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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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혁신과 협력의 축제, 보건산업 1년의 성과와 미래 도약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1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3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기업·연구소·병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1부의 성과교류회와 2부의 행사 개막식과 포상식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과 투자사, 병원 등 보건 산업의 혁신 주체가 한 해 동안 일궈낸 성과와 우수 사례가 공유된다. 2부에서는 ‘보건산업 1년의 성과와 미래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 영상을 시작으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공로를 알리는 유공 포상식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포상을 받으시는 한분 한분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혁신과 협력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 보건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규제개선, 인재양성, 선제적 R&D 투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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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행정안전부, 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을 추진해, 일 평균 100명 미만이었던 방문객이 1만 명 이상으로 증가('23년 1월~10월 누적방문객 250만 명)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민관협력 선포식'과 함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을 진행했다. '민관협력 선포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오철호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정부혁신 우수기관장(화순군), 정부박람회 참여 기업(모두싸인,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에는 행안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조폐공사, 네이버 등 정부, 공공, 민간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글로벌 DPG얼라이언스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민간·공공 협력체계로 이날 출범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부문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전시공간 93개 중 32개(34%)가 민간 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약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를 달성한 네이버를 비롯해 SKT,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혁신사례를 전시했다.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박람회에는 3일간 총 3만여 명이 방문해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청년플랫폼 등을 체험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으로 달라지는 미래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박람회에 참여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전시공간을 체험하면서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안부가 개발한 한국형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케이-봄'(K-VoM)으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인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음성감정 과정도 시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케이-봄'(K-VoM)을 활용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해외 ○○콜센터 조직 사건' 총책을 포함해 총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음으로 네이버, SKT, 카카오 등 민간기업의 전시공간을 방문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체험형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일상이 더 편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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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19. 4. 17.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으로, 안인득은 위 범죄로 인해 ’20. 10. 29.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1월 8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인용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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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오후 4시에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동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3,000원) 대상자 수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지원했다. 내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11.5만 명→12.4만 명)하고, 가산급여 대상 또한 확대(6,000명→10,000명)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지원, 문화지원, 직업지원 등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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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사회

  2023-11-24

• 환경부,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끌기 위해 11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가 그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현장의 의견을 일회용품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대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는 중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혜택 강화, 종이컵 회수·재활용 확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유도,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우수매장 지정 계획과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안내하고, 공공기관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통한 탈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현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요청드린다”라며, “다회용기 및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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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 참석

  감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전시 계획[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월 25일에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에 함께한다.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토)에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혁신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개발한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 종료 후 넥스트 팬데믹관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객과 함께 시연 영상 관람 및 부스 체험 시간을 가진다. 이는 평소 강조하던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과 직접 부스 체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박람회 기간 동안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를 통해 국민께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활용한 검역정책과 근거 기반 방역 정책의 성과를 홍보 중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에 가면 직접 선택한 방역정책에 따라 감염병이 다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이용 독려를 위한 OX 퀴즈, 룰렛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그간 우리 청이 혁신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과 접목한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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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찰청,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 국민 지키미상’은 작년 10월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헌한 국민 1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전국 시도 경찰서에서 추천한 국민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선발됐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이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 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전화금융사기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KB국민은행은 몇 해 전부터 교육과 내부 포상 등으로 직원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이러한 문화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대국민 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신·변종 범죄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카드뉴스 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해 앱·누리소통망·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중이며, KB국민은행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고객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 주요 노선 전동차 내 ‘공동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도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해 홍보 효과가 높은 지하철 광고로 국민이 최신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쉽게 익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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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하여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3. 9. 19.자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이어서 전담팀은 오늘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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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환경부, 대기배출원 첨단관리의 시작,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감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인천시 서구 소재)에 구축하고 11월 24일 오후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신동근 국회의원,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해 정부·지역 주요 인사 및 수도권미세먼지관리센터장 등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첨단감시센터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센서 및 광학 검·교정실, 배출원 측정정보를 관리하는 관제실, 국가 대기질 예보 종합상황실 등 총 27실로 구성됐고 지상 4층, 총면적 2,465m2 규모이다. 첨단감시센터에서는 원격측정기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등 첨단장비 74대의 정확한 측정값 유지를 위한 교정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장 배출정보와 원격측정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측정부터 단속까지 원스톱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12월 1일부터 시행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방지와 배출량 감축 유도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감시·단속 기술 지원과 첨단감시 운영 결과 분석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질 예보와 대응을 일원화 체계로 개편하고, 예보·측정·개발·분석의 실시간-종합적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예보 체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첨단감시센터 구축으로 첨단장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배출원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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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환경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키운다…우수 녹색 새싹기업 성과 발표회

  수상기업 개요[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1월 24일 오후 보코서울강남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Green Leader’s Day)’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녹색기업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고, 녹색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유망 기업의 세계시장(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발표회에서는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에이치알엠, 수퍼빈, 엠바이옴, 지성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엘디카본, 에이트테크, 리텍, 에이치코비 등 4개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표창을 수상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해외 전문 투자사인 오엠브이씨(OMVC, 싱가포르)의 앨리슨남 대표와 2080 벤처스(2080 Ventures, 미국) 티모 다우드포타 대표를 초청하여 세계 녹색시장 진출과 최신 투자 경향 등을 주제로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강연 및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우리 녹색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유망 녹색기업이 가진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바로 녹색융합클러스터”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플라스틱, 전자산업 등 분야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전국 각지로 확대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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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417명(누계) 인정

  구제급여 지급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이 됐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하여,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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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보건복지부,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의 약 90%를 담당하는 등 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탈법 행위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민간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방안과 ▲민간이송업 질 관리 방안 마련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우선 응급환자 이송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시설 및 인력, 장비 기준을 재검토했다. 또한 타인 명의 이용, 구급차 용도 외 사용과 같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의 전산 제출 의무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이송업체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은 “환자를 적절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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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찰대학 리더십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 리더십센터는 11월 24일 10시부터 ‘직위 중심 경찰 리더십 역량 모델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리더십센터는 2018년 5월 18일 개소한 이래 리더십 연구 개발, 관련 세미나 개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등 경찰 리더십의 발전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연구진과 리더십 분야 전문가 및 현장 근무자들을 초청하여,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경찰 리더십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및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체계의 편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분과. 직위 중심 경찰 리더십 역량 모델 개발(대전대학교 임창호 교수, 세명대학교 김학범 교수)'에서는 현장부서 근무자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연구 진행 경과와 도출된 연구 결과, 직위별 리더십 역량 모델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리고, '2분과. 경찰 리더십 교육과정 편성(글로벌리더십센터 이희승 대표)'에서는 위의 경찰 리더십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도출된 교육과정 편성안의 구성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 등 경찰 리더십 교육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오갔다. 노성훈 리더십센터장은 “경찰청과의 협의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경찰에 특화된 리더십 역량 모델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편성안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리더십센터는 경찰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로서 성장해가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기까지 관련 연구를 계속 수행하겠다.”라며 뜻을 밝혔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가 맞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에도, 경찰은 변함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리더십센터의 이번 연구 결과는 국민과 대면하는 최일선 현장부서의 ‘직위’를 중심으로 리더십 역량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배양,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시의성 있고 유의미한 성과이다.”라며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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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18시 30분에 ｢대한중소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특히,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라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지역내 의료기관간 협력할 네트워크를 만들 동기가 적다”라며, “중증도에 따라, 의뢰체계에 따라 수가를 차등 반영하는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료현안중 하나인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박인호 병원장(목포한국병원)은 “확충된 의료인력들이 지방의료,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대안도 함께 잘 마련해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ㆍ필수의료 혁신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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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