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중심부 대중교통 및 도로 개선방안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 입지에 걸맞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동(에스(S)-1생활권) 인근 교통체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가주요시설의 입지 등 여건 변화와 2030년 기준 미래 교통수요, 교통량 조사, 개선안에 대한 모의실험 및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개선 대상 노선은 중앙공원 내 96호선, 중앙녹지공간 북단(절재로‧임난수로), 중앙녹지공간 남단(금남교‧갈매로), 금강 횡단 교량 신설이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중앙공원 내 96호선 도로의 경우 공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통과기능을 부여한 친환경적인 도로로 설계한다. 현 중앙공원 계획 및 지형, 공원시설 차량 접근, 이용자의 쾌적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선형 변경과 생태통로 연결 등 입체화 방안을 마련한다. 설계 과정에서 ‘뉴욕 센트럴 파크’ 등 국내외 공원 내 설치된 도로의 우수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중앙녹지공간 북단의 절재로와 임난수로는 2024년 진행 예정인 에스(S)-1생활권 통합 마스터플랜(MP) 공모 결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중앙녹지공간 남단의 금남교와 갈매로는 2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금강 횡단 교량의 경우 ‘24년 중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안을 검토한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도로·교량의 확장 방법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2024년 설계에 착수하고, 2030년 전후로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수요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광역철도와 연계한 세종의사당 비알티(BRT) 등 신규 비알티(BRT)노선, 버스전용차로, 철도역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여 출퇴근 최고조 시간대 교통수요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시장 최민호) 또한 행복청의 기반조성에 발맞춰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추후 도로 확장 시기에 맞춰 비알티(BRT) 등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주요 교차로 등의 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미래수요, 대중교통중심도시와 탄소중립도시로서의 비전을 고려하여 방향성을 설정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을 시행하고, 세종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정책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1-21

• 국방부장관, 공군작전사령부서…"적 도발 시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

  국방부 [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1일,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3축체계 수행의 핵심축"이라고 말하며, "적 도발 시 도발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즉·강·끝 원칙'에 따라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에 비해 공중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9.19 군사합의'로 인해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사항이 있다"라며,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간 연합방위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음을 언급하며,공작사령부 및 미7공군 장병들에게 "공중기반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북 미사일 탐지 및 응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 발사 이전 단계(Left of Launch)를 포함해 보다 신속한 북 미사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의 국방 분야 후속조치에 따른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도 지시했다. 신원식 장관은 "3국 간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기반으로 탐지 및 식별, 경보전파, 교전통제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난 10월 최초로 시행했던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11-21

• 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0,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상대)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3-11-21

• 행정안전부,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빈대 발생현황[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1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28건), 경기도(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별로는 가정집(28건), 고시원(16건)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빈대 발생사례인지 확인하고, 빈대 발생의 경우, 기본적인 방제와 전문업체 연결 등을 통해 빈대 제거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했다. 총 12만여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1주차 약 3.7만개소(30%) 시설을 점검했고, 이중 12건(전체 발생 68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방제했다. 남은 3주 기간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만들었고, SNS 및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화학적 방제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남용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오늘 회의에서 “빈대 확산 차단의 해법은 국민여러분의 빈대 확인방법 숙지와 적극적인 신고, 정부와 시설관리자의 철저한 방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여러분께서 생활공간의 빈대 발생여부 확인과 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다”면서, “최근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강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MP)들은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건축물과 기반시설 노후,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급격히 저하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주민분들이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법안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

  2023-11-21

• 통일부, 남북출입 20년의 기록을 담은 역사관 개관

  왼쪽부터 소렌슨 유엔군사령부 통제관, 노진상 국방부 서해지구 군운영단장, 박계리 통일교육원 교수, 강연서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장, 박은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근이사,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 [동국일보] 통일부는 11월 21일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 출입 20년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 역사관에는 남북출입과 관련한 문서, 사진, 영상 등 총 250점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남북출입과 관련한 체험코너도 설치되어있다. 전시물은 남북출입사무소가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모습, 그리고 남북간 육로 개통을 위한 남북간 합의문서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코너는 방문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지역,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면, 방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체험공간으로 마련했다. 개관식 행사는 남북관계관리단장, 전시자료 기증자, 역사관 전시자문과 교정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됐다. 앞으로 역사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11-21

•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1

• 조달청, 군 장병 급식 안전, 품질… 이상 무!

  조달청[동국일보] 김윤상 조달청장은 21일 국방상용물자 안전 점검을 위해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군납 식품 제조기업인 ㈜교동식품(대표 김병국)을 방문했다. ㈜교동식품은 국탕류, 면류, 식육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기업으로 군 급식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제조사, 유통사, 프랜차이즈 등과 거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생산시설과 조리ž가열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직접 살펴보며 품질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업 대표 및 관계자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윤상 청장은 “군 급식은 군 장병 사기에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한 뒤 “장병들이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해 급식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11-21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함께 민생중심 공공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키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11월 2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 혁신담당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소통은 노동개혁과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민생 중심의 정책집행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산하기관 운영현황과 정책 및 예산집행 상황을 살피고 산하기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공공기관 혁신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발생한 정부행정망 마비와 관련하여 산하기관에서도 업무전산망 가동실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용부 산하기관은 그 어떤 공공기관보다 국민과 가까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이 고용노동 분야에 있어 민생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11-21

• 법무부, 전국 두 번째로 대전에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개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동국일보]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11월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2층)은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허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광명시에 위치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 및 광명시험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정책은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민자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핵심은 한국어능력에 있습니다.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추가 설치로, 숙련기능인력(E-7-4), 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이나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능력 평가 기회가 확대되고,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 외국 숙련인력의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향후 평가 참여 인원 증가에 대비해 상설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을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평가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11-21

• 환경부,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생태통로 모식도[동국일보]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경사도 1: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또한, 터널형 생태통로는 기존에 포유류·양서파충류 분류군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로 설치기준을 일원화했다. 아울러, 유도울타리는 높이 기준만 있었으나,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km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울타리,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하여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한편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가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되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1-21

• 환경부, 울릉도 인근 바다,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

  울릉도 바다에서 흔히 관찰되는 대표적 어류[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으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파랑돔이 10개체 미만에서 100개체 이상 관찰되어 10배 이상 증가했고, 가막베도라치, 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와 용치놀래기, 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주로 관찰됐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에 실려 온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됐다.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독도와 동해 중부 연안 해역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3년에 걸친 수중조사를 통해 울릉도 어류의 종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라며,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연안어류의 종다양성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측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1-21

• 행정안전부, 도로 다이어트하고,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실시간 처리로 자전거 이용 높였다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중심의 슬로우 시티 조성[동국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자전거 정책 전담팀”을 조직하여 정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힘썼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부천시는 “공유 모빌리티 민원신고·견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단방치된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각 회사의 사이트가 아닌, 민․관협력으로 만든 ‘개인형이동장치 민원신고’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위치정보가 즉각 지자체와 대여업체에게 전달되어 신속히 처리토록 하여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6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여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1곳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11개 지자체는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부천시 ▴(최우수상)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우수상) 대전광역시, 창원시, 용인시, 당진시, 광주 서구, 대구광역시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하여 도시 전체를 보행자와 자전거 친화 도로로 변화시키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자전거·킥보드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부천시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 3곳 중 경남 진주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공주시는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자전거 테마코스’를 개발하고 시니어 자전거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남 함안군은 스마트 전기자전거 아라씽씽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 점이 인정받았다. 수상한 지자체에는 대상 2억 원(2단체), 최우수상 1억 원(3단체), 우수상 5천만 원(6단체)이 각각 지원된다. 시상식은 11월 30일 2023년 자전거 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사례 선정작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을 통해 국민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 전기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김해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11-21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11-21

• 경찰,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197건…2,489명 송치(구속 34)

  채용 비리 송치 현황(137건 978명 [구속 26] 송치)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산업, 시설, 교통, 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됐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 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 제조, 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