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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여자 U-17 대표팀, 준결승서 일본에 0-3 패... 19일 3/4위전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정몽규 회장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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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천에서'제94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4회 총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현재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유형 및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마약과 도박 등과 같은 중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도입 초기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를 10교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의 수가 줄어들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2022년 경찰관 1인당 12.8개교까지 증가하여 현장 대처 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을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으로 증원 배치할 것과 학생과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해 장기 근무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요구 현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 19조 1항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국외로 위탁교육훈련을 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보충이 필요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적용 대상에 ‘교육감은 제외’하고 있어서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현재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 시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제5조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학교의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의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중등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한 경우 학교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직공무원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기관) 연수파견 요구 통일 미래, 북한이탈학생 문제 및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통일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일안보교육 지원 및 집행능력을 갖춘 통일안보분야 교육행정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 과정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모두 중앙행정기관 신청 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추천으로만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정책 추진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타 기관과의 교류 소통으로 상호 간 이해 증진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 공무원도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요구 최근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입원이나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는 입교 대상을 육체적 건강장애로 입원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은 학업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 현재 교원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상여금을 3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제도 운영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 및 교육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낮은 참여율로 인한 평가 결과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각종 성희롱 및 모욕 등 인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교직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 논의 최근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이하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유보통합 논의를 전담할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시도교육청의 요구사항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 앞서서 당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총회 종료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가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참으로 뜨거운 1년을 보냈다’며‘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울렸던 교권회복에 대한 외침이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법과 제도의 정비로 구체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제 이러한 제도들이 교육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흐름과 관련하여‘근래에 교육 홀대로밖에 볼 수 없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계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도전과제들을 여러 교육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5회 총회는 2024년 2월 22일(목)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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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해양수산부, “지친 몸과 마음, 바다로 치유하세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시설 주요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센터에서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하는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와 완도군은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완도군민, 및 일반인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통해 치유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해양치유 기반시설이 마련됐다는 의의와 함께,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실증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K-Marine Healing)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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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속 개통 주문"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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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교류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시흥도시공사는 23일 가온누리 인베지움 서울센터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공제회의 엠제트(MZ) 세대 직원 모임인 영브릿지와 공사 주니어보드 곰즈가 지난 8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각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공제회 영브릿지의 리버스멘토링(MZ세대 직원의 경영진 멘토링)과 공사 곰즈의 임직원 사.이.다 간담회(임원과 저연차 직원 소통) 등이 소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유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기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이며 상호 피드백 등 조직문화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제회 영브릿지 대표는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들과 내부 직원들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며 “공제회가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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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 1호탑 준공, 적기 건설 첫걸음
    1호철탑 및 동해안 변환소[동국일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최근 1호탑 조립 준공을 마치고 적기 건설의 첫걸음을 떼었다. 해당 선로는 동해안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여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국가 핵심 기간망으로 손꼽혀 왔다. ‘08년 계획이후 공사 진척이 없었으나, 올해 선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부 구간의 전원개발이 승인되어 순차로 공사가 시작되고 남은 서부 구간도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어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직류 송전을 담당하여 전자파 관련 지역 수용성을 개선한 1등 공신인 동해안변환소(울진)/신가평변환소도 최근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실장은 부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동해안 변환소’ 현장을 살핀 후, 1호탑 조립 완료 준공식에 참석하여 손병복 울진군수 등 내외귀빈과 함께 첫 철탑 완성을 축하하고, “무엇보다도 선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지역 사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1호탑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설 과정에서 항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분들과의 원만한 협력 및 주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망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 시설인 만큼, 국가 기간 전력망의 건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원-투자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 혁신 종합대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하여, 전력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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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하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으로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검색해 찾아 삭제하던 불법 촬영 영상물을 AI 기술을 활용해 불과 3분 만에 수백 개 이상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시상한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33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41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 중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를 대상으로 11월 15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경진대회에는 전문가(10명)‧국민평가단(현장 30명, 온라인 70명)이 참여하여 대상 1점(대통령상)과 금상 5점(대통령상), 은상 7점(국무총리상)을 선정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대상 영예는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에 돌아갔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SNS상 피해 영상물 자동 검출 및 삭제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대형재난(화재, 사고, 구급 등)발생 시 긴급차량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 출동할 수 있도록 우선 신호를 제공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112신고 접수 시 신고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전송되는 경찰청의 ‘보이는 112 신고서비스’가 대통령상 금상을 받았다. 온라인 이용 패턴분석으로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신청을 편리하게 만든 고용부의 ‘고객 중심의 범정부 신청 개선 모델’, 시․도와 관계없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도록 출동체계를 구축한 소방청의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수사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도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앱에서 타기관 증명서 발급), 인사처(어학시험 부담 경감), 전남 진도군(민간 협업을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 전남 화순군(월 1만 원 아파트), 주택도시보증공사(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한국환경공단(AI기술로 불법폐기물 예방), 환경부(전기차 충전기 공동이용) 사례가 국무총리상 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혁신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신고자의 목소리 떨림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긴급성을 판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방청의 ‘119 신고 지능형 상황인지 시스템’과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의’ 버튼만 누르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이번에 발굴한 우수한 혁신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더 안전한 사회, 더 편리한 일상을 위해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확산하고 있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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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보건복지부,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기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로써 2023년 1~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궁내막암 치료제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3
  • 국방부, 제10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한·중 양국은 11월 23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창정궈 ( 常正國, Chang-Zhengguo )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관계관들도 참석했다. 오늘 ｢중국군 유해 인도식｣ 을 통해 2021년 우리 국군 유해발굴 과정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 25구 (유품 335점 포함 ) 를 중국측으로 인도했다. 양측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 존중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913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인사말에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중국군 유해송환은 한중 양국 정부가 인도주의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해온 결과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동 행사가 더 나은 한중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1-23
  •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항만의 안전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3일 부산항만연수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항만안전 담당자와 함께 항만안전 연수회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그간 항만에서는 ▲ 항만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도입에 따른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항만안전점검관 등 안전 지도·관리 인력 확충 ▲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약 19만 명 이수, 2023. 10. 기준), 항만안전협의체 및 항만안전 문화주간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항만에 특화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연수회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전국 항만의 항만안전점검관 11명, 4개 항만공사의 재난안전실장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변화된 항만안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법 이행이 더딘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항만 안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항만안전 담당자가 함께 부산항 항만하역사업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안전 위해요소도 점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수회에서 도출된 정책 건의사항과 항만 안전 발전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안전의 핵심은 ‘자율성’으로, 정부는 현장을 제일 잘 아는 하역사, 선·화주, 항운노조 등 항만하역사업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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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 교황청 외교장관 면담
    장호진 제1차관, 교황청 외교장관 면담[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장관대리)은 폴 리차드 갈라거(Paul Richard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을 11월 22일 면담하고, 한-교황청 관계, 주요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장 차관은 금년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측간 주요인사 교류 및 기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우리 대통령 특사도 참여하여 김대건 신부 성상이 성베드로 성당 외벽에 봉헌되고, 수교 60주년 기념 바티칸 박물관 가이드북의 한국어판 발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갈라거 장관은 어제 개최된 한-교황청 관계사 발굴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한-교황청 관계의 역사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교황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갈라거 장관은, 202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한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교황청과 한국 정부 및 카톨릭계 간 적극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장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황청이 그간 보여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고, 갈라거 장관은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언명했다. 아울러 장 차관과 갈라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등 지역정세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 사회
    2023-11-23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4년 출범 첫발 … 24일 첫 설립위원회 열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11월 24일 오후 4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4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및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기관 설립·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을 ’24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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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국가보훈부,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첨단보철구를 지원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원활한 보행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첨단보철구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로봇 의수와 의족, 다기능 휠체어 등 첨단보철구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이날(23일, 목) 오후 3시, 서울 포스코센터(강남구)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양병호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6·25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부터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3년간 첨단보철구를 지급하기로 국가보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6명, 2021년 32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했고, 2022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30명의 국가유공자와 2명의 현역 군인, 16명의 소방공무원에게 보철구를 전달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특히, 올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한다는 사업의 의미 등을 고려해 협약 기간을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유공자 27명을 비롯해 현역 군인 1명, 소방공무원 22명 등 총 50명에게 첨단보철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로봇 의족은 자연스러운 보행뿐만 아니라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방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로봇 의수는 5개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구동되고 엄지손가락이 회전하는 등 민첩성과 정교함의 기능까지 더해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몸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포스코 1% 나눔재단의 협약 연장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은 물론, 그분들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첨단보철구 지원과 재활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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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국토교통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로 ‘등하굣길 안전’ 지킨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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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15일 시행이 예정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대상, 손해배상의 보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해 개정법에서 위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마련 】 첫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법 제37조의2)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및 공개사항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디지털 전환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한다면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설명 등 요구 시에는 해당 결정의 결과, 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영향 등을 포함하여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구체화했으며,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으며, 공개할 때에는 표준화·체계화된 용어 및 시각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요건 】 둘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적용대상, 독립성 강화방안 등을 정비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표자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간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개인정보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 셋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11조의2 신설)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효율적인 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대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의 범위 개선 】 넷째, 손해배상의 보장(법 제39조의7) 의무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 등 조정이 필요하게 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의무면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천만 원’ 및 ‘이용자 수 1천 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법 제39조의7에서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이외에도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외에서 처리된다는 사실과 국외 이전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9월 15일 법 시행 이후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장 설명회 및 안내서 발간 등을 통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이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2023-11-22
  • 국방부장관, 미국 칼빈슨 항모 방문해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 강조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에게 굳건한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카를로스 사르디엘로(Carlos Sardiello) 제1항모강습단장의 안내하에 칼빈슨함의 항모 전반을 둘러보고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제1항모강습단장은 칼빈슨함에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C를 탑재하여 운용 중인 것과 다수의 미국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항공모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어젯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칼빈슨 항공모함 방한 계기에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에 방한한 칼빈슨함 장병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품과 격려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기간에 미국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의 적극적인 이행이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사회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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