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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필기시험 보는 모습(HD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4월 27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4월 28일(일)에는 상평일반산업단지(진주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7명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 소재)에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평가 신청은 주중 근무시간에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평가가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은 기초법질서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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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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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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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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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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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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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목재의 재질 특성 연구성과 공유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6~27일 대구에서 개최된 2023년 한국목재공학회-한국펄프종이공학회 공동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국산 주요 수종의 재질 특성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목재공학회는 국내 목재과학 분야 학술연구 결과 공유를 위해 매년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와 펄프ㆍ제지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목재공학회와 한국펄프종이공학회가 처음으로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학술대회로 개최됐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는 이번 학회에서 국산목재 이용 증진을 위하여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류(상수리나무 및 신갈나무) 등 주요 국산 수종의 재질 특성(조직ㆍ물리ㆍ내구성 등)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ㆍ청렴실천 및 갑질근절 캠페인’도 전개하며 국산 목재 이용 연구와 함께 청렴문화의 정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김광모 과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국산목재의 재질 특성을 아는 것이 그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반부패ㆍ청렴ㆍ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 연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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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목재의 재질 특성 연구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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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인천항공대, 구명뗏목 활용 항공 인명 구조 훈련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회전익항공대에서 실시한 항공 인명구조 훈련에서 항공구조사들이 가상 침몰 낚시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17일, 27일 이틀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왕산 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선박사고에 대비한 항공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는 이번 훈련에서 헬기에서 내려온 항공구조사가 구명뗏목*을 해상에 전개하고, 바다에 펼쳐진 구명뗏목을 긴급 해상 피난 수단과 현장 구조 지휘소로 활용하는 구조 기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눈길을 끌었다. 훈련은 항해 중인 낚시어선이 암초에 충돌하여 복합 해양사고(전복, 침몰)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와 항공구조사를 사고 현장에 출동시켜 다수 인명을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는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항공구조사를 통해 구명뗏목을 펼쳐 바다에 표류하는 승선자들을 신속히 구조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이 구명뗏목에 대기 중인 승선자들을 육상으로 이송했다. 이어서 구조작업을 진행한 헬기와 항공구조사는 해상에 전개된 구명뗏목을 인명구조 지휘소로 전환한 뒤, 침몰한 낚시어선을 수중 수색하여 선박에 고립된 승선자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인천회전익항공대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항공기이지만, 헬기 체공 시간이 제한되고, 바다 위에서 항공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 거점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헬기에 실을 수 있는 소형 구명뗏목을 항공구조사가 해상에서 전개하고, 구명뗏목을 긴급피난 수단과 현장 임시 구조 거점으로 활용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구조 기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기에 적재된 구명뗏목을 해상 긴급피난 수단 및 현장 지휘소로 활용하여 항공 구조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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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인천항공대, 구명뗏목 활용 항공 인명 구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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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년연구자, 대학생들이 직접 만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과정 개최
-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연구자, 해양수산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해양수산부가 미래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력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지난 5월 발표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이행하는 두 번째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13개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8월 부산에서 첫 번째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 대학생과 연구자 간 1대 1 진로상담, ▲ 청년연구자 간 협력연구 간담회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등 6개 기관의 청년연구자 30여 명과 전남대, 군산대 등 호남지역 대학생 2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남도청 등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정책 방향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어 해양수산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한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들의 역량 결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연구자 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새로운 인재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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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토론의 장 열려
- 제38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 한국해운협회 등 18개 해양수산 단체와 함께 서울 LW컨벤션에서 ‘제38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198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세미나는 해양수산 관련 업‧단체, 학계 등 다양한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모여 해양사고 동향,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원‧선박관리 등 해양수산 안전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사안전정책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올해는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 업‧단체 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 약 150명이 세미나 현장에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발전 방향, △외국인 선원 해양사고 방지 대책, △선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어선의 구조변경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방안 등이 발표되고, 이어서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11월 6일까지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면 되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모든 행사과정을 유튜브(‘제38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로 검색)로 생중계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해사안전 분야를 대표하는 정책연구 세미나로서, 매년 새로운 해양안전 현안을 발굴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해양사고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온 바가 크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향후 해양안전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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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토론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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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 점검 주요내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가을·겨울철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3명)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동절기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출항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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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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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 국립소방병원 주민 설명회 개최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단장 박태원)은 지난 27일 국립소방병원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 음성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공사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혁신도시인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8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순항 중에 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립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소방병원 건립공사 관련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건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립소방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운영계획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건축시행사인 동부건설은 국립소방병원 건축 추진사항 안내자료를 발표하고 공사로 인한 분진, 먼지, 소음, 교통, 도로오염·훼손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에서는 개원 후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취약계층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한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올해 1월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국립소방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태원 국립소방병원 추진단장은“국정과제인 국립소방병원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소방공무원 진료 및 다양한 질병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 등 의료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취약계층 공공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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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 국립소방병원 주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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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첨단장비·우수인력으로 항공보안 대응능력 높인다
- 제15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서 ‘보안장비 개발 현황 및 첨단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이라는 주제로 2023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보안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항공보안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통해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소속 국토교통부 파견관이 TSA의 업무를 소개하고, 한·미 간 협력사업의 성과 및 계획을 공유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세미나 개최 전날인 10월 30일(월)에는 제15회 항공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유한 최고의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한다. 경진대회는 항공보안파트너스, 인천국제공항보안(주), 항공사 보안요원들이 당일 무작위로 팀을 구성하여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별로 기량을 겨루며,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작년 한 해 여객 9천 2백만명과 화물 370만톤이 항공보안 검색요원, 경비요원분들의 눈과 손을 거쳐 안전하게 전 세계 공항에 도착”했다면서, “항공수요 회복기를 맞아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업무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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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첨단장비·우수인력으로 항공보안 대응능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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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 국방부[동국일보] 정부는 10월 29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을,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을,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특수전사령관인 손 식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으며,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軍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유지한 적에게는 두려움,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하고,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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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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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8명...2023~2024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 [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1,030건 발생하여 709명의 인명피해(사망 108, 부상 601)와 약 1,9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전기적요인(23%), 기계적요인(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5,545건), 공장(3,434건), 음식점(3,369건), 창고(2,010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주택과 음식점 화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대책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에 안전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한파주의보, 경보발령 시에는 화재예방 당부 메시지도 전송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초고층 122, 지하연계 346)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71개소에 대한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산업시설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력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체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지도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장애인·노인관련시설에는 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의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를 유도한다. 고령자 및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의용소방대, 소방서, 민간 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돌봄제’를 실시한다. 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4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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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8명...2023~2024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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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서생물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 역량 높인다
- 안내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수서생물의 현장 관리 대응에 도움이 되는 ‘상수도 수서생물 안내서’를 10월 31일부터 전국의 정수장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수서생물 안내서’는 2020년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래로 전국 정수장과 지자체로부터 상수도에서 발견된 수서생물에 대한 종판별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남대 곽인실 교수 연구진과 상수도에서 발견 가능한 생물 자료를 확보해왔다. 안내서는 상수도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을 비롯해 수서파리류, 물벼룩을 포함한 갑각류, 실지렁이로 대표되는 빈모류에 대해서 생태적인 특징부터 형태적인 정보, 조사 방법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해외 상수도에서 발견된 생물의 사례도 담았다. 특히, 2021년부터 전국 취수원에서 채집된 주요 깔따구 유충 30종의 형태적인 정보를 정리해 수록했으며 주요 민원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안내서가 전국 수돗물 관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선충류나 원생동물 등 더 많은 생물을 포함하는 개정판을 발간하여 담당자들의 관리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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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서생물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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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개발 토양 잔류 농약 분석 방법, 국제표준기구 신규 작업안으로 채택
- 국제표준 개발 절차[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잔류 농약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한 결과, 10월 23일 기준으로 국제표준기구 신규 작업안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기구 신규 작업안 채택은 국제표준 발간에 앞서 실시하는 행정 절차다. 이번에 채택된 농약 분석 방법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GC-MS/MS)’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 30종(살균제 16종, 살충제 8종, 제초제 6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현승훈 교수가 관련 사업(프로젝트) 책임자(리더)로 수행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분석 방법이 올해 7월 4일 국제표준기구의 공식 표준으로 등재된 바 있다. 현재까지 국제표준기구의 토양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환경 분야 국제표준 9개 중 4개가 발간됐으며, 국제무대에서 국내 환경 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환경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토양 질 국제표준화회의에 참석하여 이번에 채택된 분석 방법의 첫 검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유기물질 분석 분야 의장직을 수임 중인 이군택 교수(서울대 농생명공학부)가 재임명되고, 무기물질 분석 분야에 정명채 교수(세종대 공과대학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가 새롭게 의장직으로 임명되어 우리나라가 유기·무기물질 국제표준 분석 분야를 모두 이끌게 됐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분석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고, 뒤이어 토양 중 농약 분석 방법이 신규작업안으로 채택됐을 뿐만 아니라 유기·무기물질 분석 분야의 국제 의장을 우리나라에서 맡게 된 것은 환경 분야 국제표준 업무의 주도권을 확대해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도 보급하여 학계 및 연구소 등에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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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개발 토양 잔류 농약 분석 방법, 국제표준기구 신규 작업안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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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 임시운행허가 현황(23.10월): 65개 기관, 417대[동국일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❶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❷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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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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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 AI CCTV에 ‘이상행동 감지’기능 적용 확대 예정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 치안용 AI CCTV에 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기능을 올해 안으로 시범도입하고, ‘24년에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3년 12월에 처음으로 도입(49개역, 700개)되는 AI CCTV의 주된 기능은 실시간 객체 인식(성별, 의상 등)을 통해 범죄 용의자 영상검색 시간을 1/60*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능형 철도 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철도 역사 내에서 폭행 등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AI 학습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상, 사진 등 빅 데이터를 통해 AI CCTV 소프트웨어의 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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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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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 AI CCTV에 ‘이상행동 감지’기능 적용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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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0월 28일 07:27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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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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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 및 인파밀집예상지역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고,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번화가(이태원, 홍대, 명동)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CCTV 지능형 관제와 인파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핼러윈에 대비한 인파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장관은 명동 관광특구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 개발된 인파관리시스템 작동과정을 살펴봤다. 이어서 명동거리에도 직접 나가 인파관리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먼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상황을 가정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범죄상황은 인현공원(중구 인현동)에서 모의실연했는데, CCTV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토대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범죄상황을 탐지하자 관제요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속하게 상황을 통보했다. 상황을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10월 27일부터 전국 3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되는지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명동관광특구”에 발생된 인파위험알림에 따라 실시간 인파 분석 화면을 확인하면서, 상황관리 담당자가 기지국 접속정보 분석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파밀집 위험도를 분석하고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해 교차 확인한 후 경찰·소방에 상황을 전파하는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아울러 명동거리에서는 비상시에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와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상벨을 점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 줄 것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야간시간대 질서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CCTV, AI와 같은 첨단 장비와 과학기술을 재난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이번 주말 이태원, 홍대, 명동 등 주요 지역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28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역(세계음식문화거리)과 마포구 홍대거리(레드로드)도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태원에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골목길, 지하철 출입구 등의 안전대책(우회‧통제 등)을 점검하고, 인파와 더불어 차량이 몰릴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통제 등 대비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홍대거리에서는 위험상황 시 전광판에 경고화면을 표출하고,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인파밀집 분석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또한, 통행을 방해하는 양옆 가판대 등 도보 환경을 정비할 것과 인파가 몰릴 경우 초동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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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 및 인파밀집예상지역 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