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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K-의료기기 유럽·중국 수출 지원
    설명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의 유럽·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중국의 의료기기 GMP 제도 및 심사 준비 전략’을 주제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과정’ 교육을 2023년 11월 8일 실시한다. 오전 교육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법령(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준비절차·유의사항, 현장심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중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제도 개요, 인허가·품질관리 시스템 심사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신청(모집 기간: 10.30.~11.3.)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석 대상자(200명)에게는 참석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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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0-27
  • 고용노동부,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이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와 연계하여 9~10월 중 2~3회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후기에는 맞벌이, 주말부부, 다자녀 등 힘든 육아와 가사 일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정부 인증업체라서 안심이 됐다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더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주말부부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밝힌 홍○○ 씨는 “정부 인증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분이 오시니 믿을만했다.”며, “이용계약서에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물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용자 비밀 보호 등이 있어 안심됐다.”고 했다. 백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곽○○ 씨는 “관리사님이 시간 맞춰 오셔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 마스크 등 위생적이었으며, 본인 아이처럼 놀아주고, 말 걸어주고, 안아주셨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쉬시라고 했는데도 집안일까지 해주셨다. 너무 만족스러워 1주일 뒤 자비로 추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가 육아나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7
  • 외교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동국일보] 지난해 북한은 베트남 벤처기업 Sky Mavis사가 제작한 게임인 Axie Infinity를 해킹하여 6.2억불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북핵외교기획단은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 한반도본부장은 지난주(10.15-18)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아세안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 김 본부장은 사이버 안보는 개별 국가가 대응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발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아세안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아세안 국가 대상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5개국 정부 전문가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오는 10월 28일까지 현장 연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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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신 한약(생약) 기준·규격 적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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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0-27
  • 질병관리청, 당신의 뇌 혈관, 건강한가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세계 뇌졸중의 날(10.29.(일))을 맞아,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갑작스런 뇌졸중 발생에 대비하여 뇌졸중 조기증상과 발생 시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22년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졸중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뇌졸중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질병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조기 증상으로는 한쪽 얼굴·팔·다리에 마비, 갑작스런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및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뇌졸중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119에 도움 요청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가까운 전문병원이나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질병 관련 위험요인과 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관련 위험요인이 있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생명을 구하고 장애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가족과 동료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증상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심뇌활관질환 예방관리 수칙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임상진료지침·교육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인지를 알리는 홍보사업 실시, 조사감시체계 운영,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국민들의 뇌혈관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은 포스터와 소책자로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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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0-27
  • 한덕수 국무총리, 3박 7일간 아프리카·유럽 5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노르웨이·핀란드 순방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4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눈비 내리는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해당국가들을 1일 1국, 때로는 그 이상의 속도로 국내도시 이동하듯 주파할 예정이다. 전체 이동거리는 3만 3천여㎞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28)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통상·농업·보건·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우리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을 방문하여 對유럽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급 교류가 성사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노르웨이,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한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프리카 3개국 및 유럽 2개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한 총리는 순방의 시작 국가로 말라위를 10월 30일 방문한다.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으로, 라자루스 매카시 차퀘라 (Lazarus McCarthy Chakwera)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농업· 교육·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한반도 등 지역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 총리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토고를 10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방문한다. 한 총리는 빅토와 토메가-도그베(Victoire Tomégah-Dogbé) 토고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경제·통상·농업·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기니만·사헬지역·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문한다. 한 총리는 조셉 디옹 은구트(Joseph Dion Ngute) 카메룬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경제·전자정부·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니만 및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유럽 2개국 순방을 위해 먼저 노르웨이를 11월 2일 방문한다. 내년 한·노르웨이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로서는 16년 만의 방문으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총리회담을 통해 요나스 가르 스퇴레 (Jonas Gahr Store) 총리와 신재생에너지·경제·방산 등 양국 협력 확대 방안 및 주요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 총리는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로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한다.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무총리로서는 10년 만의 방문으로, 한 총리는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주요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 사회
    2023-10-27
  • 환경부, 특정도서(무인도서)에서 야영 및 음식물 조리행위 단속 강화한다
    금지행위(법 제8조) 및 위반시 처벌규정(법 제14조 및 제16조)[동국일보] 환경부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사 이후에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감시(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백패킹)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공지 협조 요청, △항구와 선착장에 포스터나 현수막 게재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2000년에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도서의 특정도서 해당 여부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공주 지진 인근 저수지 “이상 무”, 여진 대비 모니터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 충남 공주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피해를 본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 25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하여, 오늘까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3,570개소(지자체 2,807, 농어촌공사 763)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감안해 지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0-26
  • 기상청, 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한라산 오목교 단풍[동국일보] 제주지방기상청은 10월 26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른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 지난 10월 10일 한라산 단풍 시작 이후, 제주 지역의 10월 중순 이후(10.11.~10.25.) 일평균 최저기온은 15.8℃로 작년(14.8℃)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어리목의 일평균 최저기온도 5.5℃로 작년(3.2℃)보다 높아 작년보다 조금 늦게 단풍 절정을 이룬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한라산 단풍 관측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어리목과 영실 부근의'한라산 단풍 절정 영상'을 촬영했다. 이 자료는 제주지방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탐나는 기상소식’게시판과 제주지방기상청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단풍 여행 전 단풍 절정 영상을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라산 등 전국 유명산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날씨누리'테마날씨'계절관측'유명산 단풍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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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및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6일 전북 전주 소재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북 지역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과 김제시 금구면 소재 한우농장 인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5일 전북 부안지역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방역대 내 농장의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해 주실 것”과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라북도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되면 즉시 소 사육농장에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백신 배부계획, 백신접종 인력 구성 및 백신접종 일정 등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께서 소고기와 우유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축산농가에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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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월 26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5차 회의에서'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6차 회의는 11월 2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6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22.12)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2.12.1 ~ ’23.11.30.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23.11.30. → ’24.3.31.)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17,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했다.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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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40개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40개 공관장 화상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33일 앞둔 10월 26일 저녁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을 통한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앞서 주재한 10월 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및 우리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 수행 직후 개최됐으며,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조영준 중남미 교섭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20개), 미주지역(18개), 주프랑스대사, 주유엔대사 등 총 40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관장들이 투표일까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교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쟁국들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염원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40명의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장들은 공관의 우수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막판 수도 교섭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다짐했다. 박 장관은 여타국의 박람회 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치 교섭에 최전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최후의 순간까지 단 한 국가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11월 28일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에서 승전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사회
    2023-10-26
  • 환경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지자체별 우수한 점[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2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24.1.1~‘26.12.31)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이 지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지난해 환경교육도시 6곳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기업, 학교, 국민들의 친환경 실천 확산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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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행정안전부,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31.)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7.)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자체 상황실 담당자는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리정보체계(GIS) 상황판에서 지역의 인파 밀집 정도를 그래픽 형태의 히트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경보 알림을 받게 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현장 위험 상황을 교차 확인한 후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점관리지역은 서울 이태원, 김포골드라인 등 주요 인파밀집 위험지역을 포함한 전국 인파 밀집 지역과 축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과학적 심사를 위해 중점관리지역 선정은 대상 지역에 대한 인파 밀집도와 도로 위험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인파 밀집도는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한 단위 면적 당 인파의 밀집 정도를, 도로 위험도는 도로의 폭·경사도·길이와 같은 공간 특성과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의 접근성, 승하차 인원 등 교통 특성을 기반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라며,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인파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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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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