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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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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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해양경찰청, 2023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에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노현수 관제사 수상

  17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펼쳐진 2023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 선발 경진대회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업무 기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하고, 우수한 관제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5개 지방해양경찰청별로 선발한 8명의 관제사가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소재)에서 모의 관제 운영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근무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관제사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남대학교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 해양 사고 시 관제 능력, ▲ 국제표준 해사 영어 구사능력, ▲ 혼잡한 선박 교통상황에서 판단 능력 등 관제 업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 최우수 관제사로 선정된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노현수 관제사는“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VTS의 해양 사고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고,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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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공동대응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7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BPA)와 울산항만공사(UPA) 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협력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가 11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시장에 대비해 해수부와 양 항만이 상호협력하고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서에는 국내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장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 지원 ▲벙커링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Marketing) 활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울산항은 국내 최대 에너지허브(Energy Hub) 항만으로 벙커링 선박을 통해, 국내 최대 컨테이너(Container) 항만인 부산항에 기항하는 글로벌(Global) 선사의 벙커링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연료 정보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고 양 항만을 운행하는 벙커링 선박의 항비를 감면하는 한편, BPA는 ‘친환경 벙커링 협력’을 선사 마케팅 시 활용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연료의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Infrastructure)에 강점이 있는 울산항과 친환경 선박연료의 주요 수요처인 부산항 간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양 항만이 상생하여 한국 물류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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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보건복지부,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합니다.

  2023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1월 17일 15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살림터 2층)에서 2023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하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우리 삶을 HEAL하는 사회서비스, 국민의견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참여단 200여 명과 기업·민간·학계 전문가 패널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된다. 타운홀미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참여단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온라인 참여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련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는 ‘우리삶을 HEAL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2022년 국민제안 관련 3가지 이야기가 공개된다. ①디지털 솔루션-맞춤형 재활운동, ②HEAL 프로젝트-자립준비청년 일상지원, ③AI케어콜-인공지능 안부전화 2부는 ‘국민의견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국민참여단의 7개의 우수제안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이 우수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최근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사회환경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일상에 물처럼 스며드는 따뜻한 정책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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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보건복지부, 함께 성장하는 우리, 긍정양육 문화 확산으로 아동학대 예방합시다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7일 오후 2시에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보관복지부 장관 표창 124점이 수여됐다. 유공자 표창 수여 외에도 ’23년 하반기 공익광고 영상 상영,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긍정양육 퍼포먼스’ 시연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한명, 한명의 소중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또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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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우선공급으로 한미동맹 굳건해진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1월 16일(한국 시간)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국의 조율을 거쳐 오늘 최종 서명하였다. SOSA는 체결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약정으로서, 이번에 한미 SOSA가 체결됨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및 가동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동환 청장은“한미 SOSA 체결이 안정적인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특히, 한미동맹 70년에 상호호혜적인 SOSA를 미국과 체결함으로서, 한미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윌리엄 라플랑 차관은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체결은 양국의 다각적인 국방 파트너십에 강력한 조치로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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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국방부, 강원 인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발굴 당시 고(故) 강윤식 일등중사의 유해[동국일보] 6·25 전쟁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둔 체 고향인 제주를 떠나 참전한 국군 전사자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2년 강원도 인제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5사단 소속 고(故) 강윤식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222명으로 늘었다. 고인의 유해가 발굴되고 신원 확인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2년 4월경, 6·25전쟁 당시 다수의 개인호가 분포된 강원도 인제군 박달고지 능선 일대에서 전사자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기 있게 추적해 온 국유단과 육군 제12사단 장병 100여 명이 경사면을 따라 발굴을 하던 중 고인의 오른쪽 넙다리뼈를 수습했다. 신원확인 과정에선 고인의 증손자 강성문(23세) 씨가 2021년도 군에 입대한 뒤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되어 아버지와 고모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을 권유한 것이 신원확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2021년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와 고인의 유해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가족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유해가 발굴된 지 9년 만에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고인은 국군 제5사단 소속으로, ‘인제지구 전투’ (1951. 4. 7. ~ 27.)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22년 9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4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유가족에 따르면 당시 고인의 부모님이 고구마와 보리 농사를 하며 살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고인은 후대가 없는 친척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이후 1942년, 고인의 배우자인 현여매 씨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낙동강 방어 전선이 구축되자 고인은 조국 수호의 일념으로 1950년 9월 제주에 있는 제5훈련소로 자진 입대했다. 이후 국군 제5사단에 배치된 후 대구로 이동하여, 1950년 10월경 ‘영남지구 공비토벌’에 참전하여 북한군을 소탕하고 이후 ‘횡성-포동리 전투’, ‘태기산 전투’를 거쳐 1951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안타깝게도 1951년 4월 27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다. ‘인제지구 전투’는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물리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펼치는 단계에서 국군 제5사단이 캔자스선으로 북진을 하던 중 소양강 일대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하려는 북한군 제6·12사단과 싸운 전투이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오늘(11월 17일) 경기도 군포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손자 강철진(54세) 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유해를 한평생 기다리다 눈을 감으셨는데 이제라도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 아들이 부대에서 복무할 때 시료 채취를 권장했는데 이렇게 유전자가 일치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고인의 며느리인 김영자(79세) 씨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오랜기간 함께 사시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주도 선산에 묻혀계신 시어머니와 합장해서 꿈에 그리던 해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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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저 메탄 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지난 10월 4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는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 등록이 조속히 이뤄져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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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간 게임 협업으로 케이(K)-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2023 글로벌 다자간 콘텐츠 포럼’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호주, 프랑스 정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과 연계해 ‘2023 글로벌 다자간 콘텐츠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4월 발족한 ‘콘텐츠 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 연계망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 간 콘텐츠 교류와 협업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협의체 참여국 중 태국, 호주, 프랑스가 함께한다. 각국 게임산업 분야 연계망 구축, 지스타 참관, 사업 연계행사도 진행 행사 첫날인 11월 17일에는 정부 간 회의와 기업 교류회를 운영한다.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과 태국 문화부 고윗 파카마트 국장, 호주 대사관 무역투자부 줄리 퀸 참사관, 프랑스 대사관 루도빅 기요 참사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각국의 관련 공공기관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과 시장 현황을 발표하고, 각국 게임협회는 협회의 역할을 소개하며 최신 게임산업 흐름(트렌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각국 기업들이 교류회를 통해 상호 연계망을 구축하고 향후 게임산업 발전과 교류 확대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11월 18일에는 ‘지스타 2023’을 참관하고 기업 간 사업 연계행사(비즈 매칭)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한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한국의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케이(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대표 장르로서 각국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 게임산업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고 케이(K)-콘텐츠 발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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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김선호 국방부차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촉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에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는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 미국 국방장관, 미야자와 히로유키 ( 宮澤 博行 ) 일본 방위부대신, 징젠펑 ( 景建峰 )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등을 포함하여 아세안 회원국 및 플러스 회원국의 국방장(차)관급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선호 차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국제법 위반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선호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인권 상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주요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과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선호 차관은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에 양자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것에 맞춰 한-아세안 국방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아세안 파트너국인 필리핀, 라오스와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테오도로 ( Gilberto C. Teodoro )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평화·안정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호혜적 국방·방산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찬사몬 짠야랏 ( Chansamone Chanyalath ) 라오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24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성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국방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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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국방부, 제10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 개최 예고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중국 퇴역군인사무부는 제10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인천 소재 임시안치소와 인천공항에서 개최한다. 양측은 11월 22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입관식을 진행하고, 11월 23일에 총 25구의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 존중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913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해온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인도주의 및 한중 양국 간 우호협력 차원에서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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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행정안전부, 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안전 분야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미국 연방정부와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토안보부(DHS) 청사를 방문하여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DHS)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국가 위기 관련 경험과 자료를 양 기관간 공유하자"며 "국토안보부 산하 재난관리 분야 기관 간 파견 교육 등 인적교류를 제안“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한 민방위 핵경보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와 대테러 대응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대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국경 보안, 이민 등 광범위한 안보와 안전 이슈를 담당하고 있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선진적인 위험요소 예측 기법을 활용해 온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번 국토안보부(DHS) 방문 및 장관과의 면담은 2017년 행정안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문 앞까지 나와서 이 장관을 맞이하는 등 각별히 환대해 주었다. 아울러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에릭 훅스(Erik A. Hooks) 부청장을 만나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등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FEMA 재난관리상황실(NRCC*)도 방문하여 재난예방 및 현장 대응 등 미 연방정부의 대응 시설과 체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미국은 대테러 대응, 사이버안보 등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유사시 한국 정부와 정보교류, 연합 대응 등이 가능한 동맹국이기에 이번 협력 논의와 재난 대응 시설 방문은 우리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1월 17일에는 행정안전부-미주개발은행(IDB)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한국형 공공행정을 중남미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긴밀해진 한미 동맹을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현지에서 발로 뛰는 행정 협력을 통해 미 연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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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교육부, 늘봄학교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모색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방문, 관련단체 및 노조 간담회, 현장 상담(컨설팅) 등 교육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 또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제안한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 교원단체·노조 4회, 돌봄노조 2회, △(교육청 협의) 업무담당관 협의 5회 등 다수 연구회(2023년 6월 발족)는 지난 5개월간 14명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늘봄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상윤 차관은 권고문 마련을 위해 애쓴 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하여 늘봄학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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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유망 환경기업 13개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7일 알로프트서울명동(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3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3개사는 △기후·대기(스마트파워, 이피아이티), △물·수질(블루센, 삼건세기, 삼진정밀, 서진에너지, 에이치코비, 터보윈), △자원순환·폐기물(대한이앤씨, 스타스테크), △기타환경(대일이앤씨, 원광에스앤티, 지티사이언)이다. 이들 기업은 신청기업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국내외 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 운영 지원, 환경부 주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계 전반의 인력채용,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3년은 녹색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올해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우수환경산업체가 세계 녹색산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의 고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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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경기도교육청, 학원 운영자 2만6,000여명 연수 민간교육 기관의 책무성 강화

  신호등 연수 - 학원 지도점검 영상[동국일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원 운영 역량과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로서 민간교육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학원 관련 법령 ▲안전교육 ▲3대 법정의무교육 ▲학원 자율정화위원회 ▲경기교육 정책 안내 등이다. 학원 운영자들이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학원법,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원 모니터링, 컨설팅 등 사전 점검 역할을 하는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를 소개하고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학원장이 직접 학원 지도점검내용을 브이로그와 드라마로 제작한 ‘신호등’ 연수를 신설했다. 신호등 연수는 ‘신규 학원장님들, 호호호 웃으며 학원 운영하시지요~ 등불 같은 지도점검 핵심 영상이 도와드립니다’라는 의미다. 실제 학원 지도점검 주요 내용 ▲학원 내․외부 게시 의무 사항 ▲ 시설 안전 ▲회계 운영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해 학생, 학부모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학원의 자율 운영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대표 민간교육 기관인 학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전한 학원 운영으로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길”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위탁 연수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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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