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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대구‧경북지역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11월 24일 12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전략 ▲협력 의료기관 보상체계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방형 진료체계 활성화를 통해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장거리(수도권) 치료를 막고,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까지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부족한 전문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권역별 거점병원 육성을 통해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거주지역에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협력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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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1-24
  • 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주요 개정 사항[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의료 대응 기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② (현장 대응 능력)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하여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③ (거버넌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④ (출동·처치 기준)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뉴얼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라고 밝히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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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1-24
  • 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펀드, 본격 투자 개시하여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 이끈다!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가 민간 펀드 운용사 2곳과 함께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2616.3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 1호 및 2호 펀드는 연내 우선 결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개시하여 4년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하여, 총 결성액(2616억 원)의 최대 40%(1000억 원)를 ’24년도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K-바이오․백신 펀드는 혁신 신약개발과 백신 주권 확보라는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 신약 임상 2~3상, 혁신 플랫폼 및 백신 기술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는 K-바이오․백신 펀드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분야 펀드 운용사 2곳(인터베스트, 한국투자파트너스)의 2024년도 바이오헬스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바이오헬스 펀드 운용사 2곳은 제약·바이오 정책 펀드로는 최초로 조성됐던 글로벌 제약 1호 및 2호 펀드의 주관 운용사로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이끌어 왔다. 특히, 이번 투자 컨퍼런스를 계기로 K-바이오·백신 펀드와 함께 2024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15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참석자를 사전 등록받았으며,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하여 투자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컨퍼런스 이후 K-바이오․백신 펀드의 투자 신청 및 상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 운용사별 투자 상담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K-바이오․백신 펀드 등 투자설명회 끝난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특례 상장전략, 국가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인수합병(M&A)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등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바이오 헬스 펀드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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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하여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셋째,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 차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대책들의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됐다며, “그동안 힘써온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면서,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행정부는 물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의 헌법기관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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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해양수산부, 북극협력주간 앞두고 다양한 부대행사 열린다
    극지체험전시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8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12. 10.~12. 12., 부산)’ 행사를 전후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연구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제 포럼이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북극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2월 2일부터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북극협력주간 행사 전인 12월 2일과 3일 서울에서는 북극 등 극지 관련 과학·문화 복합 행사가 열린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합정)에서 극지를 배경으로 한 연극 ‘시추’가 상영될 예정이고, 극지 관련 이야기콘서트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12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국민 누구나 극지 환경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극지체험전시회도 열린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북극협력주간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들이 북극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번 제8회 북극협력주간 행사와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극협력주간 행사 기간(12. 10.~12.)에도 북극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대중강연(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과, 북극권 음식문화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세미나·시식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토)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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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유국희 원안위원장, 원전 설계·제작 중소기업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4일 원전 설계 및 제작 분야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관계자들과 설비 품질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설계·제작 단계에서 설비 품질 확보를 위해 ’14년 도입된 ‘공급자검사’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하거나 제작하여 발전용원자로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는 기업들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공급자검사 대상인 기업들이 참가했다. 원안위는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14년부터 안전설비가 품질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설계·제작되는지 검사하기 위해 ’공급자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발전용원자로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규제 대상을 설계·제작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도입 10년이 된 공급자검사 제도의 현황과 주요 이슈사항을 짚어봤으며, 참석한 기업들의 설비 품질 및 성능 향상 경험, 품질저하 예방 노력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원자로와 같은 대형 설비부터 작은 앵커볼트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며 “설계부터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설비의 품질이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기업들의 설비 품질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1-24
  • 행정안전부, 중부·남부 지역 한파특보에 따른 살얼음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3일 21시를 기해 중부·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한파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하며,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 등을 보온토록 당부했다. 또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양식장을 보온 조치하고, 축사·양식장에 대해 방풍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한파경보, 2개 구역) :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정선군평지) (한파주의보, 42개 구역) : 서울특별시(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화천군, 춘천시), 경상북도(영덕군, 울진군평지, 포항시, 경주시) 한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2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5㎜ 이하의 비가 내리고, 충청·전라권에는 1~3㎝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오늘(23일) 16시에 개최했다. 새벽 전국적으로 영하권으로 기온이 급감함이 예상됨에 따라 밤과 새벽 사이에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 도로살얼음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적은 양의 눈에도 출근길 혼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급감하는 온도로 비와 눈이 내릴 경우 출근길 교통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한파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철저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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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울진 오백년소나무·못난이소나무 치료 받는다
    오백년소나무.[동국일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소광리 내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말 외과수술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의 보호수는 대왕소나무와 오백년소나무, 못난이 소나무 3그루로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8월 국립산림과학원과 나무병원에 의뢰해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오백년소나무와 못난이소나무가 위험성 종합진단 결과 D등급(위험성 높음)과 C등급(중급 위험성)을 각각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두 소나무는 소광리 소나무숲 내 탐방로 변에 있어 탐방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십여 년 전 외과수술을 받은 곳에 빗물이 스며들어 목질부 부후가 몇 년에 걸쳐 진행됐고, 오백년소나무는 많이 기울어져 있어 태풍 등에 의한 도복(쓰러짐) 위험이 커, 지난 10월 23일 울진군과 남부지방산림청,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외과수술 등 보호조치 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외과수술은 부패분 살균, 살충, 방부, 동공충전, 인공수피, 산화방지처리 등이 시행되며, 추가적인 안전대책으로 수관 솎기, 토양 제거, 뿌리 조사, 당김줄 설치 작업 등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오백년소나무와 못난이소나무는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만큼 정기적인 진단과 적기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내 보호수들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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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천에서'제94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4회 총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현재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유형 및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마약과 도박 등과 같은 중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도입 초기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를 10교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의 수가 줄어들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2022년 경찰관 1인당 12.8개교까지 증가하여 현장 대처 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을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으로 증원 배치할 것과 학생과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해 장기 근무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요구 현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 19조 1항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국외로 위탁교육훈련을 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보충이 필요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적용 대상에 ‘교육감은 제외’하고 있어서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현재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 시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제5조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학교의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의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중등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한 경우 학교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직공무원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기관) 연수파견 요구 통일 미래, 북한이탈학생 문제 및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통일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일안보교육 지원 및 집행능력을 갖춘 통일안보분야 교육행정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 과정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모두 중앙행정기관 신청 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추천으로만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정책 추진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타 기관과의 교류 소통으로 상호 간 이해 증진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 공무원도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요구 최근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입원이나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는 입교 대상을 육체적 건강장애로 입원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은 학업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 현재 교원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상여금을 3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제도 운영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 및 교육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낮은 참여율로 인한 평가 결과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각종 성희롱 및 모욕 등 인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교직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 논의 최근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이하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유보통합 논의를 전담할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시도교육청의 요구사항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 앞서서 당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총회 종료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가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참으로 뜨거운 1년을 보냈다’며‘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울렸던 교권회복에 대한 외침이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법과 제도의 정비로 구체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제 이러한 제도들이 교육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흐름과 관련하여‘근래에 교육 홀대로밖에 볼 수 없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계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도전과제들을 여러 교육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5회 총회는 2024년 2월 22일(목)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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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해양수산부, “지친 몸과 마음, 바다로 치유하세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시설 주요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센터에서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하는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와 완도군은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완도군민, 및 일반인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통해 치유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해양치유 기반시설이 마련됐다는 의의와 함께,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실증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K-Marine Healing)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사회
    2023-11-23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1-23
  •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교류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시흥도시공사는 23일 가온누리 인베지움 서울센터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공제회의 엠제트(MZ) 세대 직원 모임인 영브릿지와 공사 주니어보드 곰즈가 지난 8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각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공제회 영브릿지의 리버스멘토링(MZ세대 직원의 경영진 멘토링)과 공사 곰즈의 임직원 사.이.다 간담회(임원과 저연차 직원 소통) 등이 소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유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기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이며 상호 피드백 등 조직문화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제회 영브릿지 대표는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들과 내부 직원들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며 “공제회가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23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 1호탑 준공, 적기 건설 첫걸음
    1호철탑 및 동해안 변환소[동국일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최근 1호탑 조립 준공을 마치고 적기 건설의 첫걸음을 떼었다. 해당 선로는 동해안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여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국가 핵심 기간망으로 손꼽혀 왔다. ‘08년 계획이후 공사 진척이 없었으나, 올해 선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부 구간의 전원개발이 승인되어 순차로 공사가 시작되고 남은 서부 구간도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어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직류 송전을 담당하여 전자파 관련 지역 수용성을 개선한 1등 공신인 동해안변환소(울진)/신가평변환소도 최근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실장은 부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동해안 변환소’ 현장을 살핀 후, 1호탑 조립 완료 준공식에 참석하여 손병복 울진군수 등 내외귀빈과 함께 첫 철탑 완성을 축하하고, “무엇보다도 선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지역 사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1호탑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설 과정에서 항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분들과의 원만한 협력 및 주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망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 시설인 만큼, 국가 기간 전력망의 건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원-투자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 혁신 종합대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하여, 전력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11-23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하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으로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검색해 찾아 삭제하던 불법 촬영 영상물을 AI 기술을 활용해 불과 3분 만에 수백 개 이상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시상한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33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41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 중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를 대상으로 11월 15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경진대회에는 전문가(10명)‧국민평가단(현장 30명, 온라인 70명)이 참여하여 대상 1점(대통령상)과 금상 5점(대통령상), 은상 7점(국무총리상)을 선정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대상 영예는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에 돌아갔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SNS상 피해 영상물 자동 검출 및 삭제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대형재난(화재, 사고, 구급 등)발생 시 긴급차량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 출동할 수 있도록 우선 신호를 제공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112신고 접수 시 신고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전송되는 경찰청의 ‘보이는 112 신고서비스’가 대통령상 금상을 받았다. 온라인 이용 패턴분석으로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신청을 편리하게 만든 고용부의 ‘고객 중심의 범정부 신청 개선 모델’, 시․도와 관계없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도록 출동체계를 구축한 소방청의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수사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도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앱에서 타기관 증명서 발급), 인사처(어학시험 부담 경감), 전남 진도군(민간 협업을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 전남 화순군(월 1만 원 아파트), 주택도시보증공사(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한국환경공단(AI기술로 불법폐기물 예방), 환경부(전기차 충전기 공동이용) 사례가 국무총리상 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혁신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신고자의 목소리 떨림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긴급성을 판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방청의 ‘119 신고 지능형 상황인지 시스템’과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의’ 버튼만 누르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이번에 발굴한 우수한 혁신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더 안전한 사회, 더 편리한 일상을 위해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확산하고 있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수여한다.
    • 사회
    2023-11-23
  • 보건복지부,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기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로써 2023년 1~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궁내막암 치료제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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