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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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이틀 뒤 결판 정부 대표단 최종투표 위해 26일 출국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지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한다. 11월 28일 개최되는 제173차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국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과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정부 유치위원장인 한 총리는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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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국가보훈부, 네이버와 손잡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나선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가 국내 콘텐츠 산업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보훈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환경·사회·투명경영(ESG)정책 대표, 미래세대 보훈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부와 네이버가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특정 계기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보훈 관련 콘텐츠와 정보 등을 접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네이버 콘텐츠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한 융합적 보훈문화콘텐츠 제작·보급과 함께, 네이버의 보훈 정보를 현행화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가까운 보훈 문화축제를 실시간으로 추천해 방문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젊은 보훈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된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가상 모형(Digital Twin) 등 최신 기술에 근거한 콘텐츠 개발 비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세대 보훈공무원들이 업무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한 행정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국민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시대에, 보훈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훈도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그런 점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네이버와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훈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환경·사회·투명경영(ESG)정책 대표는 “네이버의 다양한 거래터(플랫폼)가 국가 차원의 보훈 문화 및 가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네이버가 만들어 나갈 혁신적인 기술들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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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행정안전부, 2년 연속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이 주관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25개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 중 1위를 달성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내부통제지원’, ‘자체감사활동’ 2개 영역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평가지표인 ‘내부통제 지원 영역’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내부통제 지원을 위한 기관의 의지, 역량 등을 인정받았으며, 기존 평가지표인 자체감사활동 체계, 감사성과 분야 등에서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를 위해 부내 비위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문화 개선 설문조사, 청렴교육, 비리행위 신고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정부합동감사 및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감사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전컨설팅 창구는 지자체에서 감사 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들에 대한 방향을 사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자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감사활동평가는 자체감사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공공감사법'을 적용받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개 영역, 6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올해는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원 영역’이 신설되어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심재곤 감사관은 “행정안전부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내년에는 내부통제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부패예방 활동과 적시성 있는 감사 및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해 국민께 신뢰받는 행정안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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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저출산, 초고령화사회 새로운 해법은?

  ‘온통 Live 국정과제’ 포스터[동국일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오는 28일 ‘적신호 인구, 청신호 정책으로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인재교육티브이(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출연하고 이현웅 아나운서(YTN)가 사회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강좌에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예정이다. 1부는 ‘저출산’을 주제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돌봄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세대의 가족·아이친화적 인식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고령화’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커뮤니티) 구축과 세대 통합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이번 공개강좌가 공직자들이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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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국방부, 우리 군 나토 '사이버 코얼리션 2023' 훈련 최초 참가

  국방부 [동국일보] 국방부는 우리 군이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관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하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3'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훈련은 나토(NATO)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군 참여하에 '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사이버 방어훈련이며,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총 35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22년 11월 '사이버 코얼리션 ( Cyber Coalition ) 2022'에 첫 참관한 이후, 올 '23년에는 정식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 인원 11명이 참여한다. 이번 대규모 국제훈련 참가는 우리 군의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훈련은 가상의 국가기반시설 사이버 공격을 가정하여, 참가국 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도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우리 군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대항군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탐지·조사분석 및 침해복구하는 전술적 방어작전 절차를 연습한다. 현재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 )'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간 상호 방문 등 국방 사이버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길 사이버작전사령관(해군 소장)은 "사이버 코얼리션 훈련은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상황 속에서 나토와의 사이버 작전 공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훈련 참가를 계기로 국가안보의 핵심인 사이버전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3' 훈련에서 국제공조 및 대응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사이버전장에서의 우세 달성을 위한 작전 수행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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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중부해경청, 2023년 최우수 함정 및 파출소 발표

  2023년도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된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2023년도 최우수 경비함정으로 평택해양경찰서 P-108정을, 최우수 파출소로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를 각각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인천, 평택, 태안, 보령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소속 함정 55척과 파출소 24개소를 9개 평가항목(훈련 70%, 실적 30%)으로 나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번 심사에서 각종 훈련 성적, 주요 실적, 성과관리, 자체 사고 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소형 경비정 P-108정(정장 경위 장우석)이 최우수 함정으로 선정됐다. 파출소 부문에서는 주요 해상치안 실적, 성과관리, 교육훈련 등에서 월등한 실적을 올린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소장 경감 전중식)이 최우수 파출소로 선발됐다. 또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평택해양경찰서 1502함(대형함정), 서해5도특별경비단 526함(중형함정), 인천해양경찰서 H-08정(소형함정)을 각각 우수 함정으로 선정하고,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를 우수 파출소로 각각 선발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경비함정, 파출소에 기념패와 격려금을 수여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경비함정, 파출소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중부권 해상 치안과 해양 안전을 더욱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현장부서 교육훈련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초 정기 인사 이후 현장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사전에 설명하고, 해상종합훈련, 불시 훈련, 도상 훈련 등을 각 해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여 해양경찰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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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문화체육관광부, 탄소배출 0g! 일상 속 탄소배출 행위와 생각 바꾼다

  지구를 위한 다시보기 ‘사무실’편[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탄소중립 캠페인 ‘지구를 위한 다시 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일상 속 탄소배출 행위와 에너지에 대한 시각을 되돌아보고, 탄소중립을 통해 행동과 생각을 바꾸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1월 27일과 28일, ‘에너지’, ‘소비생활’,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서울역 역사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서울 시내 60개 지역 버스정류장에 ‘지구를 위한 다시 보기’ 광고를 게시한다. 대학생 50명이 400여 개 감자로 만든 친환경 전기로 광고판 운영 ‘에너지’ 주제 행사로는 400여 개 못난이 감자로 친환경 전기를 만들어 광고판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 기술나눔동아리 VESS(Volunteering Engineers & Scientists of SNU)와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학술동아리 이.이.아이(E.E.I., EWHA Electronics Innovation) 학생 50명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를 만들기 위해 400여 개의 감자를 연결한 발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시험부터 회로 제작, 광고판 연결까지 제작과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 광고판에는 탄소중립 달성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정보와 ‘지구를 위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다시 보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11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역에서 친환경 감자 광고판 점등식이 열린다. 발전시스템에 사용한 감자는 동물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소비생활’ 주제 행사로는 서울역 역사 내에 ‘에코백 증정 자판기’를 설치한다. 이용자가 ‘분리배출 마크’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가방을 받을 수 있다. 새활용 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 수칙도 함께 안내한다. ‘일상생활’ 주제 행사로는 추억의 그림책 ‘월리를 찾아서’를 본떠 만든 숨은그림찾기로 ‘사무실’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행동 그림판을 보며 지구를 위험에 빠트리는 탄소배출 행위를 찾는다. 12월, 버스를 기다리며 ‘숨은그림찾기’로 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 유도 탄소배출 숨은그림찾기는 12월 한 달 동안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도 이어진다. 정류장 버스 대기시간 안내판과 버스 안에 ‘우리집 다시 보기’와 ‘사무실 다시 보기’ 숨은그림찾기 광고를 게시해 게임처럼 일상 속 탄소배출 행위를 찾고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신분당선 강남역의 중앙차로 정류장에서는 전자광고판(디지털사이니지)을 활용해 터치스크린 형태의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탄소배출 행동을 돌아보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참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국민들이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과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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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해양수산부와 크리에이터의 꿈을 이뤄보세요” 2024 국민기자단(해리포터) 모집

  공고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현장을 누비며 활동할 제12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을 모집한다. 2013년 제1기로 활동을 시작한 해리포터 기자단은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소개해왔다. 기자단은 대학생에서 일반인까지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수산시장·어촌마을·항만 등 현장 중심의 취재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왔다. 2024년에는 최근의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국민기자단을 새롭게 개편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홍보’를 위해 ‘해양수산 크리에이터’ 분야를 신규모집한다. 크리에이터 분야 지원자는 해양수산부가 제작하는 영상에 출연하거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해양수산 정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새싹 유튜버로서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예정이다. 기자들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콘텐츠 제작교육과 우수활동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일반인(20세 이상) 총 30명이며,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이 많고 평소 영상 촬영, 글 등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공식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류평가, 면접 등 선발 과정을 거쳐 12월 22일(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뉴미디어 시대에 국민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 정책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참신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해리포터 기자단에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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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오픈마켓 플랫폼 표준업무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업무 유형 확대(8→10종),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②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③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① 표준 업무 유형 확대(8→10종)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하여 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②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지원 지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기준*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③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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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경찰청,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경찰과 협력하여과학기술 기반의 국제적 K-치안을 구현해 나가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3년 11월 24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Land Nordrhein-Westfalen) 내무부(뒤셀도르프, Dusseldorf)를 방문하여, 국제협력 기반의 과학치안 발전을 끌어나가기 위하여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현판식(리본 끊기)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장관(Herbert Reul), 경찰국장(Johannes Hermanns) 등 양국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은 지난 10월 19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공감하여 한국 경찰청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내무부 간 체결한 공동의향 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2024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독일 측에서 제공하는 기반 시설과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의 최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과학치안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 협력 분야로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분석, 그리고 불법 마약 대응 기술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 연구는 미래치안 환경에서의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양국의 과학치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치안 분야 과학기술 공동연구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과학치안 세미나 및 치안 분야 정보 공유, 미래치안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경찰 인력 교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치안 연구 개발 협력을 넘어 미래의 치안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양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경찰청은 향후 다른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학치안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과학기술의 활용은 치안 분야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한독 과학치안 국제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은 양국 경찰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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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환경부, 제2회 화학사고 대응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2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자체 준비정도, 대응체계 구성,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계획의 적절성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표를 활용한 1차 평가와, 창의성, 노력도, 홍보 및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1차 평가 결과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등 6곳이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후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경진대회 결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우수한 지자체에 최우수상(1개), 우수상(1개), 장려상(4개)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발표와 시상식까지 전 과정이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사고대응체계를 수립하여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작성자 교육, 1대1 상담, 사례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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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장표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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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충북 북부 교통망,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추진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제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천시장과 단양군수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고, “제천·단양지역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동서·남북축의 도로·철도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랫동안 취약한 교통으로 힘드셨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 장관은 25년에 준공될 예정인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절기를 맞는 시기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천역을 방문한 원 장관은 11월말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표 개통년도인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을 당부했다. 그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엄태영 의원으로부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운행하는 열차가 제천역 경유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을 듣고, 열차가 제천역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북선 고속화 사업 설계과정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단양지역의 중앙선 폐교량(상진철교) 현장도 방문하여 폐교량 철거 건의를 받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안전위험성, 통행불편 등이 시급한 곳부터 철거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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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로 바뀐 개인정보 보호법 쉽게 알려드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과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사항 등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듣고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1월 28일(화)에도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진행되는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하여 대전·충남지역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6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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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환경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권역 확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형태[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일평균 50㎍/㎥ 초과) 2일 전 예보’ 제공권역을 수도권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남)과 호남권(광주‧전북‧전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초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1월 28일 17시 예보부터 공개를 시작했던 자료이며, 이를 통해 예비저감조치 전국 확대·시행에 발맞춘 예보 정보 제공 체계가 확립됐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대상으로 하루에 4회(05시, 11시, 17시, 23시) 시행되고 있으며, 일평균 농도 50㎍/㎥ 초과 여부를 ‘O/-’ 형태로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상 권역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17시 예보부터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까지 확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은 2024년 11월에 제공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웹/모바일)인 에어코리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만큼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력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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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