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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컴투스 그룹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컴투스 그룹(의장 송병준)의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 컴투스(대표 이주환), 컴투스플랫폼(이사 최석원)과 10월 31일 ㈜컴투스 본사(금천구 소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게임과 콘텐츠 개발을 선도하는 컴투스에 대한 공단의 장애인고용컨설팅의 결과로서, ㈜컴투스홀딩스를 비롯한 컴투스 그룹 3사와 공단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컴투스 그룹은 11월 중 경기도 성남시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윈드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최초 사례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윈드 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분야의 자회사 설립으로 장애인의 기회를 넓혀주신 컴투스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 정철호 대표이사는 “컴투스 그룹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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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병무청,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청년의 건강까지 챙긴다
    건강검진 결과서(예시)[동국일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제도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정책 추진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 최신 의료장비 확보, 병리검사 항목 확대 등 병역판정검사 정밀성 강화 △ 맞춤식 건강정보 제공으로 몰랐던 질병 조기치료 기회 부여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취약자 치료 지원 강화 △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관리 연구 지원을 들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됐다. 검사 초기에는 검사 대상자의 신체 외관을 확인하는 등의 간이검사로 시작됐으나 이후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도입됐다. 검사 인력에 있어서도 군의관에서 병역판정검사만을 전담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의 전문화를 이루면서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렇게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조성하는 병역의 첫 단추로써 본연의 임무를 발전시켜왔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가 병역판정만 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건강 증진 차원으로 발전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검사 체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청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①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검사 확대로 병역판정검사 정밀성 강화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2002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 상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방병무청에 9대가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 역시 12대가 있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질환 등의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변, 혈액 검사는 건강상태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며 많은 종류의 검사를 시행할수록 유익한 건강정보가 된다. 병무청은 ’22년 신사구체여과율, ’23년 알부민 검사 및 고밀도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병리검사 항목을 매년 1 ~ 2종씩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또한, ’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잠복결핵검사도 병역의무자들에게 유익한 건강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량분석기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청년들의 생활습관, 질병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병리검사 항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밀한 검사를 위한 노력들은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병역의무자 즉 청년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질병 조기 치료 기회와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처음으로 병리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알 수 있게 되는 질병에는 척추측만증, 당뇨, 간염 등이 있는데, ’22년 한 해 동안 병역의무자들에게 식별된 이러한 질병은 600여 건에 이른다. 이렇게 확인된 질병은 본인에게 직접 알려주고, 치료방법을 안내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차원의 병역판정검사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건강검진결과서에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및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병역의무자들이 제공받은 건강정보는 질병 원인, 증상, 치료, 예방 등 7개 종류 57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병리검사 항목을 확대해 감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병역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③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지원 강화 최근 20대 청년들의 정신관련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분야에서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임상심리사 검사(개별면담, 도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검사의 3단계 검사에 더해 최근에는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검사 결과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무청 임상심리사가 병역의무자의 상태를 가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함으로써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④ 병역판정검사 데이터 활용 국민건강관리 연구 지원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의료분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 2,400만여 건의 검사 결과 데이터가 제공되어 B형 간염 유병률 연구, 성인 남성의 비만율 변화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분야 연구를 통해 치료법 개발 등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데이터 제공 시 개인의 민감정보를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제공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기하고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가 ‘청년 건강 지킴이’가 되어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 건강까지도 지켜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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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병무청, 2024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접수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11월 6일부터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지원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며, 전공자 배치 필요성이 높은 복무기관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 - 공고/공지'의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집신청 접수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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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에서 16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를 검사하던 도중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임에도 사고 인지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실제처럼 대응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해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훈련’은 대형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상황전파, 위기경보 발령,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기관별 역할 및 협업, 현장 대응체계 및 지휘체계,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업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난대응 역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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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현장을 가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소재)’ 내 일반음식점(띵킹독)을 10월 31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8월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발굴하여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허용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유미 차장은 사업장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 식약처는 국민 편의 증진과 외식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참여업체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한 이용객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생겨 반려인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 많이 생겨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화되면 신규 창업과 고용창출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시범사업을 허용해 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유미 차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식품 위생 사고나 개물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께서는 식약처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출입을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출입 전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실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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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고용노동부,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사회
    2023-10-31
  • 산림청,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종근)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동안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와 함께 관내 5개 시·도 55개 시군구 등 산불방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7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79명, 공무원진화대원 77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불위험이 높은지역의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연결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산림 100미터 이내 농경지 등에 대해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 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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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환경부, 화학물질 불법 온라인 정보, 국민이 지켜본다…12기 감시단 모집
    최근 5년간 온라인 감시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제12기 단원 50명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온라인 감시단은 화학물질 불법유통 게시물이나 폭발물 불법제조 영상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 감시(모니터링)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온라인 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법률을 위반한 정보 8,506건이 삭제되거나 차단됐으며,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2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우수 활동자들에게 환경부 장관상, 화학물질안전원장상 등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감시단 모집 공고와 세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의 활동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31
  •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2023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1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올해 7월 폭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하여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2029년까지 약 4,87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7㎞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하수관 용량 확대, 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산 금정 등 사업이 완료된 51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정비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2배 가량 확대한 3,256억 원을 편성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31
  •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등 활용,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51명 검거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가 올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범죄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과수가 올해 초 개발하여 국과수 감정과 경찰수사에 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등을 활용하여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3개의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하여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과정에서 지난 5월 최초로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를 시작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 진행했다. 특별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난 7월 행안부로부터 배포받은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검거된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범죄자 음성이 동일한지 여부를 1차 판독했다. 판독 결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수사관은 이를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한 한편, 피의자의 추가 여죄를 확인하고 연루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층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올해 개발된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검거된 피의자 음성과 보유하고 있던 13,000여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을 비교·분석했다. 국과수와 경기남부청 간 긴밀한 공조 속에 12차례에 걸친 상호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 콜센터 조직 사건’ 등 17개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관련 범죄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자체분석 및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자를 빠르게 특정함으로써 통화·계좌내역 조사, CCTV 확인 과정 등 후속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콜센터 총책,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의 혐의자를 특정해 나가며, 10월 말까지 직접 가담자 16명과 관련범죄 가담자 등 총 51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재, 혐의가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검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와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음성분석모델 사용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사와 검거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모델 사용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에 이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해외활동 조직의 실체를 밝혀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연 2회 분석모델 활용 정기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다양한 음성 관련 사건 수사에 분석모델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범죄조직 일당 검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효과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음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데 모델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델 고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31
  • 행정안전부, 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디지털민원실[동국일보] 2025년부터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이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하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민원실’은 방문민원의 접수·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민원서식 자동채움, 인공지능(AI) 음성입력과 같은 편의기능이 구비된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 민원실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매번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지문 등 간편한 인증을 거치면 각종 민원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은 자동 입력된다. 또한, 정부24 기반의 무인창구를 설치하여 즉시 발급·처리되는 간단한 민원은 시간·공간 제약 없이 신청 가능하게 되며, 방문민원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앱과 연계하여 국민이 별도 앱 설치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디지털민원실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BRP/ISP)'을 올해 완료하고 현업 공무원 의견조사 절차를 거쳐 연차별 예산·이행과제가 포함된 중장기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민원실은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민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에게나 이용 편리한 방문민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31
  • 행정안전부, 휠체어 이용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환경이 조성된다
    휠체어 그네[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공동으로 마련한 관련 기준이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서 성악가 조수미씨가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된 바 있다. 이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휠체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 마련이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그간 행안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제품·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면서,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31
  •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빈대[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31
  • 법제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11월 시행법령[동국일보] 법제처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금을 피해자가 직접 교부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1. 17.)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하여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추가되어 직접 전달한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가 신설된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9.)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9일부터는 이러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 시행('재외동포기본법', 11. 10.) 재외동포사회와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관련 규정 정비('의료법', 11. 20.)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 신규 간호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전수하고 적응을 돕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육을 관리하며, 교육 인력을 지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비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와 관련된 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10-31
  • 법제처,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2023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동국일보] 법제처는 올해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의 치료나 수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장애인의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서, 골목상권의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의정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의회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공원녹지를 확대하려는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됐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원활하게 입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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