처리, 마음 상담 등 다양한 지원제도 ▲ 선배들의 공직 적응 노하우 등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고 상세하게 구성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처음 출발하는 오늘을 항상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11-27

• 해양수산부, 겨울철 바다 안전을 지킨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에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기상악화 등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어선의 조업제한을 확대하고, 복원성 관련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 및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둘째, 설 연휴에 낚시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체 연안여객선과 사고위험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소화장비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선박의 화재·기관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어선에 LPG 안전밸브, 윤활유 등 화재 예방‧정비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전복‧화재시 퇴선훈련, 구조요청(SOS) 조난버튼 작동법 교육 등 현장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예산 투자내역을 공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여객선 운항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도 검토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여객선 이용객 등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